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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2, 2017년, pp.9 - 30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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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regime shift occurs less frequently than policy change and/or government change. Regime shift needs alterations and changes along the three critical components which constitute a domestic regime: (1) the character of the socioeconomic coalition that rules the country; (2) the political an...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체제란? | 달리 말한다면, 지금은 흔치 않게 열리는 체제전환(regime change)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체제(regime)는 특정 시기 동안의 정책, 가령 일자리 중심 노인복지정책이나 적자재정, 균형예산, 고환율 유지와 같은 용어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같은 개개의 정부보다도 추상수준이 높다. | |
| 체제의 전환이 가능 할 조건은 무엇인가? |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빈곤율이 증가했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중산층이 붕괴에 대한 방안은? | 사회보장제도가 그 동안 이 정도나마 확대, 발전하지 않았다면 빈곤율의 증가나 소득불평등의 심화, 중산층의 붕괴정도는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발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충, 예산투입의 확대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안일수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의 복지 관련 공약과 그것들을 입안한 정책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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