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가입여부가 한방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4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The Patterns of Korean Medicine Usage with Coverage by Private Health Insurance -Based on Usag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ine Report in 2014-원문보기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port conducted in 2014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n influences of private insurance coverage on the use of Korean medicine. Methods : We analyz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report on the us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port conducted in 2014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n influences of private insurance coverage on the use of Korean medicine. Methods : We analyz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report on the us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ine to fit the purpose of this study. Comparison between private insurance holders and non-holders was made in the area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tient distribution by disorders, total number of disorders and existence of complex diseases, general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and medical expenses and visit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to verify the private insurance coverage. Results :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age distribution, education, professions, income level, and housing factors. But genders, area of residence, and marital status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ther significant differences including side effects, experience with Korean medicine,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treatments, and main visiting facilities were shown between private insurance holders and non-holders. Majority of disorder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were musculoskeletal issues, and criteria of number of disorders, multiple diseases factors, and medical expenses/visi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 Summarizing above results indicate that holding a private insurance in addition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use of Korean medicine.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port conducted in 2014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n influences of private insurance coverage on the use of Korean medicine. Methods : We analyz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report on the us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ine to fit the purpose of this study. Comparison between private insurance holders and non-holders was made in the area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tient distribution by disorders, total number of disorders and existence of complex diseases, general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and medical expenses and visit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to verify the private insurance coverage. Results :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age distribution, education, professions, income level, and housing factors. But genders, area of residence, and marital status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ther significant differences including side effects, experience with Korean medicine,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treatments, and main visiting facilities were shown between private insurance holders and non-holders. Majority of disorder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were musculoskeletal issues, and criteria of number of disorders, multiple diseases factors, and medical expenses/visi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 Summarizing above results indicate that holding a private insurance in addition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use of Korean medicine.
본 연구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조사13)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민간보험의 가입, 비가입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들이 한방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중 민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한방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한방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원인을 인구 사회학적 특징, 질병에 따른 증상 유무별 환자분포, 질병 개수, 복합질환여부, 한방의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의료비와 의료 이용횟수를 파악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한방의료 이용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중 연령, 교육 수준, 직업종류, 소득수준 그리고 의료보장형태가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0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의 보고서13)를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는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대상의 조사로 국민의 한방의료수요 및 이용행태, 만족도, 한방의료자원의 공급 실태 등을 조사하여 신뢰성 있는 한의약 정책수립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처리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질병별 환자분포, 총 질병갯수 및 복합질환 여부, 한방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의료비와 의료이용횟수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비교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민간보험의 가입 유무에 따른 한방의료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은 그룹간의 차이(p<0.
성능/효과
•민간보험 가입군와 미가입군의 비교에서 인구사회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직업종류, 소득수준, 의료보장형태, 주택형태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거주지, 혼인상태는 차이가 없었다. 평소 의료이용실태 중 한방의료 주방문기관, 부작용, 한방의료 경험, 한약복용 및 침치료, 한방이용횟수, 외래진료비, 같은 증상으로 다른 의료기관 진료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치료상담하는 주진료기관, 평소 건강상태, 진료만족도, 불만족이유, 많이 치료받는 치료법, 교통사고로 한방외래진료 및 보험처리여부 등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30대와 60대, 도읍면 거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직장)가입자 일수록, 한방의료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복합질환자 일수록 민간보험가입여부에 따라 한방의료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민간보험가입여부가 한방의료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민간보험과 관련된 한방의료이용에 관련 자료들이 많지 않아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원시자료에서 설문조사의 문항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문항 수가 적어 대상자들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종류를 자세히 알 수 없었고, 셋째, 2008년과 2011년 한방의료실태 원시자료에서는 설문지 응답자의 민간의료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문문항이 없어서 2014년도 자료만 이용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단면적일 수 있으며 결과를 비교하여 민간의료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한방의료이용의 증감세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민간보험과 관련된 한방의료이용에 관련 자료들이 많지 않아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원시자료에서 설문조사의 문항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문항 수가 적어 대상자들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종류를 자세히 알 수 없었고, 셋째, 2008년과 2011년 한방의료실태 원시자료에서는 설문지 응답자의 민간의료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문문항이 없어서 2014년도 자료만 이용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단면적일 수 있으며 결과를 비교하여 민간의료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한방의료이용의 증감세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공적보험의 보완과 보충 역할을 하는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뉘어 이원적 의료보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1). 2015년 OECD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
한의계에서 건강보험을 받게된 이후로 2016년 1월부터 어떤 한방진료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한의계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한방의료의 입지와 역할이 더욱 증대되기 위한 급여확대, 수가개선, 진료비 기준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의 결과로 2016년 1월부터 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일부 중증 질환에 대한 한방진료가 민간보험으로 출시되어 침술과 뜸, 한약처방 첩약, 물리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해에 따른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12).
민간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2009년과 2011년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특히 암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 수입보험료의 44%를 상회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8). 민간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3%에서 2011년 17.3%로 증가하였으며9)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일부 비급여는 환자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어서 보험료 부담감 감소와 보장성 미흡문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민간보험 가입과 미가입에 따른 의료행태 파악 등의 정확한 지표자료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1,10). 또한 신11) 등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충형 보험의 개념인 민간실손보험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28)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사업평가. 2013.10.
OECD. Health Data. 2015.
OECD. Privi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2004.
Colombo F, Tapay N.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The benefits and costs for individuals and health systems, OECD Health Working Papers. 2004.
연합뉴스. 가계부담 의료비 비중 높아 전체 의료비 37%.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0/0200000000AKR20151120003400017.HTML
김관옥, 신영전. 국민건강보험보장정책이 가계민간 의료보험료에 미친 영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지. 2016;22(2):119-141.
김진현.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11.
정기택.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2005년도 보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Choi, Y., Kim, J. H., Yoo, K. B., Cho, K. H., Choi, J. W., Lee, T. H., Park, E. C. The effect of cost-sharing in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between private insurance purchasers and non-purchasers: a study of the Korean health panel survey (2008-2012). BMC Health Serv Res. 2015;15(1):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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