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임금피크제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정환

doi:10.5762/kais.2017.18.4.224

한국의 임금피크제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Settlement of Reduced Salary peak program in Korea: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apan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8 no.4, 2017년, pp.224 - 234

김정환 (국방기술품질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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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2)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3)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4)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5)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compares the realities of the salary Peak Policy's status and management processes in Korea and Japan, with the aim of determin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Korea's salary Peak Policy's. Unlike Japan, which successfully achieved clos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firms and workers in implementing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Type salary Peak Policy, Korea experienced many problems due to lack of preparation. In order to rationally develop the salary Peak Policy, the government, firms, and workers must cooperate to increase the policy's efficiency via the following steps. First, gradually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tirement age extension. Second, career develop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various employment types, flexible working hours and aged workers. Third,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for senior citizen workers, as well as increasing support for changing of jobs and startups. Fourth, expansion of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age and ways to make use of the skilled labor. Fifth, increasing work efficiency through bonuses and work evaluation that is specialized for aged workers. This paper argues that such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co-existence of firms and workers, as well as for improving employment stability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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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는 비슷하지만, 현재 양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 원리와 시행 실황은 세부적으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대체로 제도적 안정성이나 관련자들의 만족도 면에서는 일본의 임금피크제가 보다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데[2], 그렇다면 양국의 차이를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국의 임금피크제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임금피크 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향후의 보다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제안 방법

앞에서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초고령 사회에서 고령 인력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라고 정리하였는데, 그렇다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고령 인력 정책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능/효과

이들 중 가장 주동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와의 상생·공생 관계 구축, 고용 안정과 근로자 보호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 구현이라는 공동체적 마인드를 토대로 임금피크제의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①정년 연장제를 부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방안, ②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새로운 직무·직종 개발 방안, ③근로자들의 제 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④고령 인력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 확대 및 숙련된 업무 노하우를 거국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 모색, ⑤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근무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모색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기업은 이상과 같은 공공적 마인드와 제도 개선 의지를 토대로, 임금피크 대상자인 고령 인력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 지혜, 인맥 등을 ‘재활용’한다는 유연한 사고로 접근하여 임금피크제의 질적, 내용적 효율성,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와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임금피크제의 의의?	기업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각 가정은 물론 전체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정년 연장을 굳이 걱정하거나 보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년 연장과 기업 인건비 간의 이같은 모순, 긴장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바로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인력 고용과 정년 연장 혹은 보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일본과 한국에서 실시 중인 제도이다.
	인구 고령화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청년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여기에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 장기적 인 불황과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Table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경제 활동의 중심 노동력 인 25~49세의 인구가 총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1.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의 분류는?	국제연합(UN)의 정의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은 2000 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 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4].

참고문헌 (27)

Won Young Song, "Comparative Study of Salary Peak Program in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Changes in Employment System", Master Degree Thesis in 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Inha University, 2008.
Won Young Song, "Comparative Study of Salary PeakProgram in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Changes inEmployment System", Master Degree Thesis in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Inha University, pp. 36-42, 2008.
OECD (2014), Factbook (2014).
Minchang Kim, Youho Won, JooHyung Lee, "A Study of the Elderly Housing Type Development Plan Considering the Preconsumer Housing Characterist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5, No. 5, pp. 2844-2858,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5.2844
The Bank of Korea, "Overseas Economy Focus", 2016,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 menuNaviId545&boardBean.brdid129130&boardBean.menuid545, accessed Nov., 5, 2016.
Chang Young Lee, Won You Tae, Jung Keun Kim and Min Jung Son, " '3S' Phenomenon Diagnosis in Labor Market According to Ageing - Labor Shortage, Productivity Decrease and Job Competition between Generations", CEO Information,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Vol. 815, 2011.
Jongha Lee, Jinyoung Hwang,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f Population and the Efficiency of Education Inves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2, No. 6, pp. 2528-2534, 2011. DOI: https://doi.org/10.5762/KAIS.2011.12.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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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jin Paek, "A Study on Wage Peak System :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pp. 31-36, Master Degree Thesis in 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Jeonbuk University, 201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age Peak Manual for Public Institutions", 2015,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7&modeview&pimSeq1&piSeq1&bbs_cdOP0916&stateA&s eq1447654365682, accessed Nov., 15, 2016.
Junghan Kim,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and Policy Task", Labor Review, Vol. 1, No. 48, pp. 33-44, 2008.
Junghan Kim,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andPolicy Task", Labor Review, Vol. 1, No. 48, pp. 38-42,2008.
Won Young Song, "Comparative Study of Salary PeakProgram in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Changes inEmployment System", Master Degree Thesis in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Inha University, pp. 23-24, 2008.
Seungjin Paek, "A Study on Wage Peak System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pp. 25-30, MasterDegree Thesis in 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Jeonbuk University, 2013.
Seungbok Lee, Insoo Ha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ment Metho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Peak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Vol. 6, No. 1, pp. 79-99, Apr. 2014.
Seungjin Paek, "A Study on Wage Peak System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pp. 31-33, MasterDegree Thesis in 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Jeonbuk University, 2013.
Daewee Joeng, "A Study on Wage Peak System : Problems and Root Plan", pp. 23-24, Korea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2012.
Won Young Song, "Comparative Study of Salary PeakProgram in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Changes inEmployment System", Master Degree Thesis in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Inha University, pp. 33-35, 2008.
Hyuk Han,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Salary Peak System as an Alternative Solution in Ageing Society", Administrativ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2013.
Daewee Joeng, "A Study on Wage Peak System :Problems and Root Plan", pp. 14-17, Korea University,Master Degree Thesis, 2012.
Dong Han Heo, "Diversification of Forms of Employment and Necessity of Knowledge Accumulation", Financial Knowledge Research, Vol. 7, No. 2, pp. 113-120, 2009.
Won Young Song, "Comparative Study of Salary PeakProgram in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Changes inEmployment System", Master Degree Thesis in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Inha University, pp. 42-45, 2008.
"313 Public Institutions Wage Peak System Introduction Completion", 2015, http://mosfnet.blog.me/220570981448, accessed Nov., 17, 2016.
Hyungsoo Paek, "A Study on the Wage Peak System in Local Government Enterprises", pp. 21-24, Mokpo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2016.
Hyungsoo Paek, "A Study on the Wage Peak System in Local Government Enterprises", p. 25, Mokpo 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2016.
Hyungsoo Paek, "A Study on the Wage Peak System inLocal Government Enterprises", pp. 56-59, MokpoUniversity, Master Degree Thesis, 2016.
Won Young Song, "Comparative Study of Salary PeakProgram in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Changes inEmployment System", Master Degree Thesis in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Inha University, pp. 37-43, 2008.
Youngsoo Kim, "A Study on the Salary Peak System for an Aging Society", pp. 57-60, Master Degree Thesis in 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Jeonbuk Univers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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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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