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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가입여부가 한방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4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The Patterns of Korean Medicine Usage with Coverage by Private Health Insurance -Based on Usag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ine Report in 2014- 원문보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21 no.1, 2017년, pp.67 - 81  

성안젤라동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박해모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  이선동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port conducted in 2014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n influences of private insurance coverage on the use of Korean medicine. Methods : We analyz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report on the us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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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조사13)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민간보험의 가입, 비가입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들이 한방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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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공적보험의 보완과 보충 역할을 하는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뉘어 이원적 의료보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1). 2015년 OECD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
한의계에서 건강보험을 받게된 이후로 2016년 1월부터 어떤 한방진료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한의계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한방의료의 입지와 역할이 더욱 증대되기 위한 급여확대, 수가개선, 진료비 기준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의 결과로 2016년 1월부터 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일부 중증 질환에 대한 한방진료가 민간보험으로 출시되어 침술과 뜸, 한약처방 첩약, 물리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해에 따른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12).
민간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2009년과 2011년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특히 암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 수입보험료의 44%를 상회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8). 민간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3%에서 2011년 17.3%로 증가하였으며9)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일부 비급여는 환자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어서 보험료 부담감 감소와 보장성 미흡문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민간보험 가입과 미가입에 따른 의료행태 파악 등의 정확한 지표자료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1,10). 또한 신11) 등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충형 보험의 개념인 민간실손보험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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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사업평가. 2013.10. 

  2. OECD. Health Data. 2015. 

  3. OECD. Privi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2004. 

  4. Colombo F, Tapay N.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The benefits and costs for individuals and health systems, OECD Health Working Papers. 2004. 

  5. 연합뉴스. 가계부담 의료비 비중 높아 전체 의료비 37%.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0/0200000000AKR20151120003400017.HTML 

  6. 김관옥, 신영전. 국민건강보험보장정책이 가계민간 의료보험료에 미친 영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지. 2016;22(2):119-141. 

  7. 현정숙.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2008-2011년도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행정학과. 2014. 

  8. 김진현.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11. 

  9. 정기택.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2005년도 보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10. Choi, Y., Kim, J. H., Yoo, K. B., Cho, K. H., Choi, J. W., Lee, T. H., Park, E. C. The effect of cost-sharing in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between private insurance purchasers and non-purchasers: a study of the Korean health panel survey (2008-2012). BMC Health Serv Res. 2015;15(1): 489. 

  11. 신현웅, 윤창호, 김현정, 하솔잎, 이슬기. 진료비 지출요인 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12. 박효선. 한방보험 약될까 독될까. 머니 포커스, 2016. http://m.moneys.news/view.html?no2016051219238092446#cb 

  1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4. 

  14. 오승연.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평가, 보험연구원. 2015. 

  15.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15.12. 

  16. 강희정.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정, 보건복지포럼. 2016. 

  17. 김진숙, 이평수, 박윤성.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쟁점과 의료계 대응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16. 

  18. 최병호, 신현웅. 한약급여시 의료시장 변화분석 연구.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9. 김연희, 이희선.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확립방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6;16(1): 79-106. 

  20. 변진석, 이선동, 유왕근, 김진현. 한방의료의 건강 보험 본인부담 실태분석.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6;10(2):95-120. 

  21. 박민정, 고성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비급여 보장축소가 한방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5;19(3):57-66. 

  22. 이현복, 현경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과 가입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011;27(1):217-240. 

  23. 이용철, 임복희, 박영희.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 및 가입여부에 따른 건강행태.의료이용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10(12): 190-204. 

  24. 박성복, 정기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험학회지. 2011;88: 23-49. 

  25. 이용재. 국가의료보장체계에서 민간의료보험 의료비의 영향분석. 사회과학연구. 2009; 54-182. 

  26. 김진현, 임병묵. 한방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상대가치체계 개편방안. 대한한의학회지. 2005;26(2):105-125. 

  27. 서남규, 강태욱, 황현희, 박정주, 이수형, 이정아, 최성은, 도세록, 염아람, 김은주, 윤열매. 2013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가계부담의료비 구성,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 주요 질병별 의료비 분석. 국민건강보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8. 윤희숙.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2008;30(2):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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