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본인부담 진료비의 주관적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진혁; 노진원; 박기수; 이예진; 권영대

doi:10.5392/jkca.2017.17.06.063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본인부담 진료비의 주관적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Subjective Burden of Medical Expens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6, 2017년, pp.63 - 70

홍진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통계학교실) , 노진원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 박기수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 이예진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 권영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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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Alth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any people sign up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to alleviate their financial burde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subjective financial burden about cost sharing. To confirm the effect we conducted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by utilizing the Health Care Policy related to public survey.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have a significantly association with the subjective financial burden about cost sharing. People who uninsured to purchase private health insurance were more likely to have the burden. Therefore, given the low participation rate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for high age and low income group, we suggest the need for redefining the role of private insurance to enhance the function and resolve equity issues to prepare for the burden.

주제어

표/그림 (2)

표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N=1,564)
표 표 2. 본인부담 진료비의 주관적 부담 수준의 영향요인 -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1,56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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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조사의 목적은 보건의료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만족도 및 불만요인,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당면 과제를 파악함에 있다. 만족도 수준 외에도 보건의료체계의 질, 보장성, 비용 등에 대한 가치관 또한 직,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지역적 안배(서울,부산, 경기도에 국한) 및 예산을 고려한 단계별 집락 계통 추출방법을 활용하여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1,573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주관적 부담 수준이 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본인부담 진료비의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실제로 환자 개인이 느끼고 있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주관적 부담 수준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맥킨지 한국 사무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보건의료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만족도 및 불만요인,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당면 과제를 파악함에 있다. 만족도 수준 외에도 보건의료체계의 질, 보장성, 비용 등에 대한 가치관 또한 직,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본인부담금 지불의 부담감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 상호 보완 역할을 재정립하는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불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부담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문항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별로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다소 부담스러운 편이다’,‘생계 유지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 비용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부담스럽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적 변수(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경제적 변수(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이용 변수(가구 내 장애·만성·노인성·중증질환자 보유 여부, 입원 여부, 수술 여부, 의료환경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의 종류별로 진료비 부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면, 가입자 특성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계하여 민간의료보험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비 부담 정도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두 가지 범주로만 단순화시켰다. 셋째, 자료원의 제한으로 인해 주관적 부담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는 지역적 안배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이 많고 다수의 인구가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집락계통 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되었다. 따라서 표본의 결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별 추출확률을 활용하여 가구 가중치를 계산하고, 가구가중치에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고려한 개인가중치를 산출해 분석에 적용시켰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 및 의료이용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특성들과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 수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5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결혼, 동거)와 아닌 경우(독신, 미혼,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로 구분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부담을 느낀다’ 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의 두 범주로 재분류하여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지역적 안배(서울,부산, 경기도에 국한) 및 예산을 고려한 단계별 집락 계통 추출방법을 활용하여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1,573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원이 추출된 표본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의 결측 응답자를 제외한 총 1,564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한 주관적 부담 수준이다. 조사에서는 “귀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의원 혹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외래진료비, 입원수술비, 약국 약제비 등)은 귀하의 가계에 얼마나 부담되는가(연 평균 부담)?” 문항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별로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다소 부담스러운 편이다’,‘생계 유지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 비용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부담스럽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조사원이 추출된 표본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의 결측 응답자를 제외한 총 1,564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MC15EISI0006).
이 연구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맥킨지 한국 사무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보건의료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만족도 및 불만요인,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당면 과제를 파악함에 있다.
만족도 수준 외에도 보건의료체계의 질, 보장성, 비용 등에 대한 가치관 또한 직,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지역적 안배(서울,부산, 경기도에 국한) 및 예산을 고려한 단계별 집락 계통 추출방법을 활용하여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1,573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원이 추출된 표본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따라서 표본의 결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별 추출확률을 활용하여 가구 가중치를 계산하고, 가구가중치에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고려한 개인가중치를 산출해 분석에 적용시켰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 및 의료이용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특성들과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 수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AS version 9.

성능/효과

가구 내 장애·만성·노인성·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부담감이 더 높았다(OR, 1.354; 95% CI, 1.351-1.356).
민간의료보험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실제로 환자 개인이 느끼고 있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주관적 부담 수준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갖는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민간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높았다. 특히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159) 모두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및 가족이 입원한 경험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담감을 더 느꼈으며(OR, 1.088; 95% CI, 1.086-1.090), 수술 또한 경험한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낀다는 결과를 보였다(OR, 2.987; 95% CI, 2.978-2.996). 의료환경 만족도는 불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R, 1.
210).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내에서 입원 경험이 있거나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자에 비해 부담 수준이 높았다(OR, 1.999; 95% CI,1.996-2.002; OR, 3.272; 95% CI, 3.264-3.279).
성별,연령(50대 제외), 배우자 유무, 가구 내 장애·만성·노인성·중증 질환자 보유 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입원 여부, 수술 여부, 의료환경 만족도 등 모든 변수가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한 주관적 부담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01).
0001). 여자는 남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감을 더 느꼈으며(OR, 1.431; 95% CI,1.429-1.433),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는 가입자에 비해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OR, 1.209; 95% CI, 1.207-1.210).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내에서 입원 경험이 있거나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자에 비해 부담 수준이 높았다(OR, 1.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주관적 부담 수준이 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시 직접 지출하는 진료비에 대해 부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낮추려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92).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 원 이상 그룹에 비해 200만 원 미만 그룹(OR,1.557; 95% CI, 1.553-1.562), 200-299만 원 그룹(OR,1.252; 95% CI, 1.250-1.254), 300-399만 원 그룹(OR,1.157; 95% CI, 1.155-1.159) 모두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및 가족이 입원한 경험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담감을 더 느꼈으며(OR, 1.
996). 의료환경 만족도는 불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R, 1.192; 95% CI, 1.191-1.193).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료보험의 종류(실손형, 정액형, 혼합형)의 구분을 할 수 없었다. 보험금의 상환 범위, 금액이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자의 의료비의 주관적 부담 수준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보험금의 상환 범위, 금액이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자의 의료비의 주관적 부담 수준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종류별로 진료비 부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면, 가입자 특성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계하여 민간의료보험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비 부담 정도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두 가지 범주로만 단순화시켰다.
둘째, 의료비 부담 정도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두 가지 범주로만 단순화시켰다. 셋째, 자료원의 제한으로 인해 주관적 부담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의료보험의 장단점은?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의료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부적절한 의료이용의 증가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6]. 지금까지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특성,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관계와 상호보완 발전 방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6].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마주하고 있는 재정문제는 어떠한가?	5% 에 달할 정도로 보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였다[3].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의 빠른 증가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한 피부양률의 증가를 고려하여 추계한 결과,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 가치를 기준으로 2050년에는 5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재정 문제는 심각하다[4]. 최근 몇 년간은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5].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험률이 초래하는 문제는?	전보영[15]의 연구에서도 전년도 소득 대비 10% 이상의 의료비 지출 경험은 위험기피 성향을 증대시켜 민간보험 가입 개수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가계의료비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은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가계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하는 경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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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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