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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서울이라는 지역을 단위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별로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초, 중,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아동 권리에 대해 유아기를 제외한 아동 발달단계별로 3집단(초/중/고)의 권리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 아동을 제외하고 분석한 이유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발달단계상 유아들은 권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하며, 유아기 권리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가 제 3자인 부모에 의한 간접적 보고로 다른 대상들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아동·청소년이 인식한 권리 실태는 유엔아동협약의 규준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별로 나누어 집단별 권리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권리를 향상시키고,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별로 초, 중, 고등학생들 간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를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안 방법
- 이 두 지역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들이다. 각 구별로 교육복지우선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가 고루 포함되도록 유의 할당한 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학교목록 내 계통추출을 통해 학급을 선정하여 학급 전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S구는 초등학생 167명, 중학생 144명, 고등학생 149명이 응답하였고, K구는 초등학생 218명, 중학생 225명, 고등학생 192명이 응답하였다.
- 이 연구에서 유아들은 성인에 대한 비판과 항의의 의미를 표현하였으며, 발달수준에 따른 자기조절력을 발휘하여 타인을 배려하였고, 자기결정에 있어서는 존재의 평등성을 주장하고 성인보다 열등하다기 보다는 개인차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동 나름대로의 해결방법으로 합리적 문제해결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유아라는 위치는 성숙과 미성숙사이의 중층적 입장으로, 혼란(예를 들면, 부모로부터의 강요된 가치의 반영)이 드러나기도 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매우 당연한 것이며, 아동의 특권으로 이해했다.
- 보호권은 인터넷을 통해 경험한 위기요인과 실제 상황에서의 위기행동,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터넷을 통한 위기 요인 경험 수준에서는 다른 권리 유형과 달리 중학생의 경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본 연구에서 분석한 S 구와 K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는 설문지 구성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인권실태조사 등 권리 관련 기존 조사에서 구성한 내용들을 참고하였으며, 최종 설문지가 UNICEF 어린이용, 청소년용 자가 평가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 생존권은 가정환경에 대한 결핍수준, 지역사회안전도,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정환경 결핍수준 인식에서 학교급 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정기적인 여가활동 항목이었으며 초,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본 연구에서 분석한 S 구와 K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는 설문지 구성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인권실태조사 등 권리 관련 기존 조사에서 구성한 내용들을 참고하였으며, 최종 설문지가 UNICEF 어린이용, 청소년용 자가 평가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생존권은 가정환경에 있어 결핍수준, 지역사회의 안전,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발달권은 학업환경, 여가문화공간,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호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경험한 위기요인과 실제 상황에서의 위기행동, 학대경험이, 참여권에서는 의사표현 자유와 인권협약이해정도가 분석되었다.
- 실제 위기 행동 경험 수준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그 응답 차이가 미미하여 ‘전혀 없다’로 응답한 사례와 ‘1달 동안 1번’, ‘1달 동안 2-3번’, ‘주 1-2회’, ‘거의 매일’을 포괄하여 ‘예’로 응답한 사례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 각 구별로 교육복지우선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가 고루 포함되도록 유의 할당한 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학교목록 내 계통추출을 통해 학급을 선정하여 학급 전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S구는 초등학생 167명, 중학생 144명, 고등학생 149명이 응답하였고, K구는 초등학생 218명, 중학생 225명, 고등학생 192명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85명, 중학교 2학년 학생 369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41명, 총 1,065명의 서울 지역 초, 중, 고등학생들의 응답 내용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 S구는 초등학생 167명, 중학생 144명, 고등학생 149명이 응답하였고, K구는 초등학생 218명, 중학생 225명, 고등학생 192명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85명, 중학교 2학년 학생 369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41명, 총 1,065명의 서울 지역 초, 중, 고등학생들의 응답 내용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6년 실시된 서울특별시 S구와 K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S 구와 K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는 설문지 구성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인권실태조사 등 권리 관련 기존 조사에서 구성한 내용들을 참고하였으며, 최종 설문지가 UNICEF 어린이용, 청소년용 자가 평가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데이터처리
- 명목변수로 구성된 가정환경 결핍수준, 인터넷을 통한 위기행동변수는 X2검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보았고,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Cramer's V값을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외 변수에 대해서는 one-way Anova 검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았고, 집단간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Scheffe 검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unnett 3 검증을 실시하여,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절차는 대표적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 23.
- 명목변수로 구성된 가정환경 결핍수준, 인터넷을 통한 위기행동변수는 X2검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보았고,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Cramer's V값을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 조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응답결과는 초, 중, 고등학생별로 나누어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와 X2검증, one-way Anova 등의 추리통계를 실시하였다. 명목변수로 구성된 가정환경 결핍수준, 인터넷을 통한 위기행동변수는 X2검증을 실시하여 학교급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보았고,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Cramer's V값을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성능/효과
- 가정환경 결핍 인식 수준(예/아니오)을 살펴보면([Table 1]),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인식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내 나이와 수준에 맞는 책을 가지고 있다(학교 교재 제외)’,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자전거, 씽씽카, 인라인스케이트 등)’,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운동하기, 악기 연주하기, 그림그리기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가 있다(적어도 형제자매 한 명 당 한 개씩은 있으며,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등 포함)’, ‘생일파티를 할 기회가 있다’로 나타났다.
- 생존권은 가정환경에 대한 결핍수준, 지역사회안전도,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정환경 결핍수준 인식에서 학교급 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정기적인 여가활동 항목이었으며 초,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환경 인식 수준에서는 야간거리 안전성에 대해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 가족 관계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4점 척도), ‘부모님(보호자)은 학원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족관계 인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부분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고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초, 중, 고등학생의 주거환경 인식 수준(4점 척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Table 2]), 먼저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구매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 권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이름만 들어봤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 내 의사 존중이나 여가문화 공간 충분성, 학업환경 등은 모두 아동, 청소년의 발달수준에 맞게 제공되고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고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의 발달권 관련 척도 인식 수준이 초등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부터 적절한 발달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학업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4점 척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적인 항목의 경우 모두 초등학생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부정적인 항목의 경우 모두 고등학생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나는 부모님(보호자)이나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점수는 각각 1.
- 불량식품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구매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반면, 야간 거리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초, 중, 고등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도 다른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 중학생은 4대 권리 지수가 전반적으로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고, 특히 놀이와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본 조사에서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영역에서 중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학원을 다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수업 결석, 학교 무단 결석, 가출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등 여가시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적인 인식과 경험률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구매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반면, 야간 거리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초, 중, 고등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도 다른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 현재 삶의 만족도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10점 척도),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Table3])
- 인터넷을 통한 위기 요인 경험 수준에서는 다른 권리 유형과 달리 중학생의 경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 위기 행동 경험 수준에서는 음주와 흡연 경험은 고등학생이, 수업 결석, 학교 무단 결석, 가출 경험에서는 중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대경험 인식 수준에서는 언어적 폭력은 학교급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체적 폭력은 초등학생의 경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여가문화공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4점 척도),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여가문화공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학업환경에서는 대체로 고등학생의 인식과 경험 수준이 긍정적 영역에서는 가장 낮고 부정적 영역에서는 높았지만, “부모님(보호자)이나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중학생의 경험률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여가문화공간 충분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인식도가 낮았고, 가족관계에서는 진로, 학업계획, 학원 등에 대한 의사존중에서 특히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낮았다.
- 참여권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인권협약 이해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사 표현의 자유 인식 수준은 학교와 지역사회,인터넷 등 전 영역에서 고등학생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가운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어봤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어봤다’는 응답과 함께 ‘모른다’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6세 아동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존권을 제외한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연구도 있다[13]. 이 연구에서 유아들은 성인에 대한 비판과 항의의 의미를 표현하였으며, 발달수준에 따른 자기조절력을 발휘하여 타인을 배려하였고, 자기결정에 있어서는 존재의 평등성을 주장하고 성인보다 열등하다기 보다는 개인차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동 나름대로의 해결방법으로 합리적 문제해결을 지향하였다.
- 이상 생존권에 대한 인식 척도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고등학생의 생존권 인식 수준이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 삶의 만족도나여가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고등학생의 생존권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야간거리 안전성에 대해 아동·청소년 모두 느끼는 불안감이 높은 편이었다.
- 인터넷을 통한 위기 요인 경험 수준을 살펴본 결과(5점 척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인식 차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달간 인터넷(게임 등)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학원가기, 친구만나기 등) 있다’, ‘지난 1달간 카페 등에 어떤 아이에 대한 안 좋은 문자(욕), 사진, 소문 등을 올린 적이 있다’ 항목에서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 2검정 결과 음주와 흡연 경험에 대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음주와 흡연 경험은 학교급과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음주 경험이었고, 지난 1달간 1번 이상 음주 경험을 한 초등학생이 9.4%로 나타나 중, 고등학생 못지않게 초등학생의 음주 경험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 경험의 경우는 지난 1달간 가출 경험이 1번 이상 있다고 한 응답자가 초등학생 4.
- 조사 결과,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권리 보장 실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보장 인식과 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가정환경 결핍수준 인식에서 학교급 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정기적인 여가활동 항목이었으며 초,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환경 인식 수준에서는 야간거리 안전성에 대해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 혹은, 동일한 보장 수준에 대해서 권리 인식 수준이 높아진 고등학생의 경우 더 열악하다고 느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항목 모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인식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안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참여권 인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0])
- 이 조사에는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권리 보장 경험이 결핍되어 있음에 주목한 바 있다. 중학생은 4대 권리 지수가 전반적으로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고, 특히 놀이와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본 조사에서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영역에서 중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학원을 다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수업 결석, 학교 무단 결석, 가출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등 여가시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적인 인식과 경험률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학대 경험 수준을 살펴본 결과(5점 척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인 벌(손, 발, 몽둥이, 막대기, 흉기 등으로)을 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 간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아동에 대한 체벌이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실제 위기 행동 경험 수준에서는 음주와 흡연 경험은 고등학생이, 수업 결석, 학교 무단 결석, 가출 경험에서는 중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대경험 인식 수준에서는 언어적 폭력은 학교급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체적 폭력은 초등학생의 경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권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인권협약 이해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현재 삶의 만족도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10점 척도),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 학교급 간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지난 1달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와 ‘지난 1달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항목이었다.2검정 결과 음주와 흡연 경험에 대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음주와 흡연 경험은 학교급과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음주 경험이었고, 지난 1달간 1번 이상 음주 경험을 한 초등학생이 9.
후속연구
- 본 연구는 서울시 두 개 지역의 특정 연령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료를 2차 분석하여 아동권리인식을 파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인식 수준을 특정 척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연구는 서울시 두 개 지역의 특정 연령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료를 2차 분석하여 아동권리인식을 파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인식 수준을 특정 척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 권리 관련 제도 인식 수준에서는 ‘이름만 들어봤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참여권 관련 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 또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인식 수준을 특정 척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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