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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v.22 no.3 = no.70, 2012년, pp.315 - 346
권용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실) , 손상식 (헌법재판연구원) , 임영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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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 is legally equal relationship. But, in times past, patients be compelled to sign an unequal contract, substantially. Because of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health care market. Today,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in the health ca...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환자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법적 투영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는가? | 첫째,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권리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법률인 의료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법제에서도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를 소비자로서 취급함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있어서 환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이러한 의도를 의료법에 반영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환자를 소비자로서 인정하여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해결을 통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분쟁을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환자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원용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분쟁해결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로서 환자의 권리가 의료사고피해구제 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반영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 |
|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무엇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탈피하고 있는가? |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부권주의(medical paternalism)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탈피하고 있다(주호노, 2012). 물론 오늘날까지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인권이 보호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환자와 의사간의 지위는 법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
| 의사와 환자와의 법적 관계에서 불평등할 수 있는 의료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를 법을 통하여 수평적 관계로 관철시키기 위해 시행한 법은? |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의사와 환자와의 법적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불평등할 수 있는 의료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를 법을 통하여 수평적 관계로 관철시키려고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소비자기본법 등에서 환자의 권리강화 시도한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의료분쟁의 증가 추이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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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03. 25. 선고 2009헌마170.
헌재 2010. 07. 29. 선고 2008헌바10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대법원 1992. 0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1994. 0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1995. 0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9. 0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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