[논문]풍력발전단지 소음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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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에도 이격거리 도입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준 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네덜란드는 자국의 풍력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과 풍력 소음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소음규제 한도 변화에 따 른 풍력 보급잠재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 따르면 L_den을 40 dB로 제한할 경우 전 국토의 약 2%에 해당하는 700 km² 에 약 7 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가능하며, 소음 한도를 45 dB 로 상향 조정한다면 2,500 km² 에 약 25 GW의 풍력발전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풍력발전 기술 및 보급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및 독일의 소음 규제 현황과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네덜란드는 자국의 풍력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과 풍력 소음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소음규제 한도 변화에 따 른 풍력 보급잠재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 따르면 L_den을 40 dB로 제한할 경우 전 국토의 약 2%에 해당하는 700 km² 에 약 7 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가능하며, 소음 한도를 45 dB 로 상향 조정한다면 2,500 km² 에 약 25 GW의 풍력발전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누적되어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소음한도 및 이격거리 등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우산 풍력발전단지는 언제 준공되었는가?

경남 의령군 한우산 풍력발전단지는 주민들의 반대 속에 2016년 5월 준공되었으나 지금도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2013년 12월 준공된 영암풍력발전단지는 저주파 소음피해 등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덴마크의 소음 측정 기준에 따르면 지표면 기준 10m 높이에서 8 m/s 이상의 고풍속 영역에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는?

덴마크의 경우 소음 측정 기준 풍속을 지표면 기준 10 m 높이에서 6 m/s와 8 m/s 정의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고풍속 영역은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풍력발전기 발생소음도 증가하지만 바람 자체로 인한 소음 역시 증가하여 풍력발전기 발생 소음이 바람소리에 묻히는 masking effects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영암풍력발전단지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무엇인가?

경남 의령군 한우산 풍력발전단지는 주민들의 반대 속에 2016년 5월 준공되었으나 지금도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2013년 12월 준공된 영암풍력발전단지는 저주파 소음피해 등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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