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다양한 이유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연구에 대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조사와 FGI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 등을 활용하여 남북협력에 대한 추진전략과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FGI결과를 종합한 결과 향후 협력분야로 농 축 임업분야, 전기 에너지 분야, 정보통신분야, 보건 의약분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분야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남북과학 기술협력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과거와 같이 정부중심의 단기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국이나 INGOs를 포함한 다자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때, 한 분야나 우선과제를 선정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직면한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연구제약을 보완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결과로 제시한 협력분야나 추진전략도 북한의 직접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지속적으로 북한 관련 전문정보를 확보하고 관련연구를 축적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다양한 이유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연구에 대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조사와 FGI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 등을 활용하여 남북협력에 대한 추진전략과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FGI결과를 종합한 결과 향후 협력분야로 농 축 임업분야, 전기 에너지 분야, 정보통신분야, 보건 의약분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분야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남북과학 기술협력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과거와 같이 정부중심의 단기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국이나 INGOs를 포함한 다자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때, 한 분야나 우선과제를 선정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직면한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연구제약을 보완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결과로 제시한 협력분야나 추진전략도 북한의 직접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지속적으로 북한 관련 전문정보를 확보하고 관련연구를 축적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d to suggest South-North Korea's S&T cooperative strategies and priority areas using mixed-methodology. First,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understanding of scientists how they think about these issues. We surveyed scientists whose names are on the KOFST mailing list a...
This study tried to suggest South-North Korea's S&T cooperative strategies and priority areas using mixed-methodology. First,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understanding of scientists how they think about these issues. We surveyed scientists whose names are on the KOFST mailing list and analyzed 485 questionnaire responses. After that, experts who are participating in FGI discussed more deeply about the survey results and suggested the feasible strategies and projects. The results suggest some findings about priority cooperation area, new projects and strategies. Priority areas of S&T cooperation are following; agriculture, electricity & energy, and health care. However, more important thing than these priority areas is how to approach the inter-Korean S&T cooperation. More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while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korea. Also more long-term approach is needed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is S&T cooperation.
This study tried to suggest South-North Korea's S&T cooperative strategies and priority areas using mixed-methodology. First,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understanding of scientists how they think about these issues. We surveyed scientists whose names are on the KOFST mailing list and analyzed 485 questionnaire responses. After that, experts who are participating in FGI discussed more deeply about the survey results and suggested the feasible strategies and projects. The results suggest some findings about priority cooperation area, new projects and strategies. Priority areas of S&T cooperation are following; agriculture, electricity & energy, and health care. However, more important thing than these priority areas is how to approach the inter-Korean S&T cooperation. More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while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korea. Also more long-term approach is needed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is S&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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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는 단절된 남북관계 하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과기협력 추진전략과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단일연구방법에서 얻은 자료와 관찰결과 등을 결합하는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풍부한 설명과 보다 깊은 이해를 추가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Flicki, 2007,Denzin, 2012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남북과기협력의 역할과 전략적 추진방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수요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통합연구방법은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러한 정보에 따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와 FGI를 활용한 남북과기협력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번의 FGI를 수행하였는데,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전략적 접근방법 및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탈북과학자로 구성된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더욱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재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중단된 상태이며,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는 예전과 비교할 때 하락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 하에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이하 남북과기협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연구는 기존문헌이나 제3국(중국(연변), 일본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렇듯 제한이 많은 북한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남북과기협력에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북한연구가 갖는 제약요인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문제를 보다 풍부하게 살펴봄으로써 탐색가능성을 확대하는 한편 접근방법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남북과기협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활용해 논의결과의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탈북과학자 집단을 FGI에 참여시킴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를 수행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첫 번째 FGI조사는 탈북과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제기된 논의와 의견 등을 두 번째 FGI를 위한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FGI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앞서 수행하였던 FGI의 주요결과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수정하여 연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전략 등에 대한 종합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2차 FGI 시나리오를 수정하였으며, 1차 FGI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을 2차와 3차 FGI에서 연계하여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협력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설문조사결과를 기반으로 FGI가 진행될 때마다 이미 앞서 진행된 FGI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나리오 내용을 수정하여 참석자들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정도를 살펴보고 난 후,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결과에 대해탐색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동 문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Ivankova et al.
제안 방법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단 1은 탈북과학자로 구성하였으며, 집단 2와 3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과 관련된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각 집단별 FGI는 1시간 30분～2시간정도 진행하였고 각 주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류하여 집단별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최종결론은 설문조사 결과와 FGI의 주요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연구진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2차 FGI 시나리오를 수정하였으며, 1차 FGI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을 2차와 3차 FGI에서 연계하여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협력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설문조사결과를 기반으로 FGI가 진행될 때마다 이미 앞서 진행된 FGI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나리오 내용을 수정하여 참석자들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주로 1990년대 남북이 본격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수행된 연구들로 기초과학분야와 농･임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등을 통해 남북과기협력과 관련된 주요 질문을 도출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관계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설문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지에는 남북교류협력 전반, 남북교류협력 필요성, 가장 잘 추진되었던 남북과학기술교류 분야, 남북과학기술교류의 우선순위 분야 등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FGI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남북과기협력과 관련된 정책연구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전공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15).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과 정보의 부정확성 및 신뢰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탈북과학자 집단을 설정하여, 각각 FGI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단 1은 탈북과학자로 구성하였으며, 집단 2와 3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과 관련된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남북과기협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활용해 논의결과의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탈북과학자 집단을 FGI에 참여시킴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를 수행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우선분야를 선정하기 위한기준을 도출하고 설문조사와 FGI 결과에서 제시된 추진전략과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비교하였다.
먼저, 다수의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과 남북과기협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 추진전략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응답자 대부분은 남북과기협력의 중요성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남북과기협력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수집･분석하였다. 설문조사로 수행된 연구는 남북과기협력에 대한 수요와 분야를 도출한 연구가 대다수였고, 최근에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일반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남북한전문가를 대상으로 FGI조사를 수행하는 순차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FGI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에는 설문결과에 대해 논의, 현재의 남북관계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과 성과, 사업선정을 위한 기준, 구체적인 협력과제 등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였다.
우선 FGI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문헌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요 질문 및 논의내용 등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첫 번째 FGI조사는 탈북과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제기된 논의와 의견 등을 두 번째 FGI를 위한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탈북과학자 집단을 FGI에 참여시킴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를 수행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우선분야를 선정하기 위한기준을 도출하고 설문조사와 FGI 결과에서 제시된 추진전략과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접근방식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주도의 정책추진 보다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정치적 환경변화와 상관없이 북한과학기술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대안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일반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남북한전문가를 대상으로 FGI조사를 수행하는 순차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FGI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에는 설문결과에 대해 논의, 현재의 남북관계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과 성과, 사업선정을 위한 기준, 구체적인 협력과제 등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였다. 특히 1차 FGI는 탈북과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는 한편 남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서 실행이 가능한 협력과제와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6월 10일～15일 동안 한국과총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여 e-mail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GI 조사를 통해 남북과기협력 수행을 위한 전략과 고려사항,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협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FGI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 문헌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요 질문 및 논의내용 등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첫 번째 FGI조사는 탈북과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제기된 논의와 의견 등을 두 번째 FGI를 위한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FGI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앞서 수행하였던 FGI의 주요결과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수정하여 연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전략 등에 대한 종합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 집단별 FGI는 1시간 30분～2시간정도 진행하였고 각 주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류하여 집단별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최종결론은 설문조사 결과와 FGI의 주요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연구진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FGI는 총 3회 진행하였고, 각 집단별로 4～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FGI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남북과기협력과 관련된 정책연구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전공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15).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과 정보의 부정확성 및 신뢰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탈북과학자 집단을 설정하여, 각각 FGI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FGI는 총 3회 진행하였고, 각 집단별로 4～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FGI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남북과기협력과 관련된 정책연구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전공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15).
설문조사는 2015년 6월 10일～15일 동안 한국과총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여 e-mail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GI 조사를 통해 남북과기협력 수행을 위한 전략과 고려사항,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협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과총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였으며, 총 485부를 수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7.
다음으로 선행연구 등을 통해 남북과기협력과 관련된 주요 질문을 도출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관계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설문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지에는 남북교류협력 전반, 남북교류협력 필요성, 가장 잘 추진되었던 남북과학기술교류 분야, 남북과학기술교류의 우선순위 분야 등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과 정보의 부정확성 및 신뢰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탈북과학자 집단을 설정하여, 각각 FGI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단 1은 탈북과학자로 구성하였으며, 집단 2와 3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과 관련된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각 집단별 FGI는 1시간 30분～2시간정도 진행하였고 각 주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류하여 집단별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성능/효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우선분야를 선정하기 위한기준을 도출하고 설문조사와 FGI 결과에서 제시된 추진전략과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접근방식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주도의 정책추진 보다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정치적 환경변화와 상관없이 북한과학기술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대안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결과를 바탕으로 FGI를 수행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북과기협력의 역할과 정책적 의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향후 고려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가 근거자료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결과를 바탕으로 FGI를 수행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북과기협력의 역할과 정책적 의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향후 고려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지금까지 가장 잘 추진된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인력 및 학술교류’를 제시한 응답자가 41.2%(n=1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농업 등 기술지원’(22.9%, n=109)와 ‘연구협력’(14.9%, n=71) 이라는 응답 순이었다( 참조).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은 보안문제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제약이 크기 때문에 관련분야 전문서적을 교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의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대부분은 학력수준이 매우 높고 학술활동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이공계열을 전공한 응답자가 75.
본 연구에서 통합연구방법은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러한 정보에 따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와 FGI를 활용한 남북과기협력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향후 추진되어야 할 남북과학기술교류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농･축･임업분야’라는 응답이 47.0%(n=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보건･의･약학분야’11.0%(n=53), ‘전기･에너지분야’ 9.1%(n=44)순으로 제시되었다.
‘농･축･임업분야’나 ‘보건･의･약학분야’를 우선분야로 제시한 것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이나 아동 영양실조 등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다른 분야보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를 연령별, 근무처별, 전공별로 나누어 각 응답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첫째, ‘농･축･임업분야’로, 북한의 현실적인 수요가 높고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그리고 FGI에서 나타난 남북과기협력에서의 전략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과학기술협력은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정부 중심의 단기적 접근방법은 변화되어야 한다. 과학기술협력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 하에 추진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접근방법은 장기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체계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논의결과 협력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3가지로 결정되었다. 첫째,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 둘째, 북한의 실질적인 수요와 관심이 높은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간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동 기준을 바탕으로한 우선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 결과로 나타난 분야는 ‘농･축･임업분야’, ‘전기･에너지 분야’,‘정보통신 분야’, ‘보건･의약분야’였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과기협력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점에서 유용성을 가진다. 첫째, 상대적으로 정보나 자료가 제한된 남북과기협력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타 분야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남북과기협력을 대상으로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모두 활용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가능하다.
후속연구
또한 북한이 생약부분이나 한의학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의약품 정보를 교환하거나 한반도에 구제역과 같은 질병발생에 따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진단시약 공동개발 혹은 진단시약 지원사업, 방역체계에 대한 공동방역 대응과 남북한 공동조사 연구수행 등이 가능할 것이다.
통합연구방법은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연구결과에 대해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다. 즉, 남북과기협력에 대해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함께 활용해서 얻은 결과를 확증하거나 연구결과에 대한 삼각측량(triangulation)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Hussein, 2009; Johnson, Onwuegbuzie and Turner,2007; Olsen, 2004; Thurmond, 2001; Greene, Caracelli and Graham, 1989; Jick, 1979).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와 자료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셋째,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은 어느 한 분야나 우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경우 그것이 북한이 처한 다른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북한의 경제난은 산림황폐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이는 다시 토지기반 황폐화와 수질오염, 적절한 기술이전과 인력부족 등 기술문제와도 연계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종자지원이나 농기기 지원이 아니라 농업과 임업분야를 연계한 포괄 패키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종자재배기술 및 이에 대한 인력교육, 육종기술(품종개발)을 통한 다수확 품종 시범사업, 식물의 병해충 공동조사를 위한 기술협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남북관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김갑식, 2012:36),국내외 정치･군사적 사건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고 관계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관련정보나 자료도 부족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북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남북한 관계는 5･24조치로 급격하게 대치와 경색국면을 맞이하였으나, 2014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2)’과 ‘드레스덴 선언3)’ 등을 통해 긴장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후 남북은 2015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고위급 접촉을 통해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남북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4)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되었으며,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모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관계를 회복하기에 놓인 악조건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당위적 이유이건, 경제적･실리적 이유에서건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통일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낮아지고 통일에 대한 이유도 ‘전쟁방지’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등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변해가고 있다5). 이처럼 남북관계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지속성을 유지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고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도 매우 높다. 더욱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재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중단된 상태이며,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는 예전과 비교할 때 하락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 하에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이하 남북과기협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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