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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Neoliberal Space of Exception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23 no.2, 2017년, pp.269 - 287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  박배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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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il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as promot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build a new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ts development vision as 'the hub city of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21^{st}$ century' has not been realized. This paper argues that ...

주제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예외공간   #신자유주의   #특별자치도   #경제특구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한 목표는 무엇인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예외공간이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자유주의의 전형적 경제공간을 지향하는 예외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여기서 예외공간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영토 내에 차별적인 제도와 규칙을 지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제주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가 부합하고 경제위기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배경과 조응한 정치-경제적 조건 하에서 영리병원,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파격적 조치들이 도입되거나 시행이 고려되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예외공간이라 규정할 수 있다.
아시아의 신자유주의 이전 기존의 시민권이 서구의 시민권과 다른 특성을 지닌 이유는? 물론 그녀 또한 아시아 시민권 체제의 작동이 서구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여기서 그녀가 초점을 둔 것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사상과 실천이 기존의 시민권 체제와 결합하는 방식에 있어 아시아와 서구가 상이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고(아시아에서는 기업가주의, 자기 책임 등이 강조되는 동시에,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가치들이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성과 연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함을 지적함), 신자유주의 기준의 작동에 따라 기존의 시민권과 연동되던 혜택, 권리가 해체된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위에서 지적한 서구중심적 인식론의 한계가 드러난다. 신자유주의 예외논리 작동 이전의 아시아 시민권 체제는 포스트 식민주의, 개발 독재 등 서구와는 상이한 정치･사회적인 조건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구의 시민권 체제에 비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권리가 훨씬 제약되었다. 게다가, 사회적, 공간적 격차와 차등화도 심하여, 시민들의 권리와 혜택이 집단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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