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항공운송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제언

박진서; 김제철; 한익현

항공운송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Aviation Industry's Fair Competi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2, 2017년, pp.129 - 153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 , 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 , 한익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

초록
AI-Helper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Fair Competition policy in aviation field has been discussed since open skies policy began in 1970s. This issue has been also the main topic in the ICAO's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the Air Transport Symposium, etc. ICAO defines competition as the existent or potential rivalry between two or more operators, carriers or groups, striving for advantages in the same market based on different prices, qualities and services. In a broader sense, the definition includes more various meanings; reasonable, fair, effective, and unrestricted competitions. Nowadays, competition laws and regulations to air transportation have been applied more frequently and the issues varies from antitrust immunity, mergers and alliances, abuse of dominant positions, capacity dumping and predatory pricing, sales and marketing, to airport charges and fees, state aid and loan guarantees. Now, the competition among the airlines or nations in aviation industry is changing to cooperation level. A lot of airlines try to survive by various cooperation methods. Therefore the policy of Korean aviation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taking so-called "the viewpoint of national aviation industry ecosystem" into consideration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a policy of fair competition to cope with it. First, in the process of open skies poli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the Middle Eas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fair competition act and prepare law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it. Second, the standards of effective ownership and control of air transportation business should be reviewed. Third, in preparation for aviation agreements and liberalization, the Korean aviation industry needs to study and review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strict aviation market structure for airlines and airport opera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ir air transportation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air transportation and competitiveness through preemptive policies such as the approval of mergers, acquisitions, JV and the ripple effects analysi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2016 년 3월에 개최된 제3차 ICAO 항공운송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공정경쟁’에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논쟁과 문제점, 해외 각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슈를 바탕으로 새로운 틀에서 공정경쟁의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지배와 실효적 지배의 해석은 각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집행되고 있다.

성능/효과

1)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13) ‘밸류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8개 항공사들은 도합 17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60개 도시의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전까지 자국 항공시장에 일부 적용 하였을 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쟁법을 국제항공운송시장에 적용하지 않았었다. 결론적으로 양자간 항공협정에서 불공정 경쟁을 피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의무를 포함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다루지 않았었다. 1990년대부터글로벌화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점차 경쟁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항공동맹체는 모든 항공네트워크를 동맹사와 공유하고 티켓 또한 동맹사가 판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항공동맹체는 소비자에게 전 세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목적지를 더 편리하고 더 나은 스케쥴과 단일화된 가격 및 판매경로를 제공하며 일원화된 서비스와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게 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2005년 저비용항공사 시장참여 이후 항공사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되었지만 국적항공사간의 협력 및 인수·합병 사례는 없었다.

후속연구

제주항공은 새로운 항공동맹체 하에서 아시아 전반에 다양한 항공 네트워크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합 웹사이트 공유를 통해 공통예약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운임절감 효과도 기대된다.¹⁴⁾
특히 두 항공사는 공동운항 노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넓혀 나가 수익성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공동운항 확대도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항공사와 신생항공사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창조적 R&D 개발, 신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 개척, 소비자 중심 정책 개발을 통해 개방형 산업 생태계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윤문길, 2015).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운송업의 공정거래 관련 협력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저비용항공사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자 유화에 따른 항공사간 ‘경쟁’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CAO 제5차 세계항공운 송회의(2003년), ICAO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2013년), 제3차 ICAO 항공운송 심포지엄(2016)의 가장 큰 화두 또한 ‘공정경쟁’이었다. 기본적으로 항공자 유화에 따른 항공사간 ‘경쟁’은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해당국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Tae Hoon Oum 외 2명, 2008). 또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 또한 증가시킨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 경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어떤 이슈들로 나타났는가?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26)

마경하, "항공운송산업의 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 도입 필요성", 항공산업연구 제68권 2006, 80-94면.

원문보기 상세보기
서명선？조주은, "항공자유화정책상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제휴성과와 국제경쟁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2010, 139-162면.
손영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2, 783-818면.
신동춘, "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과 항공운송의 공정경쟁정책",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3, 97-114면.
신동춘, "국제항공운임과 국내 경쟁법규의 적용",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1, 93-125면.
윤문길, "항공산업의 역동적 생태계 조성 필요" 항공정책Brief 90호 Aviation Opinion, 한국교통연구원, 2015, 2-4면.
이창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_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2015, 117-149면.

원문보기 상세보기
이창재, "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_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2016, 3-36면.

원문보기 상세보기
정세훈, 최인선, "카르텔 조장？촉진자에 대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의 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AC-Treuhand 판결과 시사점", 경쟁저널 제184호, 2016, 118-127면
정갑영, 산업조직론 , 박영사, 2004.
한국교통연구원, "공정경쟁 관련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총회 논의내용 분석", 2013년 ICAO 전략의제 대응연구, 2013.
한국교통연구원,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2015.
한국교통연구원, "세계 최초의 LCC 항공동맹 '밸류 얼라이언스' 출범", 항공정책Brief 106호 Aviation Focus, 2016, 8면
허희영, "한.중 항공자유화의 방향", 항공정책Brief 81호 Aviation Opinion, 한국교통연구원, 2014, 2-4면.
Al-Sayeh, M.I.T, The Rise of the Emerging Middle East Carriers: Outlook and Implications for the Global Airline Industry, 2014.
David Gillen.William G. Morrison, Regulation, competition and network evolution in aviation,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11, 2005, p.161-174.

상세보기
European Cockpit Association(ECA), The Case for Fair competition in Europe's Aviation, 2014.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ATA), IATA Vision 2050, 2011, p.7.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ICAO), Competition Provisions of Existing Air Services Agreements in Global or Regional Frameworks, 2015.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ICAO), Existing ICAO Policy and Guidance Material on Fair Competition, 2016a.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ICAO),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2016b.
Moore. J.F, The Death of Competition: Leadership & Strategy in the Age of Business Ecosystems, New York, Harper Business, 1996, p.297.
Oum, T. H., Fu, X. & Zhang, A., Air transport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s on airline competition and air passenger traffic. Transportation Journal, 2010, p.24-41.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ransatlantic Airline Alliances: Competitive Issues and Regulatory Approaches, 2010.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DOT), Transportation for a New Generation Strategic Plan 2012-2016, 2012.
World Economic Forum(WEF), Safeguarding Aviation and Travel Value Chains Against Corruption, 2014.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