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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haring and Application of Public Open Big Data 원문보기

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4 no.3 = no.92, 2017년, pp.27 - 41  

전병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  김희웅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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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데이터 개방 생태계에 대해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주체인 제공자 입장(정부, 공공기관)과 사용자 입장(기업, 민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지며, 도출된 이슈와 대안은 국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ig data, various policies are being developed for facilitating the use of public open big data, which are leading to a wide range of added values created from use of such data. Despite the expanded requirements for public data disclosu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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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공 빅데이터 개방은 공공 빅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MOSPA, 2013a; MOSPA, 2014b).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목적은 공공빅데이터를 활용 또는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신사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 주도의 공공 데이터 포털을 중심으로 공공 빅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다이어그램(Causal Loop Diagram; CLD)을 활용한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에서 공공 빅데이터 관련 담당자 입장이거나 정부의 공공 빅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또는 공공 빅데이터를 직접 활용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한 인터뷰 결과에서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현재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힘을 주고 있는 정부의 공공 빅데이터 정책 관련 실무자와 공공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과의 교류가 적고 정책 담당자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생태계에서의 각각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혜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 업무적, 활용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포함하여 그 생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즉, 실무자 입장에서 공공 빅데이터 개방은 업무 과중으로만 이어질 뿐 성과에 따른 아무런 보상이 없으며, 역으로 데이터 개방에 뒤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감만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공공 빅데이터 성과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능동적인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유도하고자 한다. 데이터 제공자 입장에서 능동적인 태도는 데이터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데이터 수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를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구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입장간의 상호작용과 이해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각 주체의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유상인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공공 빅데이터 분야의 제공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에서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에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슈,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의 주체인 제공자(정부, 공공기관)와 사용자(기업, 개인) 입장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며, 각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제공자 입장의 공공기관 빅데이터 실무 담당자 및 정부 정책 담당 공무원과 공공 빅데이터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슈를 도출하는 연구로서의 학술적 시사점을 가진다. 이렇게 도출된 이슈 및 대안은 공공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를 희망하는 정부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에 실무적 차원의 도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본 연구는 인터뷰 기반의 정성적 연구로,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식화하여 표현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공공 빅데이터 제공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 같이 두 개 이상
  • 본 연구는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로써,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공 빅데이터 제공자 입장과 사용자 입장에서 각각 도출하였다. 공공 빅데이터 시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공공 빅데이터 정책관련 담당자가 제공자 입장에 해당되며,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 입장에 해당된다.
  •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방법으로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요인 분석과 이슈 도출을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 두 번째,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에 기존 연구에서 보이지 않는 시스템적 사고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해당 접근 방식의 학문적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가진다. 시스템적 사고접근 방식을 통해 본 연구는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으로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에 대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그 이슈에 대응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공공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투명한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능한 정부는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주체인 공공 기관, 공공 빅데이터 관련 정책 담당자, 기업, 민간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두루 고찰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뷰 기반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포함하여 그 생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의 주체인 제공자(정부, 공공기관)와 사용자(기업, 개인) 입장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며, 각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제공자 입장의 공공기관 빅데이터 실무 담당자 및 정부 정책 담당 공무원과 공공 빅데이터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슈를 도출하는 연구로서의 학술적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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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 빅데이터 개방이란 무엇인가? 공공 빅데이터 개방은 공공 빅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MOSPA, 2013a; MOSPA, 2014b).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목적은 공공빅데이터를 활용 또는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신사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 3.0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 3.0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슬로건을 가진다. 투명한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능한 정부는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한다.
사용자들의 느끼는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이지 않기에 어떤 점들을 개선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느끼는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공공 빅데이터의 품질을 위해 공공기관은 공공 빅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기관 차원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내부 교육과,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채용 부족 등으로 인해 데이터 품질관리에 힘쓰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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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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