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방개혁에 따른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나태종; 이윤환

doi:10.14400/jdc.2017.15.5.49

국방개혁에 따른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efficient utilization of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professionals according to the national Defense Reform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5 no.5, 2017년, pp.49 - 60

나태종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안보학) , 이윤환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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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an overview of the processing of national defense reform in the meantime and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processes are conducted in all the service system operating status of the military regime aims at prese-nting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profession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about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professionals according to the Defense Reform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looked into the concept of conscription system and cause for change, Chapter 3 analyzed utiliza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professionals and the practices related to engineering and professional workforce. Chapter 4 took to understand the military system improvement based on the derived implications will be presented the role of the relevant ministries. Chapter 5 Conclusion would present a summary of the results discussed above and deploy the argument in the direction. The study conclusions are First, the need to develop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in the desired direction to derive a social consensus about the survival of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Status. Second, to establish a provisional Armed Forces to train science and engineering professionals with superior officers and noncom missioned officers and they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individual's development and the national economy. In particular, legal and trial and error and failures of the system was carried out in the past in the process of seeking the requir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not make the error to repea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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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그동안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전되어 온 전환 및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 병역제도 관련 이론적 고찰에서는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 국내·외 사례분석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스라엘 국방군의 제반 관련사항을 설명해 주고 기술과 군사적 필요성과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지시만 하고 끊임없이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임무수행자가 되어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제2장 병역제도 관련 이론적 고찰에서는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 국내·외 사례분석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대상 데이터

매년 이스라엘 고등학생의 상위 2% 이내자 2,000여명이 탈피오트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이중 200여 명이 물리와 수학이 주를 이루는 일련의 종합테스트 과정을 통과한다. 이후 강도 높은 성격검사와 능력검사를 거쳐 50명 내외의 인원이 탈피오트 부대원으로 선발하여 대학 3년 과정을 공부하고 군 장교로 6년간 복무한다.

성능/효과

6%에 해당되는 140,155명이 취업을 하였다.²⁾ 평균취업율은 인문계열 47.8%, 사회계열 53.7%, 교육계열 47.5%, 공학계열 67.4%, 자연계열 52.5%, 의약계열 71.1%, 예체능계열 43.9%로 나타났다(2016. 5. 20). 즉, 이공계열인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평균취업율 보다 높은 반면에 자연계열은 낮은 상태인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학원학생(전문연구요원),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산업기능 요원), 학술·예술·체능의 특기자(예술체육 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이 병역특례자 범위에 포함되었다.
둘째, 국가의 경제적 능력은 군사력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병역제도 채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가의 첨단전력으로 무장한 적정 규모의 정예군대를 유지하는 선진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경제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저가의 재래식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징병제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병역제도는 국가의 인구규모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환경, 가치관, 병력규모, 병력수급, 비용, 효과 등의 요인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국가인적자원정책과 연계한 병역제도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병역문제는 단순히 국방 및 군사력 건설의 관점이 아닌 국가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및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소요 판단,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판단 및 공유, 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법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한 준비와 함께 국군조직법 개정 발의 준비 및 부대편성과 운영계획에 대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병역제도의 변화요인들은 각각 병역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병역제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즉 ①병력규모는 군사력의 규모로서 자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군사력의 규모에 따라 경제적 비용이 변화하므로, 병력 규모 요인은 안보환경 요인 및 비용 요인과 각각 영향을 주고 받는다.
연구결과 국방개혁에 따른 지식·정보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을 뒷받침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학력과 경력의 단절없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그런 까닭에 향후 대체복무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는 인력지원의 공익성, 대체인력의 확보가능 여부, 인력대체시 소요비용, 사회경제적인 영향,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이공계 출신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한국이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달성하고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현재에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여전히 그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유지 또는 단계적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¹⁾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은 이공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하여 왔지만, 국방부가 저출산에 따른 현역병 부족과 이공계 전문 인력의 학업과 경력을 돕는 특혜라는 이유로 단계적 감축을 통한 폐지를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이공계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이 합의에 따라 선발된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학생 20명은 해당 대학에서 2년간 일반전공·국방과학 분야의 교육을 받고 과학기술전문장교로 임관하여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군 현대화계획과 2000년대 이후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다소 소홀하게 취급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2016년 5월에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야기된 관계부처와 연구자 및 이공계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의 전환 및 대체복무제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현재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낮은 상태이지만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소요는 증가하고 있다.
병역문제는 단순히 국방 및 군사력 건설의 관점이 아닌 국가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병역제도는 군복무 중에는 개인 적성과 복무분야를 연계하여 장병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기간도 전투숙련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등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메가트랜드란 무엇인가?	최근들어 경향 또는 추세를 의미하는 트랜드(trend)라는 용어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의미하는 메가트랜드(megatrends)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면서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트랜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병역제도 채택에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국가의 경제적 능력은 군사력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병역제도 채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가의 첨단전력으로 무장한 적정 규모의 정예군대를 유지하는 선진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경제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저가의 재래식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징병제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국방개혁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방개혁은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군의 상부구조를 개편하고 첨단기술 위주로 변화시켜 국가안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1]. 특히 2014년에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국방개혁의 추진성과를 재평가하여 국내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정한 미래전의 양상과 과학기술의 발달 추세를 반영한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육성을 목표로「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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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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