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R&D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 R&D지원 중 재무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정부의 비재무적인 R&D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지원을 재무적, 비재무적 전략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기술혁신 성과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R&D의 성과가 기업의 특성별로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성과변수를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혁신성, 기술독창성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식과 성과의 특성 간 관계성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무적 지원의 강도는 기술독창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R&D지원의 규모효과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R&D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 R&D지원 중 재무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정부의 비재무적인 R&D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지원을 재무적, 비재무적 전략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기술혁신 성과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R&D의 성과가 기업의 특성별로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성과변수를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혁신성, 기술독창성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식과 성과의 특성 간 관계성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무적 지원의 강도는 기술독창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R&D지원의 규모효과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Various types of government R&D support are available for activating businesses b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However, most existing studies on this topic are focused only on the financial aspect. Interest in non-financial R&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has recently grown due to the...
Various types of government R&D support are available for activating businesses b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However, most existing studies on this topic are focused only on the financial aspect. Interest in non-financial R&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has recently grown due to the limited provision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n this study, government R&D support for SMEs was categorized into financial and non-financial strategies. Performance in term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by type was also analyzed. Furthermore, as R&D performance could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the study classified performance variables into technological development possibility, technology intensity and technology unique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suppor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was also examined. Based on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government R&D support positively influences the SMEs' technological performance. However, the level of financial support does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technological uniqueness. As such, it is expected that effects from the increase in quantity of government R&D support are limited.
Various types of government R&D support are available for activating businesses b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However, most existing studies on this topic are focused only on the financial aspect. Interest in non-financial R&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has recently grown due to the limited provision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n this study, government R&D support for SMEs was categorized into financial and non-financial strategies. Performance in term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by type was also analyzed. Furthermore, as R&D performance could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the study classified performance variables into technological development possibility, technology intensity and technology unique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suppor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was also examined. Based on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government R&D support positively influences the SMEs' technological performance. However, the level of financial support does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technological uniqueness. As such, it is expected that effects from the increase in quantity of government R&D support ar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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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더불어 익명의 한 심사자가 지적한 로짓모형에서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문제는 로짓모형이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가정해 관측된 이항변수를 추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차이에 관한 지적으로 판단된다. 단지 이것이 본 논문의 주된 주제는 아니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 R&D지원을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에서 유형화 하지 말고, 「2010년 기술혁신조사(제조업)」가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원유형에 따라 기술적 성과 및 차이점을 분석하는 연구도 향후 고려해 볼 과제로 판단된다.
또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경쟁적 우위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원천활용, 정부 R&D지원 유형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이 같은 기반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관점의 정부 R&D지원과 정보원천의 활용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지원 유형에 따라 차별화 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이들 연구는 정부 R&D지원 중 재무적 지원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주제별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지원과 지원성과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R&D지원을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기술적 성과로써 기술개발 가능성(기술역량), 기술혁신성 그리고 기술의 신규성 및 차별성을 대변하는 기술독창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업체의 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가장 큰 규모의 조사인 「2010년 기술혁신조사(제조업)」를 활용하여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기반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관점의 정부 R&D지원과 정보원천의 활용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지원 유형에 따라 차별화 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가설 설정
[H1-1] 재무적 R&D 지원은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H1-2] 비재무적 R&D 지원은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H1-3] 재무적 R&D 지원의 규모는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H1] 정부 R&D지원은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 정보원천활용은 유형에 따라 기술적 성과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이다.
[H3] 정부 R&D지원 유형에 따라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성과는 차별화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 R&D지원과 기술적 성과의 관계에 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기술적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Czarnitzki et al.
제안 방법
2) 정부 R&D 지원의 유형은 지원종류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금융 및 조세지원은 재무적 지원으로 정보제공, 기술인력·교육지원, 공공부문 구매, 마케팅 지원, 기술 및 사업화지원 등은 비재무적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재무적 지원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액을 활용하였다.3) 종속변수인 기술적 성과는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혁신성, 기술독창성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기업의 일반적 특징 변수인 매출액,4) 수출액, 제품의 평균수명을 활용하였으며, 기술혁신활동의 특징으로는 연구소 유·무와 연구개발인력의 비중, 연구개발투자, 제품혁신활동의 특성(지식 및 기술 도입, 기계장비 및 자본재 도입, 마케팅·직무훈련 등 준비활동) 등을 활용하였다.
나아가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정부 R&D지원의 유형을 체계적이고 기준에 의해 분류했다기보다는 각자 가용한 통계자료의 구분을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유형이 연구자마다 상이하였다면 본 논문에서는 「2010년 기술혁신조사(제조업)」가 제시한 세부지원유형을 고려하여 재무적 유형과 비재무적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향후 후속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정부 R&D지원의 유형을 체계적이고 기준에 의해 분류했다기보다는 각자 가용한 통계자료의 구분을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유형이 연구자마다 상이하였다면 본 논문에서는 「2010년 기술혁신조사(제조업)」가 제시한 세부지원유형을 고려하여 재무적 유형과 비재무적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향후 후속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 채택한 종속변수 중 기술혁신성이 가산변수라는 특성과 특히 과산포 성향을 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포와송 모형 대신 음이항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원천활용, 정부 R&D지원 유형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정부지원의 범주를 확장하여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 모두를 포괄하였으며, 정보원천의 활용과 같은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요인의 속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채택한 성과변수 중 기술혁신성의 경우 가산변수의 특성을 가진 만큼 포아송 분포를 가정하되 과산포 문제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포와송 모형 대신 음이항 모형을 적용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정부지원의 범주를 확장하여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 모두를 포괄하였으며, 정보원천의 활용과 같은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요인의 속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채택한 성과변수 중 기술혁신성의 경우 가산변수의 특성을 가진 만큼 포아송 분포를 가정하되 과산포 문제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포와송 모형 대신 음이항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종속변수로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혁신성, 기술독창성을 활용하였다. 이중 기술개발 가능성과 기술독창성의 경우는 0과 1의 값을 가지는 이산변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포와송 모형과 음이항 모형의 선택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적합성 검정을 통해 과산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Gardner et al., 1995; Terceiro, 2003; Potts & Elith, 2006).
그리고 기술개발 가능성은 성태경·김진석(2009), 국회예산정책처(2011) 등을 참고하여 연구개발활동을 하지 않던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 혹은 기술적 성과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 가능성과 기술혁신성을 각각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출원한 특허의 여부와 2009년말 기준 특허등록건수로 측정하였다.5)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기술적 성과로써 특허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연구개발성과는 특허로 구현할 수 없거나 실현되지 않고, 특허가 있더라도 상업화되지 않거나 기존제품의 부수적 수정에 그치기도 한다(Kamien & Schwarz, 1982). 이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차별성과 경제성의 입장에서 기술독창성을 성과변수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제품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었거나, 기술진보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측정한 것으로, Kim & Lee(2010)도 이 같은 성과는 특허와 다른 차별적 성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먼저 포아송 회귀분석7) 후 과산포 검정을 위해 피어슨잔차(Pearson Residuals)를 활용한 적합도(Goodness-of-Fit) 검정8)을 실시한 결과, 동일산포(equidispersion) 가정에 위배되었으며 과산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과산포 문제를 고려한 음이항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Kim & Lee(2010)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술의 차별화 및 기술의 참신성을 활용하였다. 즉, 기술혁신이나 참신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했을 경우를 기술적 성과로 판단하였다.
통제변수는 기업의 일반적 특징 변수인 매출액,4) 수출액, 제품의 평균수명을 활용하였으며, 기술혁신활동의 특징으로는 연구소 유·무와 연구개발인력의 비중, 연구개발투자, 제품혁신활동의 특성(지식 및 기술 도입, 기계장비 및 자본재 도입, 마케팅·직무훈련 등 준비활동)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R&D지원을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기술적 성과로써 기술개발 가능성(기술역량), 기술혁신성 그리고 기술의 신규성 및 차별성을 대변하는 기술독창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 조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격년 단위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을 조사한 것으로 통계청 승인통계이다. 동 조사가 포함한 전체 3,921개의 기업 중 대기업과 무응답 표본을 제외한 총 1,223개의 기업표본이 본 논문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독립변수들 가운데 정보원천 변수는 공공정보원천(대학, 정부출연연 및 국공립연구소, 컨퍼런스, 전문저널 및 서적 등), 민간정보원천(내부, 계열사, 공급업체, 수요기업 및 고객, 동일한 산업 내의 경쟁사 및 타기업 등)을 활용하였다.2) 정부 R&D 지원의 유형은 지원종류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금융 및 조세지원은 재무적 지원으로 정보제공, 기술인력·교육지원, 공공부문 구매, 마케팅 지원, 기술 및 사업화지원 등은 비재무적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재무적 지원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액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2010년 기술혁신조사(제조업)」이다(하태정 외, 2010). 이 조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격년 단위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을 조사한 것으로 통계청 승인통계이다.
성능/효과
2) 정부 R&D 지원의 유형은 지원종류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금융 및 조세지원은 재무적 지원으로 정보제공, 기술인력·교육지원, 공공부문 구매, 마케팅 지원, 기술 및 사업화지원 등은 비재무적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재무적 지원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액을 활용하였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기술 역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부 R&D지원과 더불어 외부정보원천의 활용을 독려·지원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6) 설명변수 중 기업의 연구개발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는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인력 비중과 연구개발투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9) 정부 R&D지원의 경우 과 같이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 재무적 지원의 규모 모두가 기술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같은 점에서 <표 3>∼<표 5>의 결과는 정부 R&D지원이 수혜기업의 강점이나 당면한 목표와 잘 동조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기술독창성 관점에서는 앞서 제시된 가설 중 [H2]는 지지되었고, [H1]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하겠다. 보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H1-2]는 지지되었고, [H1-1]과 [H1-3]은 그 성과를 기술독창성으로 볼 때 지지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정부 R&D지원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H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 우선 매출액, 연구소 유무, 연구개발인력의 비중, 연구개발투자 규모, 제품혁신 활동 등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 정부 R&D지원의 경우 <표 3>과 같이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 재무적 지원의 규모 모두가 기술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분석 결과, 우선 정부 R&D지원의 유형 중에서 재무적 지원(금융·조세 등)과 비재무적 지원(정보·마케팅·사업화 지원 등) 그리고 정부지원금액은 기술개발 가능성과 기술혁신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독창성에는 비재무적 지원의 경우만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 R&D지원의 유형에서는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 재무적 지원의 규모 모두 기술개발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술개발 가능성과 기술혁신성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던 정부 R&D지원은 기술독창성의 경우 비재무적 지원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정부 R&D지원 중 재무적 지원이나 지원규모는 급격한 기술진보나 신제품 출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거나 상관성이 낮았다. 즉, 기술독창성 관점에서는 재무적 지원이나 지원금액의 규모에 비해 비재무적 지원이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R&D지원은 그 유형에 상관없이 기술개발 가능성과 기술혁신성에 긍정적으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기술독창성에 있어 정부의 재무적 지원·규모는 유의하지 않았고 비재무적 지원이 오히려 효과적인 지원방식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나아가 정부 R&D지원을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에서 유형화 하지 말고, 「2010년 기술혁신조사(제조업)」가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원유형에 따라 기술적 성과 및 차이점을 분석하는 연구도 향후 고려해 볼 과제로 판단된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기술 역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부 R&D지원과 더불어 외부정보원천의 활용을 독려·지원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역량은 왜 중요한가?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역량이 경쟁우위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O’Regan et al., 2006).
중소기업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한 정부의 조치는?
이러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하여 자금 지원과 같은 R&D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역량 강화와 경쟁우위 확보를 돕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1).
중소기업의 특징은?
, 2006).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기술･인력･정보 등의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혁신역량 및 경쟁우위 확보가 어렵고(이병헌･장지호, 2006),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R&D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하다(Griliche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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