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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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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동주택, 상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인테리어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 소규모 인테리어 시장의 수요자는 일반 국민이며, 실제 주거에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높으나, 그간 제도권 밖에서 수행되어 시장규모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였다. 본고에서는 소규모 인테리어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시장규모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가설 설정

  • . 다만, 본 실태조 사에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공사금액은 일반 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에 비해 약 40%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상가 인테리어 소요금액은 프랜차이즈 평균 인테리어 공사금액의 60% 수준인 34,000,000원으로 가정하였다.
  • 그러나 다양한 공종과 구조별 시장 수요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발생시점과 소요되는 공사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한다.
  • 주택별 건축년도 현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소규모 인테리어 시장의 규모를 추정한다. 먼저 주택은 건축년도(연령)에 따라 인테리어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가정한다. 주택의 건축년도를 5년 미만, 6-10년, 11-15년, 16-20년, 21-30 년, 3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각 차별적으로 인테리어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 상가의 경우 인테리어 수요는 업종이 변경될 때 발생된다고 가정한다. 연간 업종변경(점포 변환율)은 국토교통부의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사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종의 변경비율을 추정하였다.
  •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은 주택의 건축연도(연령) 현황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의 발생시점과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가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한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택총량은 약 1,800만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약 900만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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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노후 시설물의 증가,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기능유지 수요, 이미지와 쾌적성 향상의 니즈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내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거용에 서는 아파트, 비주거용에서는 상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인테리어 수요가 상당히 많다.
소규모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별도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 의해 시공이 가능한데 왜 그런가? 이러한 소규모 인테리어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그 수요에 따라 공사금액이 다양하며, 별도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해 별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 또한 법에서 정한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 등에 의해 그간 관행적으로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였다.
무자격 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규모 인테리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또한 법에서 정한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 등에 의해 그간 관행적으로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인테리어 시장은 무자격 사업자의 난립으로 계약불이행, 부실시공, 하자분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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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김성식(2002),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전망과 과제", LG경제연구원 

  2. 김채용 외(2010), 아파트 소규모 인테리어공사의 공종별 분류와 보할 분석,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제10권 1호 

  3. 박선구, 김태준(2015),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실태 및 정상화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4. 박선구, 김정주(2016),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업 확대방안 검토(인테리어공사 보증신상품 검토를 중심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5. 서울시 보도자료(2015),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결과 

  6. 윤영선(2001), 리모델링 산업의 전망과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 윤영선, 박철한(2011),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부문별 성장추이와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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