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해 보고, 정부의 지원방식(출연, 융자)에 따른 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CT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에 활용된 자료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성과조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활용된 성과지표는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이고, R&D단계가 개발연구임을 감안하여 특허,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창출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효과나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화 성공률은 두 사업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가 ICT중소기업 R&D를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해 보고, 정부의 지원방식(출연, 융자)에 따른 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CT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에 활용된 자료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성과조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활용된 성과지표는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이고, R&D단계가 개발연구임을 감안하여 특허,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창출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효과나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화 성공률은 두 사업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가 ICT중소기업 R&D를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R&D funding for ICT SMEs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compares the differences in R&D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funding methods (grant and loan). Two major ICT SMEs funding programs were examined, and the data used in the comparison were based...
This paper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R&D funding for ICT SMEs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compares the differences in R&D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funding methods (grant and loan). Two major ICT SMEs funding programs were examined, and the data used in the comparison were based on the performance analysis report published by the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very year. Considering that the projects' conductors were SMEs and that the R&D stages were in development research, the comparison categories were the number of patents and employment (or jobs) positions created, and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 and its sales.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proved that the SME R&D programs were funded with grants had excellent technological achievements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On the other hand, SME R&D programs that were funded by the government loans had relatively higher economic and social achievements, such as employment effects and commercialization sale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come to a comparative conclusion on the category of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 between the two programs. As the result, this paper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ICT SME R&D.
This paper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R&D funding for ICT SMEs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compares the differences in R&D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funding methods (grant and loan). Two major ICT SMEs funding programs were examined, and the data used in the comparison were based on the performance analysis report published by the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very year. Considering that the projects' conductors were SMEs and that the R&D stages were in development research, the comparison categories were the number of patents and employment (or jobs) positions created, and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 and its sales.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proved that the SME R&D programs were funded with grants had excellent technological achievements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On the other hand, SME R&D programs that were funded by the government loans had relatively higher economic and social achievements, such as employment effects and commercialization sale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come to a comparative conclusion on the category of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 between the two programs. As the result, this paper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ICT SM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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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투입요소인 자금지원형태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연구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IC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자금의 지원방식을 출연지원과 융자지원 방식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R&D성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들 연구는 주로 연구비를 비롯한 연구개발 투입에 따른 연구성과 창출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면서 동일 사업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연구비 지원형태(출연, 융자)에 따라 독립적인 두 개의 사업에서 창출되는 연구성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형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R&D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설정 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와 경제․사회적성과인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R&D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설정 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와 경제․사회적성과인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과지표 중 2011년부터 5년간의 성과를 통하여 공통으로 비교가 가능한 성과지표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다. 이들 지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성과지표로서 기술적 성과에서는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를 비교해 보았고, 경제․사회적 성과로서는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매출액, 고용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른 기업의 성과차이분석을 목적으로 R&D성과분석을 통해 도출한 성과항목 중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성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한 결과,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사업화 성공률, 과제당 사업화 매출액, 과제당 고용인원과 같은 성과들이 지원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이상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방식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고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정부의 R&D자금 지원방식에 따른 연구성과 중 기술적 성과와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이다.
가설 설정
H1-1 : 두 사업의 과제당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는 차이가 있다.
H1-2 : 두 사업의 사업화 성공율에 차이가 있다.
H1-4 : 두 사업의 과제당 고용인원수에 차이가 있다.
제안 방법
두 개의 사업은 ICT분야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OECD의 연구개발 단계별 정의에 의하는 경우, ‘개발연구’단계로 분류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분류에 의하면 ‘단기산업기술개발’에 속하는 R&D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수행주체와 연구단계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비교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과지표 중 2011년부터 5년간의 성과를 통하여 공통으로 비교가 가능한 성과지표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다. 이들 지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성과지표로서 기술적 성과에서는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를 비교해 보았고, 경제․사회적 성과로서는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매출액, 고용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5개년 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2015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조사분석 보고서를 활용하여 2개 사업에 대한 기술적,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교하였다.
이들 지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성과지표로서 기술적 성과에서는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를 비교해 보았고, 경제․사회적 성과로서는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매출액, 고용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5개년 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2015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조사분석 보고서를 활용하여 2개 사업에 대한 기술적,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R&D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의 비교에 앞서 비교대상사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IC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 중 출연사업으로는 ICT유망기술개발사업을 선정했으며, 융자지원 사업으로는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사업을 비교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두 개의 사업은 ICT분야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OECD의 연구개발 단계별 정의에 의하는 경우, ‘개발연구’단계로 분류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분류에 의하면 ‘단기산업기술개발’에 속하는 R&D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수행주체와 연구단계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비교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015년 R&D성과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 38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과제수행자 직접입력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성과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 351개 과제 중 휴폐업기업 9개를 제외한 342개 과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응답이 이루어진 214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였다.
데이터처리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른 R&D사업의 성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출연방식사업과 융자방식사업의 경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집단의 경우이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여기에서 사업화의 개념으로는 R&D결과물을 이용한 창업이나 수행기관에서의 자체 상품화 또는 공정개선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업화 성공률은 과제종료 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49.1%의 사업화 성공률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R&D지원과제의 평균성공율47.2%(한국경제연구원, 201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제당 사업화매출액은 평균 11.9억을 상회하고 있어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 6.2억원의 약1.9배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출원, 등록건수의 경우, 출연방식에 의한 사업이 융자방식에 의한 사업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과제당 사업화 매출액과 과제당 고용인원은 반대의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화 성공률에 있어서는 두 개의 사업 모두 46%를 상회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과제의 일반적인 성공률과 크게 상이하지 않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검정결과, 두 사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는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과제당 사업화 매출액과 과제당 고용인원도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사업화성공율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개의 사업 모두 사업화 성공률에 있어서는 융자사업이 49%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는 반면 출연사업은 46%정도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과제의 평균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정부의 지원정책 목표가 기업의 기술적 혁신역량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방식에 의한 R&D지원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기대한다면 융자형태에 의한 R&D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두 개의 사업이 과제당 지원금액이나 기업의 경영상태가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라는 효과분석 결과[26]를 감안하고,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업의 대응투자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두 개의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수행한 과제들의 연구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비교가능한 범위라 판단하고, ICT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상용화 지원이라는 정부정책 지원방향을 공통으로 하는 정부의 R&D지원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기회로 삼고자 했다. 점검 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해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통하는 경우, 고용효과,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두 개의 사업 모두 사업화 성공률에 있어서는 융자사업이 49%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는 반면 출연사업은 46%정도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과제의 평균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정부의 지원정책 목표가 기업의 기술적 혁신역량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방식에 의한 R&D지원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기대한다면 융자형태에 의한 R&D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후속연구
향후 ICT중소기업 중 정부의 R&D지원을 받은 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R&D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을 받기 전과 후에 경영실적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기업의 규모에 따른 R&D지원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 봄으로써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른 R&D 지원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정부의 R&D자금 지원방식에 따른 연구성과 중 기술적 성과와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이다. 조사방법이 설문을 통한 방식이다 보니 개별기업들의 연구성과를 조사하면서 수행기업 연구책임자의 성과조사 양식에 대한 일관성 없는 해석과 안이한 작성으로 다소 부정확한 성과정보가 산출되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과 특허, 논문 등의 성과에 대한 검증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검증이 가능한 반면, 과제당 고용인원이나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정확한 검증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의 성과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과 조사대상인 중소기업들이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하여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사방법이 설문을 통한 방식이다 보니 개별기업들의 연구성과를 조사하면서 수행기업 연구책임자의 성과조사 양식에 대한 일관성 없는 해석과 안이한 작성으로 다소 부정확한 성과정보가 산출되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과 특허, 논문 등의 성과에 대한 검증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검증이 가능한 반면, 과제당 고용인원이나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정확한 검증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의 성과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과 조사대상인 중소기업들이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하여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가 추진하는 R&D지원방식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R&D지원방식은 R&D의 지원대상이나 성격에 따라 연구개발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연구환경이나 표준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자금의 지원방식을 출연지원과 융자지원 방식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R&D성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문적 개념으로의 연구성과에 관한 정의는 무엇인가?
한편, 연구성과에 관한 학문적 개념으로는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 (2014년 R&D성과 Scoreboard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R&D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 방식의 형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융자지원 방식은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금 대출형태로 R&D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점에서 사전에 정해진 이자와 기간을 공지하여 거치기간을 거쳐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담보의 형태로는 물적 담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기술담보의 형태가 있다.
참고문헌 (31)
"2014년 국가 R&D성과 Scoreboard(National R&D Performance Scoreboard 20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3).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안내, 미래창조과학부, 2016(2).
2015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I)(기술개발 유형), 미래창조과학부, 2016(9).
2016년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안내서, 미래창조과학부, 2016(2).
2015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V)(융자 기술개발 유형), 미래창조과학부, 2016(9).
국가과학기술 이끈 10년의 열정 NTIS 백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12).
한동성, 장덕희, 한승환, 양정모,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대학 연구자의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회보, 제42권, 제4호, pp.265-290, 2008.
박재현, 고경일, 최돈승, "담보유형에 따른 IT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성과차이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제14권, 제4호, pp.13-27, 2014.
David M. Levy, and E. Nestor, "Effects of Government R&D on Private R&D Investment and Productivity: A Macroeconomic Analysis,"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14, No.2, pp.551-561, 1983.
Scott Wallsten, "The effects of government -industry R&D programs on private R&D: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31, No.1, pp.82-100, spri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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