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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시론적 고찰
A Essay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of Science and Technology 원문보기

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1 no.2, 2017년, pp.149 - 170  

김덕진 (충남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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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통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수렴을 위한 거번넌스와 시스템을 사회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정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초국가적 기구 및 INGO 등 복합적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 to find activitie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ield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Korea and to research its meaning. In order for Korea to achieve greater result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ODA, it seems to be the primary task...

주제어

#공적개발원조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회지향적 거버넌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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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론 설계 및 검증보다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전문연구자료(2차 문헌)에 주목하고자 한다. 2차 자료를 통해 해당 분야의 흐름 및 경향을 실체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본고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일반적 경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 향후 논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시론적 연구에 의미를 둔다. 따라서 주로 과학 기술정책연구원(STEPI), OECD ODA, 국제협력 관련 정책보고서, 대학 소재 산학협력단 및 출연(연) 등에서 발표한 문헌(백서 등)과 지방정부 국제협력에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자료를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특징 및 개선방안 등을 다루고자 한다.
  • 과학기술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ODA에 대한 인식과 관점은 특정 기술영역 혹은 현실적인 문제의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국가개별협력위원회 및 관계부처합동회의, 과학기술 ODA 중심의 학술회의에서 언급된 부분을 상기 서술한 부분과 연계하여 문제와 기존에 제시된 제안을 서술(관계부처합동회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및 설명에서 문제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문제로는 개도국보다는 선진국 위주, 대규모 과제보 다는 소규모 과제의 지원 위주, 해외진출형보다는 국내 유치형,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자간 협력위주라는 점이 문제로 평가된다.
  • 2차 자료를 통해 해당 분야의 흐름 및 경향을 실체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본고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일반적 경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 향후 논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시론적 연구에 의미를 둔다. 따라서 주로 과학 기술정책연구원(STEPI), OECD ODA, 국제협력 관련 정책보고서, 대학 소재 산학협력단 및 출연(연) 등에서 발표한 문헌(백서 등)과 지방정부 국제협력에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자료를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특징 및 개선방안 등을 다루고자 한다.
  • 본고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론 설계 및 검증보다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전문연구자료(2차 문헌)에 주목하고자 한다. 2차 자료를 통해 해당 분야의 흐름 및 경향을 실체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본고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일반적 경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 향후 논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시론적 연구에 의미를 둔다.
  • 본고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의 시론적인 고찰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료(2차문헌)를 살펴보고, 과학기술 ODA의 확대와 심화를 다루었다. 정치학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전문적 및 핵심 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이 다소 미흡하지만, 국제기구나 INGO 등에 논의 하고 있듯이 인류의 보편적 인권과 개도국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으로써 과학기술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장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우선 한국 ODA의 분야별 사업 및 투자의 광범위성에 대한 것으로 명확한 목표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의 확대를 위한 의사소통의 확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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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분야의 현황과 한계는 무엇인가? 과학기술분야는 개방형 기술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굴 및 활용의 가치를 놀라운 속도로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과학기술분야 전반적 혁신역량에 비해 R&D 글로벌화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수준은 많이 미흡하며,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다(김기국ㆍ최효민 2013).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의 특징은 무엇인가? 현재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인적 자원, 비물질적 가치, 연구개발체제 등 개도국에 의한 일방적이며, 소모적인 지원이 아니라 수원국과 공여국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성을 증진시키는 성격을 지닌다(이우영 2013). 여기에서 국제협력의 상호보완 및 호혜성은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 현실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한 국가의 내적 구조와 외적 관계가 상호동시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의 ODA의 사업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과학기술의 ODA는 앞서 살펴본 과학기술의 국제협력과 같이, 정확한 개념적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사업 유형은 첫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유무상의 원조 둘째, 정부 연구개발 사업 중 개도국관련 사업 셋째, 대학, 출연(연), 기업, NGOs 등 민간부문 자체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과학 기술 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이우성 2013).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많은 예산과 역할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의료, 에너지, 농수산 등의 필수적인 분야의 R&D와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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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KOICA. 2010. "새로운 ODA 질적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브루킹스 연구소 및 국제개발센터의 ODA 질적 평가보고서 분석."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6호. 

  2. 관계부처합동(국무총리실 외). 2012.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제7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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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경훈. 2011. "ODA 효과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349호. 

  7. 김기국.최효민. 2013. 정부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서울: STEPI. 

  8. 김덕진. 2011. "과학기술변화와 국가의 역할: 일본의 생명공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4(3), 101-126. 

  9. 김덕진. 2013. "소비자 정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가의 관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1), 151-170. 

  10. 김왕동. 2016. "과학기술혁신 ODA 현황과 과제 : 정책자문사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26(11), 18-23. 

  11. 김춘순. 2010.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체계의 분전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 방향." 재정포럼 169, 40-45. 

  12. 박세인. 2011.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 기술혁신학회지 14(3), 516-551. 

    원문보기 상세보기

  13. 서인석.이동규 외. 2013. "공적개발원조 정책결정은 규범의 선택인가 이해 관계의 산물인가?." 국가정책연구 27(2), 31-54. 

  14. 안혜린.이정재. 2011.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보고서. 

  15. 윤기석. 2012. "대전-카메룬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2012-4. 

  16. 윤지웅.이호규. 2013.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측정범위와 효과 분석."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39(1), 143-161. 

  17. 이민창. 2013. "공적개발원조(ODA)의 이슈와 전망: OECD Peer Review 검토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국제개발 2013년(가을호), 16-17. 

  18. 이우성. 2013. "과학기술 ODA 전략과 정책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개도국 과학기술, 교육 ODA 협력전략 세미나. 

  19. 최영식. 2009. 새로운 차원의 정상외교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화 전략. 서울: STEPI. 

  20. 황원규. 2010.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전망 및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21. Henry Chesbroug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Technology.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Company. 

  22. OECD. 2012.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3. UN. 2008.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4. 日本 文部科學省. 2012. "硏究 量.質を表す指標." 總合科學技術會議. 2012 年度 科學技術の振興に關する年次報告書. 

  25. 日本 文部科學省. 2013. 國際硏究交流の槪況." 報道發表. 

  26. 과학기술 통계서비스. https://sts.ntis.go.kr 

  27.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http://odakorea.go.kr 

  28.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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