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미간 우주정책 체계 비교분석

황진영; 이준

doi:10.20910/jase.2021.15.1.1

한미간 우주정책 체계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U.S. space policy system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15 no.1, 2021년, pp.1 - 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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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인력,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주의 영역을 단순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산업, 국가안보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정책이 위성, 발사체 등 우주시스템의 개발 위주로 되어 있다. 양국간의 우주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얘기하는데 상호이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 AI-Helper

U.S contains the best technology, man power, and big investment in space. It considers space as not only a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area, but also as an industry and national security related area. Korea's space polic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space systems such as satellites and launch vehicles. Space policy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re also different, causing some discrepancy in mutual interest when we talk about cooperation with the U.S. This study introduced U.S space policy framework and compared it with Korea's policy. It is meaningful in that we can find an effective way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History of Space Law establishments in U.S.
표 Table 2 Presidential Directives and Executive Orders in Trump Administration
표 Table 3 Presidential Directives on Export Control in U.S.
표 Table 4 Strategies and Missions in the 3^rd National Plan for Space Development in Korea
표 Table 5 A Comparative Table on Space Policy between U.S and Korea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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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 장기간의 비전과 목표를함께 제시한다. 2018년에 수립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바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미국과 한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의 우주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구축, 5) 산학연의 우주혁신 역량 강화, 6)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을 중점전략으로 하여 전략별로 각각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6].

성능/효과

않는다. 3) 미국은 MTCR 비회원국의 우주발사체 개발 및 획득을 “지원(support)”하지 않는다. 4) MTCR 회원국의 경우 신규발사체 프로그램을 “권장(encourage)”하지 않는다.
3) 미국은 MTCR 비회원국의 우주발사체 개발 및 획득을 “지원(support)”하지 않는다. 4) MTCR 회원국의 경우 신규발사체 프로그램을 “권장(encourage)”하지 않는다. 특히 “권장(encourage)”의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국가별로 자의적 정책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6)

Michael C. Mineiro (2012), Space Technology Export Control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uter Space. Springer Press. pp.5-6.
Goldman, Nathan C. (1992), Space Policy: An introduct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Eligar Sadeh (2002), Space Politics and Policy, Kluwer Academic Publisher, pp.337-338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1958)
Ram S. Jakhu (2010), National Regulation of Space Activities, Springer Press, p.376
National Space Committee (2018), The 3rd National Space Plan for Spa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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