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 과학의 실현 방안: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A Way to Realize the Concept of Science in Society: the Applicability of Societal Participatory Evaluation on Science원문보기
과학 스스로의 전문성과 사회로부터 자율성 추구는 과학과 사회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대는 과학 스스로의 문제 해결과 질적 통제의 한계를 노출하게 하였고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 참여 평가 유형을 과학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회 속 과학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과학 평가, 참여적 과학 평가 및 숙의적 과학 평가로 구분하되 전통적 과학 평가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의 보편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가 전통적 과학 평가에 비해 이해당사자의 확대라는 점에는 공통점을 가지나, 평가대상, 평가방법, 사회 참여 범위 및 조정자의 역할에 있어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과학에의 사회 참여 평가가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함에 나타나는 장애 요인과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사회 전반의 노력과 체제 개선 외에도 다양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과학 스스로의 전문성과 사회로부터 자율성 추구는 과학과 사회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대는 과학 스스로의 문제 해결과 질적 통제의 한계를 노출하게 하였고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 참여 평가 유형을 과학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회 속 과학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과학 평가, 참여적 과학 평가 및 숙의적 과학 평가로 구분하되 전통적 과학 평가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의 보편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가 전통적 과학 평가에 비해 이해당사자의 확대라는 점에는 공통점을 가지나, 평가대상, 평가방법, 사회 참여 범위 및 조정자의 역할에 있어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과학에의 사회 참여 평가가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함에 나타나는 장애 요인과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사회 전반의 노력과 체제 개선 외에도 다양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long with its expertise and yearning for freedom, Science has been seduced from Society. Coupled with societal uncertainty and complexity, the Science has faced the difficulty of solving societal issues and recognized its limitation on the control of quality it has kept. This leads to yield its way...
Along with its expertise and yearning for freedom, Science has been seduced from Society. Coupled with societal uncertainty and complexity, the Science has faced the difficulty of solving societal issues and recognized its limitation on the control of quality it has kept. This leads to yield its way for opening up the societal participation. With this situation in mind,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of societal participation on science based on previous studies but limited to evaluation. While the classical evaluation on science is conducted by only experts and not opened to the public, both the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evaluation on science are open to the public and fitted to this research subject. Both evaluations are in common to expand its involvement to the broader stakeholder than classical one, but have discrepancy in the perspective of evaluands, evaluation methology applied, scope of participants and role of mediators. Along with the main obstacles such as political acceptance, representative of participants, competency of mediators, epistemic limitation and institutional path-dependency, this paper articulates the ways to implement both evaluations. Last but not least, this paper puts an importance on various and consequent research activities on this domain, reorganizing societal system and weighting efforts.
Along with its expertise and yearning for freedom, Science has been seduced from Society. Coupled with societal uncertainty and complexity, the Science has faced the difficulty of solving societal issues and recognized its limitation on the control of quality it has kept. This leads to yield its way for opening up the societal participation. With this situation in mind,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of societal participation on science based on previous studies but limited to evaluation. While the classical evaluation on science is conducted by only experts and not opened to the public, both the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evaluation on science are open to the public and fitted to this research subject. Both evaluations are in common to expand its involvement to the broader stakeholder than classical one, but have discrepancy in the perspective of evaluands, evaluation methology applied, scope of participants and role of mediators. Along with the main obstacles such as political acceptance, representative of participants, competency of mediators, epistemic limitation and institutional path-dependency, this paper articulates the ways to implement both evaluations. Last but not least, this paper puts an importance on various and consequent research activities on this domain, reorganizing societal system and weighting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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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본론에서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평가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과학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유형을 제시해 본다. 결론에서는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내재된 사회 속 과학의 실현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사회 이슈의 경우도 참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이라는 전문화된 영역에 사회 참여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은 더욱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김태희, 2015). 그러나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에서 참여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범위와 평가 참여자의 책무성 및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Burton, 2009) 평가 유형을 정교하게 하고 사회 참여적 평가 도입의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참여 범위를 토대로 하여 과학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구체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다만, 과학이라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지배적 가치로 작용하는 과학 영역의 평가에 있어 사회 참여를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와 장애가 존재하는 바, 아래에서는 이를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보편적 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론에서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평가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과학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유형을 제시해 본다. 결론에서는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내재된 사회 속 과학의 실현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 유형, 사회 참여 범위 및 평가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국외 선행 연구와 달리 참여 범위와 평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내 선행 연구와 달리 과학 영역으로 사회 참여 평가를 적용하여 평가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지금껏 사회 참여 평가에 대해 Hanberger(2001)가 제시한 세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사회 참여 평가를 과학 영역으로 확대적용하여 전통적 과학 평가, 참여적 과학 평가및 숙의적 과학 평가로 유형화 하고 평가 유형별 평가 대상 및방법과 사회 참여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아래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현재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가지는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는 기존의 엘리트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평가 주체를 전문가로만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및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전술한 장애 요인에 대하여 주요 학자들의 주장을 기본으로 하여 논거를 제시하고 새로운 평가 유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사회 참여 평가를 과학 영역으로 확대적용하여 전통적 과학 평가, 참여적 과학 평가및 숙의적 과학 평가로 유형화 하고 평가 유형별 평가 대상 및방법과 사회 참여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제안 방법
이러한 전통적 과학 평가는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를 전문가로 포함하거나 전문가로 양성하지 않는 한 사회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회 참여 평가를 검토하는 만큼, 이하에서는 전통적 과학 평가는 논외로 하고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인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지금까지 사회 평가 유형을 과학 영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평가 참여 범위와 평가 방법 및 대상을 검토해 보았다. 다만, 과학이라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지배적 가치로 작용하는 과학 영역의 평가에 있어 사회 참여를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와 장애가 존재하는 바, 아래에서는 이를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보편적 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평가 유형과 개념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과학에의 사회 참여 평가를 다루는 기본 틀로서 기능할 예정이므로, 본 장에서는 평가 유형별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론/모형
모든 영역과 평가대상에 대한 최적의 평가방법이나 참여범위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이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Rowe and Frewer, 2005; Shoenefeld & Jordan, 2017).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 참여 평가 유형 중 Hanberger(2001)이 제시한 평가 개념과 유형을 연구의 틀로 설정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그렇다면 평가 유형별 조정의 주체는 누구이며 조정 대상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평가 유형과 무관하게 조정의 주체는 평가를 주관하는 주체로서, 참여적 과학 평가는 평가 참여자간의 토론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이 활발해 지도록 촉진하는 영역에 국한하고 평가에 직접적인 개입이나 참여는 하지 않는다. 반면 숙의적 과학 평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토론의 촉진자 역할에서 자문가로서 평가 과정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입을 하게 된다.
후속연구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는 과학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과학과 사회를 연계하고 사회 속에서 과학을 이해 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며, 이를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세번째로 숙의 평가는 참여 평가의 규범화되고 표준화된 평가지표나 평가 방식이 아니라, 평가 참여자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다양한 평가 지표와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소위 다면 평가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 평가가 다수결에 의해 의견이 결정되는 반면, 숙의 평가는 참여자간의 공통된 합의 도출을 통해 이행을 촉진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한다.
세 번째 성숙되지 못한 조정 능력에 대해 과학적 언어나 평가 경험이 없는 일반 사회 구성원은 전문가와의 토론 과정에 한계를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나, 경험이 누적되고 사회적 학습이 확산된다면 과학 평가에 보다 많은 사회 참여가 이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되고 사회 속의 과학을 실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는 과학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과학과 사회를 연계하고 사회 속에서 과학을 이해 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 평가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며, 이를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 차원의 통제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게된 계기는 무엇인가?
특히 과학의 거대화에 따라, 공적 자본인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 과학계는 자신의 연구 목적을 사회에 설명해야 하고, 연구결과의 경제성, 사회적 평등 및 사회에의 기여도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처럼 과학적 시각보다는 사회적 함의나 영향이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뤄져 왔던 과학 스스로의 질적 통제 보다는 오히려 사회 차원의 통제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Frankenfeld, 1992).
과학계의 사회로부터의 의도된 거리두기가 더 심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과학계의 사회로부터 ʻ의도된 거리두기ʼ(김태희, 2015)는 과학지식의 전문성이라는 과학의 내재적 특성과 과학계의 자율성 추구에 대한 사회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 왔다(Jasanoff, 2012; Beck, 1992).
과학계의 자율성 추구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가?
이러한 과학계의 자율성 추구는 사회 속 다른 그룹과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야기하게 되었고(Irwin, 2006), 과학의 전문성은 과학 내부의 분절된 지식별 통제 계층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으며(이영희, 2012), 전문성에 의존한 과학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은 과학과 사회의 분리를 더욱 확대시켰다(Bec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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