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effect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regulation as a policy on technology innovation of SME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endogeneity of R&D support and made inconsistent conclusions in the case of regulation, the empiric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effect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regulation as a policy on technology innovation of SME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endogeneity of R&D support and made inconsistent conclusions in the case of regulation, the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by logistic,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2SLS analysis for 1,223 SM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support has the effect for technology innovation ev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government regu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innovation which supports Porter's theory. Thes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R&D support is important in inducing technology innovation because of the vulnerability of SMEs 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and government should foster SMEs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appropriate regulation policies rather than unconditional de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effect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regulation as a policy on technology innovation of SME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endogeneity of R&D support and made inconsistent conclusions in the case of regulation, the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by logistic,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2SLS analysis for 1,223 SM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support has the effect for technology innovation ev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government regu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innovation which supports Porter's theory. Thes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R&D support is important in inducing technology innovation because of the vulnerability of SMEs 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and government should foster SMEs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appropriate regulation policies rather than unconditional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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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정부지원과 규제가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영향요인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연구모형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방향의 효과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탐색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 및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지원과 규제장벽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2년마다 기업의 전체적인 기술혁신현황 및 기업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통계청 승인통계인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를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OECD의 오슬로 매뉴얼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 혁신정책 수립 및 혁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즉,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이 경쟁력 하락을 유도하며, 특히 자본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는 기업의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기업 간 공정한 기회를 제공 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Porter의 혁신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나아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제품 또는 공정을 혁신시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었다.
제안 방법
더불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원천, 연구개발특성과 기업특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는 기술혁신을 활용하였다. 기술혁신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자별로 상이하고 다양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특허를 대표적인 기술적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32,33], 이는 특허가 일정기간 동안 기술과 상표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고[34], 객관성 있는 기술적 성과라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35,36].
이런 한계 때문에 또다른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제품혁신과 새로운 프로세스 구현이라는 공정혁신을 기술혁신 성과로 보고 이 개념을 활용하였다[37].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기회, 기술확장, 제품혁신, 공정혁신으로 세분화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설명변수 중 정부지원의 경우 다양한 영향요소를 고려해야 만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에 있어 기업특성, 연구개발특성, 혁신성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지원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과대추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기술기회, 기술확장, 제품 혁신, 공정혁신을 활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기술기회, 제품혁신, 공정혁신은 0 또는 1의 값을 이변량 질적 변수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38].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영향요인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연구모형을 완성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이론적 배경과 기술혁신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설명변수로는 정부지원과 규제장벽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과 규제가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영향요인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연구모형을 완성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이론적 배경과 기술혁신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설명변수로는 정부지원과 규제장벽을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제품혁신, 공정혁신에 더하여 기술적 진보의 관점을 기술기회와 기술확장으로 세분화 하여 접근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성과를 살펴보는 관점을 다양화 하였다는 점이다. 즉,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기술기회와 이러한 기술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기술확장의 두 가지로 기술적 진보를 구분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2년마다 기업의 전체적인 기술혁신현황 및 기업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통계청 승인통계인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를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OECD의 오슬로 매뉴얼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 혁신정책 수립 및 혁신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제조업 기술혁신조사 데이터 중 연구 목적에 맞는 유효한 1,223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포아송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하여 피어슨 잔차를 활용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산포 가정에 위배한 것으로 나타나 음이항 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술확장의 경우 가산자료로 음의 값을 가질 수 없고 이산적이면서도 비대칭 분포를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최소 자승법을 활용한 추정의 경우 왜곡된 결과를 갖게 되는데[39], 포아송 모형이 가정하는 ‘분산과 평균이 같다’는 강한 전제조건 때문에 분산이 평균보다 큰(과대산포) 대부분의 특허자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과대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내생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회귀방정식을 활용할 경우 상호작용, 즉 내생성으로 인하여 설명의 한계가 존재하고 모델의 결과가 부정확성 문제를 지니게 되는 제약이 있다[40]. 이러한 이유들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설명 변수에 대한 명확한 추정을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내생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2SLS모형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중소기업 입장의 규제장벽에 대한 기술혁신 효과를 측정 및 제시하였으며, 긍정적 효과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신고전학파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규제철폐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지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또한 규제가 지니 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철폐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규제의 필요성으로 관점 변화를 유도하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음이항 회귀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정부지원은 기술기회, 기술확장, 제품혁신, 공정혁신 등 모든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생성이 제거되는 경우라 하여도 [H1]이 지지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기존의 다양한 선행 연구들로부터 정부지원은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설명변수로써의 정부지원은 그 자체가 내생성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고려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SLS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지원이 갖는 내생성을 최소화시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지원에 따른 기술혁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속변수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음이항 회귀 분석을 수행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지원은 기술기회, 기술확장, 제품혁신, 공정혁신 등 모든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후속연구
혁신성과로써 활용한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은 이변량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강도를 측정하는데 한정이 있어 향후에는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단년도 데이터로는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하는데 그 한계가 있음으로, 향후에는 패널 데이터를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성과로써 활용한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은 이변량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강도를 측정하는데 한정이 있어 향후에는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대기업과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대기업 기술혁신에는 명확한 차별성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기존제품을 대체할 발명, 신기술의 접목, 사용자의 기대 충족 등을 중시하는 동시에, 틈새시장, 즉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혁신 비중이 높고 점차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15]. 동시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수익성 증대 및 이윤 실현의 바탕이자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역할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관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16],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 강조된 이유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중에서도 특히 신(新)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확대를 목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시장의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제품생산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기업의 혁신에 불가피한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1], 이로 인해 기술혁신이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규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규제(regulation)란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공평한 소득분배, 정의사회 구현, 인권의 보호, 또는 과학·산업발전, 기술혁신 등 공공적 가치와 이익 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질서의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 즉 정부가 기업과 일반 국민의 의사결정 및 행위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의미한다[17,18,19]. 이와 같이 규제는 공익 실현을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자유 시장경제의 중요 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공존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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