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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7 no.1, 2017년, pp.3 - 17
정영훈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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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raditional medical field, the patient was a person to receive protection from the doctor because there ar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But in modern medical field, patients change their role to health-care consumer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more actively. Th...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전문가주의의 부작용은? | 자격요건이 높다는 뜻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며 이는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와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국가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환자로 하여금 건강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 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약자로 인식하게 되어 공급자 위주의 전문가 주의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가져오고 있다. | |
|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은? |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건강수준이나 의료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선택을 하거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완벽히 질 수 없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또한 작동원리가 비교적 단순한 기계에 비해 인간의 몸은 너무도 복잡하여 다양한 변수에 의해 같은 처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전염병의 발생과 같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
|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 이러한 지식 및 정보의 비대칭성과 증상 발현 및 치료효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환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져다주게 된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완벽히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건강을 국민의 주요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명시되어 있다[1].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제공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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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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