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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지역별 인정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센터의 등급판정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여 관리지표를 개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타당성 평가 연구를 통해 본 지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인정의 차이가 발생한 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인정의 차이 발생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해야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 본 연구는 지역별 인정률의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국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 장기요양 인정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센터 인정의차이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운영센터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운영센터에서 관리 불가능한 외부요인과 관리 가능한 내부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운영센터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외부요인만을 활용하여 운영센터의 적정 인정률인 표준인정률을 정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인정의 차이가 발생하는 운영센터를 확인하기 위한 운영센터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개발하였다.
- 본 연구는 지역별 인정률의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국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 장기요양 인정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센터 인정의차이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운영센터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운영센터에서 관리 불가능한 외부요인과 관리 가능한 내부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 즉, 실제 인정률과 추정 인정률 간의 차이가 클수록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요인에 영향을 받은 운영센터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인정률과 표준인정률 간의 차이를 운영센터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로 정하였다. 인정의 차이가 큰 운영센터 여부는 운영센터 인정의 차이 값의 분포를 확인하고 분포 95% 밖의 운영센터로 확인하였다.
- 장기요양인정 업무의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의 핵심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전문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으로 인정률편차관리TF를 구성하여 226개 장기요양운영센터별 인정률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별인정률 차이를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Kang과 Han, 2009). Kang 등 (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지역사회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공급자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인정률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별 인정률의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국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의 인정의 차이에 대한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관리지표는 지역별로 나타난 운영센터의 인정률을 단순 비교하여 인정의 차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센터에 등급판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자(이하 등급판정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센터의 인정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춘 인정의 차이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가설 설정
- 셋째, 전국 227개 운영센터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표준인정률이라 정의하였다. 넷째, 등급판정자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센터의 인정률(표준인정률)과 관찰된 인정률 간의 차이(오차)가 클수록 등급판정자의 특성 외의 요인이 인정률에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하여 이 지역의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
- 227개 운영센터의 인정률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줄기-잎 그림과 정규 확률도, 정규성 검정(shapiro-wilktest)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줄기-잎그림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정률이 중앙에 많이 몰려있고, 좌우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정규 확률도에서도 인정률이 정규분포 형태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줄기-잎그림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정률이 중앙에 많이 몰려있고, 좌우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정규 확률도에서도 인정률이 정규분포 형태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의 적용성과 해석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정규성 변환을 하지 않고, 227개 운영센터의 인정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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