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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복지국가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2010년대 초 복지국가논쟁의 함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10년대 초 복지국가논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복지국가라는 담론이 대안사회패러다임 자체를 대변한 최초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
- 그러면 새롭게 열린 기회의 창을 통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인가? 홍 교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연합(행위자간 관계)의 개혁과 정치경제제도(게임의 규칙)의 개혁, 그리고 공공정책 양상(목표와 가치, 정책적 고려사항들)의 갱신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공정책, 즉 복지국가정책에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는 복지국가정책의 개혁이 사회경제연합과 정치경제제도의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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