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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ent Valuation for SMEs' Patent Management 원문보기

산업융합연구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15 no.2, 2017년, pp.17 - 26  

양희만 (토마스 케이블)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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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인 특허권의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기술담보를 통한 자금력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 특허전략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유는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고 그 속성 또한 다양하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해 특허가치평가들을 살펴보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허가치평가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특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요인 10개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시장경쟁력,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 시장규모, 보유기술의 독창성, 권리의 안정성(무효화 가능성), 기술의 수준, 기술경쟁력,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성격(원천기술/응용기술)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ke patent on enterprise competitiveness is growing, rational valuation of patent rights, which are own by enterprises, is required because accurate patent valuation can bring about the activation of the technology exchange marke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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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주요 기술평가기관들의 기술평가모형이 고려하고 있는 평가요인이 다양한 측면에서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 기관의 평가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11개의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특허기술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기술가치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항목으로 도출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 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허가치평가의 요인들을 순위 형식의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중요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특허경영을 이루어 가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 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허가치평가의 요인들을 순위 형식의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중요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특허경영을 이루어 가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을 도출하는 것으로 특허가치평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가치평가는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의 가치평가를 의미하며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기술적, 권리적, 상업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의 중요 요인의 도출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점들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특허가치평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도출한 김영기외(2010)의 연구와 비교를 하였다.
  •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방법론 연구이며, 아직까지 특허가치평가의 중요요인에 대한 도출 및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해 특허가치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발명을 장려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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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외에 저작권, 신생지식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
중소기업이 특허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은 특허 활동에 대한 전문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하기에 이를 권리화, 사업화 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출원은 여전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막상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경영전략으로서의 특허전략에 대한 연구 및 마인드가 취약한 상태이다.
특허권의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인 특허권의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기술담보를 통한 자금력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 특허전략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4]. 그러나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이유는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고 그 속성 또한 다양하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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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05). Small and Medium Business Technical Evaluation Standard Model Evaluation Manual. 

  22. J.B., Park. (2008).The Actual Condition and Developmental Challenges of Korea'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3.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583&y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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