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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기존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평가 시에 활용되는 주요 방법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시에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와는 다른 주요 고려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비용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신용보증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 기존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기술, 특허,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평가에는 ‘비용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의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에서 평가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방법론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방법론을 모두 적용하여 주요 고려사항들과 평가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분 데이터의 가치평가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무형 자산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비용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에 기반한 각각의 데이터 가치평가 방안을 구축하였으며, 각각의 방안에 따른 실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통한 활용 환경의 조성 노력은 그 논의에 앞서 고려해야 될 몇몇 주요 사항들이 존재하며,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의 품질 보장, 데이터의 공정 가격 측정 등의 문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 중에 데이터의 공정 가격 측정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고, 데이터 자체가 갖는 경제적 가치 측정 방안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공공부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데이터 가치평가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다수의 관련 연구들은 가치평가 대상이 시장에서의 거래가 희소한 특성으로 인하여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유사 상품 및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우열을 확인하는 연구 등이 수행되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평가 관련 연구들은 비용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비용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의 활용 방안과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접근법 활용 시 주요 고려사항을 확인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수집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시사점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부문 데이터 중 하나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관련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안연구를 수행하였다.
- 비용기반 접근법을 통한 데이터의 가치평가는 데이터 생성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추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관련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인건비와 전산 비용을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연도별 발생하는 데이터 종류에 따른 데이터 진부화를 고려하여 비용기반 가치평가 결과를 597.
- 본 연구에서의 가치평가 대상인 공공부분 데이터는 상품과 같은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라는 점과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비교 대상이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평가 시에 활용되는 주요 방법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시에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와는 다른 주요 고려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데이터 및 정보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정보의 측면에서 비용기반 접근법, 시장기반 접근법, 수익기반 접근법을 시도한 연구는 있으나, 데이터 자체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 보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데이터가 갖는 가치를 정성적으로 식별하고 정량적인 가치평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점이 기존 선행 연구들과의 주요 연구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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