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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rengthen the quality control of aquatic drugs, we compared the internal and external(EU, USA and Japan) aquatic drug classification systems and proposed a new aquatic drug classification system. Aquatic drugs a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ir functional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r saf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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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 결과 수산용 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의 일부분이 아닌 독립적인 약품이라고 판단하여 수산용 의약품에 적합한 법체계 마련을 위한 수산용의약품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수산용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수산용의약품 분류체계를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수산 실정에 부합하는 수산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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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산용의약품의 허가 및 관리업무는 어디로 이관되었는가? 수산용의약품의 허가 및 관리업무는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통합하여 수행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13년에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물용의약품 중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법정 약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은 되었으나,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분화되어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수산실정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산용의약품사용에 대한 일반일의 우려 수준이 과장된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항생제의 사용량이 여타 가축에서 보다도 훨씬 다량 사용된다고 인식되거나 인체에 위험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런 현상들은 간간히 발생하는 불법사용 사례의 적발에 대한 보도로 인해 과장되는 측면도 있지만, 수산용의약품의 사용과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현상들로도 볼 수가 있다.
양식 수산물용 의약품 전체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산용 생물용 의약품'이라는 용어 사용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수산용의약품이 동물용의약품의 한 부분적인 특성을 띄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관련 법령들은 양식 “수산동물”에서 “수산생물”로 범주가 확대되어 있는 반면 의약품에 대해서만은 “동물용” 국한되고 있기에 해조류의 양식에 사용되는 물질들은 의약품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양식 수산물용 의약품 전체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수산용 생물용의약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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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EMA(European Medicines Agency)(2014). Revised policy for classification and incentices for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indicated for minor use minor species (MUMS)/limited market. EMA/309411. 2014 adopted. 

  2. Guidelines for veterinary prescription drugs.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February 26, 2015. http://www.avma.org/KB/Policies/Pages/Guidelines-for -Veterinary-Prescription-Drugs. 

  3. Han, T. W.(1988). The status of aquaculture and aquatic drugs in USA. J. Korean Vet., 24, 493-499. 

  4. Japan MHLW(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05). MHLW Notification No. 499. 

  5. JSA (the Federal Joint Subcommittee on Aquaculture) (1994). Guide to drug, vaccine, and pesticide use in aquaculture. Texas A&M university, Texa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B-5085. 

  6. Kim, J. W. Cho, M. Y. Jee, B. J. Park, M. A. Kim, N. Y.(2014). Administration and use of aquaculture drugs in Korea. J. Fish Pathol., 27, 67-75. 

  7. Noga, E. J.(1996). Fish Disese: Diagnosis and treatment. Mosby-Year Book, Inc., St. Louis, MO., 19-215, 

  8. Oh, J. H. Kwon, C. H. Jeon, J. S. Choi, D. M.(2009). Management of veterinary drug residues in food. Korean J. Environ. Agric., 28, 310-325. 

  9. Woodward, K. N.(1996). The regulation of fish medicines-UK and European Union aspects. Aquaculture Research, 27, 7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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