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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프레임 분석과 대안모색에 대한 시론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2, 2017년, pp.45 - 53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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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현재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모습들과 그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대응을 비판적 관점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한 정책적 대안이나 인간에 대한 자아심리학적 접근과는 다른 입장에서 시장우선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Foucault, Lacan, Bauman 등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밝힌다.
  • 또한 학회 측에서 4명의 토론자 중 한 명으로 필자와 같은 실천분야의 학자를 포함시킨 이유는 정책 분야 토론자들과 달리 이러한 논의를 사회복지실천 쪽에서 좀 더 전개해 주기를 기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론의 기회를 빌어 사회복지실천학자로서 사회복지실천에 초점을 둔 새판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고자 한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기조발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 한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논의의 틀이 중요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해야 할 사회복지실천이 그동안 이러한 사회적 주류의 흐름에 저항하거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해 왔는가. 오히려 사회복지실천현장 또한 자유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기제의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이 본 토론자의 견해이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몇몇 그 구체적 사례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 그 가능성은 첫째, 우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들과 실제 우리의 실천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 둘째, 현 상황의 절박함을 인식하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실천해 가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Bauman의 목소리로 본 토론의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 •2016년에는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장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하던 수도 서울의 정신 보건사회복사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불안 해결을 요구하며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여 전문가는 고사하고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파업 중 노숙과 단식을 감행하며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계 대부분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소통도, 관심도, 연대도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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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새 판을 논하기 위해 낡은 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새 판을 논하기 위해서는 헌 판, 또는 낡은 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과거라고 해서 다 낡았고 교체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은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관리주의 이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서 특히 사회복지실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조직 차원의 관리주의이다. 원래 하나의 중립적 기법이자 도구적 의미를 가졌던 관리(management)는 이를 구성하는 기술, 훈련, 지식을 통해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주어진 문제에 최선의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이념으로서 ‘관리주의(managerialism)’로 발전해 왔다. 관리주의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내세운다.
펨펠의 체제 구성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사회복지의 판을 논함에 있어서 분석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발제자의 분석에서 너무 추상적이지도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은 레짐 차원을 분석틀로 채택한 점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펨펠의 체제 구성요소인 사회경제연합, 정체경제제도, 공공정책 등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 시도는 한국사회의 복지와 관련된 통치체제, 즉 통치성을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발제자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분석틀에 따른 논의들이 그동안 발제자가 연구해온 내용들을 통해 다뤄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논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동안 발제자가 사회복지의 방향성에 대해 일관되게 공부하고 고민해 온 노력들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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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김교성?최명민?임정기?이현주, 2016, "사회복지사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 청년의 열정으로 다시 30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 30주면 세미나 자료집, 11-89. 

  2. 김기덕?최명민, 2014, "바우만의 근대성 이론을 통한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유동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4): 53-75. 

  3. 김기덕, 2015, "대안적 비판이론으로서 인정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67(4): 325-347. 

  4. 김기덕, 2016, "신자유주의 시대의 관리주의 : 그 맥락과 의미"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15. 

  5. 김동찬, 2010, 복지수상록, 서울: 푸른 복지. 

  6. 김석, 2007, 에크리 :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파주: 살림. 

  7. 김수영, 2016, "공공사회복지에서의 관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7-74. 

  8. 김인숙, 201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 조직화 : 공공담론의 역설과 실패",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4-175. 

  9. 김종덕 역, 2003,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Ritzer, G., 1993,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서울: 시유시. 

  10. 안규남 역, 2013,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Bauman, Z. 2013, Does th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 파주: 동녘. 

  11. 이일수 역, 2005, 액체근대,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서울: 강. 

  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6, 서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로 본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성 강화 과제,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센터 파업 긴급토론회 자료집. 

  13. 정병오?김세진, 2016,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고뇌와 도전 : 현장의 동상이몽",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76-206. 

  14. 최명민?임정기?김승연?김교성, 2015,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1-26. 

  15. 최명민?정병오, 2015, "푸코의 계보학을 활용한 사례관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7(4): 301-324. 

  16. 최명민?권자영?김기덕, 2016, "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8(4) : 225-246. 

  17. 한겨레, 2016, "OECD 사회지표로 본 한구, '최악' 위험사회로 치달아", 201년 10월 12일. . 

  18. 홍준기, 2003. "주체 없는 과정인가, 과정으로서의 주체인가: 정신분석학과 알튀세르".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5(1): 167-200. 

  19. Dustin, D., 2007, The McDonaldization of Social Work, Hampshire : Ashgate.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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