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sk areas which have to be discussed for reforming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n Korea. For drawing the task areas, it analysed the pending issues mainly presented in the policy forums co-hosted by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and Korean Association of R...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sk areas which have to be discussed for reforming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n Korea. For drawing the task areas, it analysed the pending issues mainly presented in the policy forums co-hosted by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and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and examined researches providing tasks of revising of the law or rebuilding public records policies related in digital records management. The 4 task areas were identified, which were the exhaustive documentation of the public agencies' activities, the reexamination of the appraisal systems for public records and archives, the transition into the 2nd generation-digital records management, and the re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cords/archival institutions. Then it placed the issues into the 4 areas, and proposed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discussions in each tasks. Reminding that the task areas proposed in this study are not comprehensive, further suggestions and arguments will be expected for reforming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sk areas which have to be discussed for reforming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n Korea. For drawing the task areas, it analysed the pending issues mainly presented in the policy forums co-hosted by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and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and examined researches providing tasks of revising of the law or rebuilding public records policies related in digital records management. The 4 task areas were identified, which were the exhaustive documentation of the public agencies' activities, the reexamination of the appraisal systems for public records and archives, the transition into the 2nd generation-digital records management, and the re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cords/archival institutions. Then it placed the issues into the 4 areas, and proposed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discussions in each tasks. Reminding that the task areas proposed in this study are not comprehensive, further suggestions and arguments will be expected for reforming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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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과제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전문가협회가 공공 기록관리의 현안 진단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현안 토론회와 4회에 걸쳐 진행된 정책포럼의 발표문 및 토론()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4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의 논의를 담았다.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기록공동체는 그 동안 쌓아온 실무 경험과 전면적인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기록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제안 방법
<표 1>에 정리된 발표 및 토론의 내용과 <표 2>에 정리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 연구의 범위와 관련된 주요 토픽은 ▽ 기록 범위의 재설정을 포함 하는 기록 생산 관리 통제 강화, ▽ 기록의 평가 및 폐기 권한 강화, ▽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 등 기록관리기관의 역할 재설계의 4가지로 범주화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 4개의 범주를 향후 법제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다음의 4개 주요 과제로 설정 하였으며, 각 과제별로 확인된 문제와 드러난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디비피아(DBpia)를 통해 최근 5년간 공공 기록관리 체제 및 정책 전환, 공공 기록물법 개정을 의미 있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연구() 등을 바탕으로 4개 주요 영역을 도출하였으며, 일부 관련된 논의의 근거를 참조하기 위해 5년의 시기를 초과하는 일부 연구도 참고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에 정리된 발표 및 토론의 내용과 에 정리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 연구의 범위와 관련된 주요 토픽은 ▽ 기록 범위의 재설정을 포함 하는 기록 생산 관리 통제 강화, ▽ 기록의 평가 및 폐기 권한 강화, ▽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 등 기록관리기관의 역할 재설계의 4가지로 범주화되었다.
후속연구
국가기록관리체제 내에서 유기적이고 실무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록관 업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생산부서에서부터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체제의 연속적 업무흐름 내에서의 재정의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명확한 역할 및 기능 정의를 통해 기록관리업무의 연속성은 물론 역할 책임을 보장하여, 기록관리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철학적인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세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 기본법령과 세부 시행령, 기록관리 기본법과 관련법 구조 등과 같은 법체계 구조 선택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면서도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체계 구조 설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업무에 기반하여 기록물을 분류해야 한다는 전제는 유효하겠으나, 이것이 업무분류체계의 수정 없는 재사용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록물 분류를 위한 클래스로 BRM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기록물관리에 적절한 집합 단위를 고려해 BRM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를 개발 및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러 연구가 제안한 것과 같이 종이기록 중심의 고정적 철－건 구조를 탈피한 새로운 기록간 관계 모형도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구두·전화·메신저·비공식 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업무라 하더라도 법제의 테두리 내에서 기록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므로, 이를 세분하고 개별적으로 다루면서도 각각을 연계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 내용이 공동체 내에서 협의되고, 협의에 바탕을 두어 합의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무 전문가를 포함한 기록공동체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공공기록관리체제 역시 견고해질 것이다.
늦더라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과 정책 방향 설정이 이행되길 바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민간영역까지 기록관리 및 기록문화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 논의와 합의, 지원책이 기록공동체와 시민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들 주장은 영구보존기록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평가 과정에 개입하되, 한시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설정의 자율권을 기록관에 부여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최재희 2014). 다만, 이러한 방안은 국가사회적으로 남겨져야 할 기록에 대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기능이 충분히 보장됨을 전제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독단적인 평가 결정체제가 아니라 생산기관은 물론이고 기록공동체, 외부 관련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등이 보존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서혜란 2009; 설문원 2013; 이승억 2013; 최재희 2014) 기록공동체 내의 주장에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간 영역에서 이행되는 자발적 기록관리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지원책을 연구하여 정책 및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재원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단, 현행 법령과 같이 민간기록을 수집하고 지정하는 방식보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싹튼 기록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자발적 활동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환경이 생성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17). 따라서 다양한 규제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 가능하면서도, 현행 법령상 기록의 4대 품질인 진본성과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표와 구현 및 품질평가 방법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이나 법제화 논의 중인 증거법 등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증거로 서의 기록 품질 요건 구체화, 단순한 설명책임에서부터 법정 증거에 이르기까지, 증거로 기록을 다루는 타 분야 법령의 기록 요건까지 보장해줄 수 있도록 명료하면서도 구현 가능한 정책 및 법제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법제는 민간의 기록 기증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 기록 수집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시민단체나 민간 공동체 자체의 기록 관리에 대해 지원하거나 이를 포괄할 정책은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이행되는 자발적 기록관리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지원책을 연구하여 정책 및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재원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단, 현행 법령과 같이 민간기록을 수집하고 지정하는 방식보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싹튼 기록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자발적 활동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환경이 생성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과제가 도출되고 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므로, 이를 세분하고 개별적으로 다루면서도 각각을 연계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11). 점차 확대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정의를 위해서도 국가 및 지방 아카이브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기능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동결이나 처분중지를 공고하게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현문수 2017) 및 평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 및 기록 생산의 변화(Cumming & Picot 2014)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의 논의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생산현황보고, 공개재분류, 기록관에서의 포맷변환 등을 포함해 현행 전자기록관리 업무 및 프로세스 일체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취지의 원칙적 논의에서부터 그 이행방식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은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기록관리의 원칙의 재검토 및 장기적 정책 수립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있으나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부터 하나씩 고민해야 한다. 향후 100년, 200년에 이어질 기록관리의 돌다리를 함께 놓아야 할 때이다. 늦더라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과 정책 방향 설정이 이행되길 바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SWOT 분석 결과는?
김유승(2008)은 2006년 전부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의 미비사항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과 기록물공개, 웹 아카이빙의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서혜란(2009)도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SWOT 분석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인력의 부족, 공공부문 기록관리 수준의 격차, 기록관리 거버넌스 변화 및 기록관리 인식 부족 등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상부 주체가 주도하는 ‘단방향 선형 발전모델’이 아닌 연대와 소통을 바탕 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발전해야 함을(서혜란 2009) 강조하였다.
공공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수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기록관리 영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련의 사건에도, 역으로 정부업무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 및 기록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의식은 성장했다. 공공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수립은 다양한 기록관리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식되었다. 다시 기록 관리의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현재의 실무로부터 제기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새로운 기록관리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전면적인 전자기록관리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 정책과 이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의 초기에 어떤식으로 제정 및 개정했었나?
1999년 현대적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관리는 빠르게 지름길을 거치며 압축적으로 성장해왔다. 제대로 현대 기록관리의 실무 현장을 경험하기 전에 해외 모범실무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법을 제정 및 개정했다. 법체계의 일부는 일제강점기부터 이행되어 온 구제도의 실무에 뿌리를 두고 있고(김세경 2007), 다른 일부는 문서로 수용한 국제 표준과 해외 국립기록 관리기관의 모범실무를 차용하였다.
권도균. 2017. 5. 13. 현재의 기록관리 체계중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및 제안. 한국기록학회-한국전문가협회 정책포럼(제115회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013고합1232 제30형사부 판결.
손주연. 2016. 공공기관 전자기록물 민간 시설 보존에 관한 쟁점. 이슈와 논점, 1120.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18129&currtPg26&cmsCdCM0018&categorya4&src&srcTemp&pageSize10.
LAC. 2014. Appraisal methodology: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part a: concepts and theory. Retrieved October 3. 2017 from http://www.bac-lac.gc.ca/eng/services/government-information-resources/disposition/records-appraisal-disposition-program/Pages/appraisal-methodology-part-a-concepts-theor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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