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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2, 2017년, pp.55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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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를 생산적 복지체제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 대표적으로 김연명(Kim, 2008) 등 한국 학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제시하면서 더 이상 우리 나라를 생산적 복지체제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제도들이 보편화되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국민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건강보험의 통합과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국민들이 하나의 제도 아래 들어오면서 보다 사회적 연대가 강화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 한 점은 건강보험의 통합, 국민연금의 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주요 제도개혁 과정에서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노동조합 운동과 새롭게 부상한 중산층 중심의 시민운동이 연합하는 복지지향적 인 정치적 연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 |
|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악회된 사회적 문제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 기실 양극화, 저출산, 빈곤, 자살률 등 현재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의 징후들은 모두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지표들의 장기적인 추이들을 살펴보면 모두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가 위기가 극복되는 2000년대 초반에 약간 완화되는 듯 했지만 그 이후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
| 대부분 사회복지학계의 연구의 한계점은? | 하지만 대부분 사회복지학계의 연구는 통계적이거나 부분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존 개념에 맞춘 위험의 존재를 확인하고 대강의 규모나 양상, 유의한 관계 요인을 찾아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제 자체를 해소하는 것 보다는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기존 제도의 개혁과제 정도를 제시하는 데에 머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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