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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6 no.3, 2017년, pp.171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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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ulnerability analysis of climate change driven disaster has been used a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urban policies of disaster prevention since 2012. However, some problems have occurred due to the structure of vulnerability analysis, such as overweighted variables and duplicated applicati...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 도입된 계기는 무엇인가? | 3mm씩 꾸준히 상승하여 1993년 평균과 비교하면 70mm가 높아진 상태이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속도가 기존의 예측보다 훨씬 빨라 당장 이번 세기말에 저지대 해안도시가 침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DeConto & Pollard 2016).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해 2012년에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도입하였다. | |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의의는 무엇인가? | 그러나 매뉴얼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재해취약성 분석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지표, 분석의 공간단위, 재해유형 등 분석방법의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Lee 2016),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고 구체화한 지침에서도 그러한 논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제정된 지침은 분석과정 및 행정절차 관련 부분을 구체화하고 결과의 검증과 정보관리 및 교육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를 정착시키고 실무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내용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활용을 위해서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분석지표의 객관성 확보 방안과 분석절차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 |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상의 분석구조상 부여되는 가중치들이 실제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이유는? | 이러한 결과는 분석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분석지표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현행 지침상의 분석구조상 부여되는 가중치들은 실제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분석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석지표의 누락과 중복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락된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리지표의 선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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