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전자기록관리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IT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설계를 위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맞추어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모든 영역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세대 기록관리 개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세대 기록관리의 가치와 지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과제화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전자기록관리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IT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설계를 위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맞추어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모든 영역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세대 기록관리 개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세대 기록관리의 가치와 지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과제화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the records management field and to develop a new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records produc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 which is rapidly changing because 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the records management field and to develop a new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records produc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 which is rapidly changing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new IT. It is time to design the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all areas of process, system, and infrastructure to meet the new government record management innovation. In this point of view, the right value and direction of the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are determined, and the problems of the process, system, and infrastructure are identified and sett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the records management field and to develop a new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records produc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 which is rapidly changing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new IT. It is time to design the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all areas of process, system, and infrastructure to meet the new government record management innovation. In this point of view, the right value and direction of the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are determined, and the problems of the process, system, and infrastructure are identified and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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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가치와 지향점에 이어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재설계의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기록관리 현장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와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과제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발간된 기록학계 주요 학술지인 기록학연구와 한국 기록 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 226편의 주제를 살펴보고 기록관리 프로세스 영역, 기록 관리 시스템 영역, 기록관리 인프라 영역 세 영역으로 나누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기록관리 영역에서 그러한 이전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즉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발간된 기록학계 주요 학술지인 기록학연구와 한국 기록 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 226편의 주제를 살펴보고 기록관리 프로세스 영역, 기록 관리 시스템 영역, 기록관리 인프라 영역 세 영역으로 나누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아키비스트캠프, 기록인 대회, 기록학계의 학술대회 등 기록전문가들이 기록 관리 현장에서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록 관리 현장의 문제를 식별하고자 했다. 가급적 전자기록관리 관련 이슈들로만 특정해서 보고자 했으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포괄적인 기록 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연구도 일부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전자기록관리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설계를 위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새로운 체계 설계의 시기를 차세대로 명명하고 왜 차세대인가, 차세대는 무엇인가를 기록 관리영역의 질적 변화가 있었던 시기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시기가 차세대로 명명되어야함을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은 기존 업무환경의 공간적 제약과 단말기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하고 공유·협업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젠다1에서 정의한 관리대상 ‘기록’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그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과제로 제안한다.
아직 개념모델 단계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실정에 맞는 데이터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데이터개방과 공유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기록정보 LOD 서비스를 통해 기록정보의 검색과 이용 활성화를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전자기록관리의 제문제를 해결하고 IT 신기술에 조응하는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최근 기록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기록관리 현장에서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법, 제도, 조직, 시설 및 공간)와 관련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슈를 점검하고 이를 과제화하고자 한다.
차세대 전자기록관리는 조금씩 고치는 방식이 아닌 내·외부의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 분석하여 보다 멀리보고 보다 유연하게 개념을 설정해야 함을 가치와 지향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가설 설정
위의 두 가치는 기록관리가 가지는 본래의 가치에 크게 새로울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세 번째 가치인 기술지향성의 가치는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재설계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가치이다.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업무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기록관리 환경 또한 빠르게 개편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제안 방법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면 개정은 2004년 기록관리 혁신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비공개 기록물의 대국민 공개·열람 등의 의의와 함께 무엇보다도 업무기반의 전자적 기록 관리 체계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2004년 11월의 1차 기록 관리 혁신1)에서 기존의 전자기록관리가 종이기록의 전자적 관리에 맞춰져 있었던 기록 관리 시스템을 전자 형태로 생산된 기록(Born Digital)을 중심에 두고 이를 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스템 혁신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나 사고가 시스템의 구현으로 이어지는 것이 미흡하였고 그 후 10년여 동안 급격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전자기록의 생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다보니 더더욱 기록관리 시스템이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기록관리 프로세스는 생산·등록, 이관, 정리·분류·기술, 검색·활용, 처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8번째 과제로 설정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부분의 주요 내용으로 정보공개·기록 관리제도 전면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2차 기록 관리 혁신T/F가 발족되어 3개의 분과로 나누어 막 활동을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의 과제를 생산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는 기록의 포착, 장기보존 관점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전면화, 기록 관리의 전문성과 독자성 확보라는 3대 전략 하에 10대 아젠다로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세 번째 아젠다(아젠다6)은 통합형 기록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시스템 영역에서 살펴봤듯이 현재의 표준 기록 관리시스템은 여러 기능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으면서 배포 및 도입에 있어 효율적인 새로운 기록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배포를 과제로 상정하였다.
Inter PARES 3 Project에서 캐나다 팀은 (전자)기록 관리의 핵심적인 품질요소로 신뢰성을 제안하고 있다. 신뢰성은 Reliablity, Authenticity, Accuracy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고 신뢰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별 메타데이터를 제안하고 있다.
이 시사점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재설계의 가치와 지향에 따라 3대 전략 10대 아젠다로 정리하여 과제화하였다.
이 지향에 따라 차세대 기록 관리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기록학계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록관리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이 이슈들이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치와 지향점에 이어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재설계의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기록관리 현장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와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과제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발간된 기록학계 주요 학술지인 기록학연구와 한국 기록 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 226편의 주제를 살펴보고 기록관리 프로세스 영역, 기록 관리 시스템 영역, 기록관리 인프라 영역 세 영역으로 나누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아키비스트캠프, 기록인 대회, 기록학계의 학술대회 등 기록전문가들이 기록 관리 현장에서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록 관리 현장의 문제를 식별하고자 했다.
기록이 생산되는 공공업무 현장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기록조사를 통해 기록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록을 포착하고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세아젠다를 수립하였다.
인프라영역은 법·제도, 조직, 시설·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프라영역은 법·제도, 조직, 시설·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프라영역은 전자기록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차세대 기록관리 설계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226편의 논문 중 총 6편의 연구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차세대 전자기록관리는 조금씩 고치는 방식이 아닌 내·외부의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 분석하여 보다 멀리보고 보다 유연하게 개념을 설정해야 함을 가치와 지향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기록 관리의 기본 가치와 함께 기술지향성의 가치를 포함하여 세 가지의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보 거버넌스형 기록 관리, 데이터형 기록관리, 통합형 기록 관리를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인프라영역은 전자기록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차세대 기록관리 설계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226편의 논문 중 총 6편의 연구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법·제도를 다룬 연구가 가장 많았다.
성능/효과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전자기록관리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설계를 위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새로운 체계 설계의 시기를 차세대로 명명하고 왜 차세대인가, 차세대는 무엇인가를 기록 관리영역의 질적 변화가 있었던 시기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시기가 차세대로 명명되어야함을 확인하였다. 차세대는 이전 시기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시기로, 그동안의 기록관리 주요 변화 시기를 살펴볼 때, 정부의 혁신의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 등 위로부터의 변화가 확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출범과 기록 관리혁신의 의지로 볼 때 시스템, 인프라 등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적기이다.
2015년에 게재된 이소연의 두 연구(이소연 2015a, 이소연 2015b)는 현행 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것으로 시스템 설계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준 RMS의 240개 세부기능의 활용현황조사 결과, 많은 기관들이 기능이 순조롭게 작동하지 않아서라거나 시스템이 복잡해서라든가의 이유로 표준 RMS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시스템이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후속연구
또한 전자기록 생산과 관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신기술을 전부 다룰 수도 없다. 다만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고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재설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작은 단초가 되어 앞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기록관리 체계 재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먼저 전자기록관리 영역에서 차세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지 살펴본 후, 전자기록관리 현장의 이슈를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으로 나눠보고 이를 종합하여 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앞서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에 대해 정의하면서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전자기록관리 개념 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 전자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의 전자기록관리전략, 전자기록관련 프로젝트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개념 설계의 가치와 지향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후 과제 도출의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들을 나열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과제들을 나열하고 구조화하는 방법을 적용해야한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과제의 도출을 통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4월부터 착수하여 11월 30일에 완료 예정인 국가기록원 <차세대 기록 관리 모델 재설계>R&D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아주 기초적인 작업에 불과하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다시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들과 연결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두 차례의 워크숍 진행을 통해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개념 재설계 영역이 다듬어지고 있다.
현재 두 차례의 워크숍 진행을 통해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개념 재설계 영역이 다듬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기록 관리영역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고 다루지 못했지만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작은 단초라도 되기를 바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어사전에서 차세대의 정의는?
먼저 차세대 (전자)기록관리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당연하게도 차세대를 다음의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와는 구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퇴보나 유지가 아닌 진보,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면 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면 개정은 2004년 기록관리 혁신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비공개 기록물의 대국민 공개·열람 등의 의의와 함께 무엇보다도 업무기반의 전자적 기록 관리 체계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2004년 11월의 1차 기록 관리 혁신1)에서 기존의 전자기록관리가 종이기록의 전자적 관리에 맞춰져 있었던 기록 관리 시스템을 전자 형태로 생산된 기록(Born Digital)을 중심에 두고 이를 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스템 혁신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에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첫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중요한 기점 중 첫 번째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기록물관리법은 회의록 등 공공기록의 생산의무, 기록물 등록과 관리, 자료관 등 각급 기록 관리 기관의 설립 근거, 대통령기록관리, 기록물 분류 기준표와 평가방식의 도입, 역사기록물 공개재분류, 전문요원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개혁적인법령이었다(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2005, 20).
참고문헌 (40)
곽건홍. 2014.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 기록학연구, (40), 3-27.
국가기록원. 2017. 차세대 기록관리모델 재설계 제2차 워크숍 자료집.
김유승. 2014. 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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