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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본인부담 진료비의 주관적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Subjective Burden of Medical Expenses

초록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Abstract

Alth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any people sign up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to alleviate their financial burde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subjective financial burden about cost sharing. To confirm the effect we conducted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by utilizing the Health Care Policy related to public survey.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have a significantly association with the subjective financial burden about cost sharing. People who uninsured to purchase private health insurance were more likely to have the burden. Therefore, given the low participation rate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for high age and low income group, we suggest the need for redefining the role of private insurance to enhance the function and resolve equity issues to prepare for the burden.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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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의 장단점은?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의료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적절한 의료이용의 증가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의료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적절한 의료이용의 증가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6]. 지금까지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특성,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관계와 상호보완 발전 방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6].

국민 의료보험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마주하고 있는 재정문제는 어떠한가?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 가치를 기준으로 2050년에는 5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재정 문제는 심각하다

5% 에 달할 정도로 보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였다[3].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의 빠른 증가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한 피부양률의 증가를 고려하여 추계한 결과,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 가치를 기준으로 2050년에는 5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재정 문제는 심각하다[4]. 최근 몇 년간은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5].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험률이 초래하는 문제는?
가계의료비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

전보영[15]의 연구에서도 전년도 소득 대비 10% 이상의 의료비 지출 경험은 위험기피 성향을 증대시켜 민간보험 가입 개수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가계의료비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은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가계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하는 경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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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1. 이규식,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성찰," 보건행정학회지, 제23권, 제4호, pp. 303-313, 2013. 
  2. 2. 신영석, 윤장호, "한국형 통합의료체계 모형 탐색," 보건행정학회지, 제24권, 제4호, pp. 304-311, 2014. 
  3. 3. 신영석,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89호, pp. 75-82, 2012. 
  4. 4. 박혜민,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한 건강보험 재정추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5. 5. 권기헌, 이동규, 서인석,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민간보험지출액의 관계분석-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DID분석의 적용," GRI연구논총, 제16권, 제2호, pp. 265-293, 2014. 
  6. 6. 백인립, 박현수, 변성수,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요인과 의료이용행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295-305, 2012. 
  7. 7. 유창훈, 강성욱, 권영대, 오은환,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의료이용량과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1호, pp. 277-292, 2011. 
  8. 8. 최정규, 정형선, 신정우, 여지영, "보장성 강화정책이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보유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제21권, 제2호, pp. 159-178, 2011. 
  9. 9. 박성복, 정기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험학회지, 제88호(단일호), pp. 23-49, 2011. 
  10. 10. 이용재, "국민보건의료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영향고찰: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 200-208, 2014. 
  11. 11. 김창엽, 이진석, 강길원, 김용익, "의료보험 환자가 병윈진료시 부담하는 본인부담 크기," 보건행정학회지, 제9권, 제4호, pp. 1-14, 1999. 
  12. 12. 이용재, "본인부담경감이 암 환자의 건강보험 이용에 미친 영향," 재정정책논집, 제11권, 제1호, pp. 3-23, 2009. 
  13. 13. 김효정, 김영훈, 김한성, 우정식, 오수진, "외래본인부담률 인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제23권, 제1호, pp. 13-34, 2013. 
  14. 14. 안이수,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금 경감제도의 영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 187-197, 2013. 
  15. 15. 전보영, 권순만, "의료비지출 경험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변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pp. 65-84, 2012. 
  16. 16. 김종영, "민간의료보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안," 대한치과보험학회지, 제4권, 제1호, pp. 12-23, 2013. 
  17. 17. 허순임,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보건복지포럼, 제149호, pp. 48-62, 2009. 
  18. 18. 허순임, 이상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 1-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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