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사례로 An Appraisal of the Industrial Complex Campus Program as a Policy for Upgrading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the Case of the Changwon Industrial Complex Campus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Industrial Complex Campus Program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effectiveness of industrial complex campuses through the in-depth case study on the Changwon Industrial Complex Campus Program. The survey shows that the program contributes to not o...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Industrial Complex Campus Program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effectiveness of industrial complex campuses through the in-depth case study on the Changwon Industrial Complex Campus Program. The survey shows that the program contributes to not only strengthening the R&D capacities of SMEs within the cluster, but also promoting the interactions between local companies and local universities. But it claims that the industrial complex campus program reveals some limitations to supporting effectively local enterpris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regional balance in terms of the sit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Second, the policy management plan and the monitoring system of the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self-reliance of industrial complex campuses,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Industrial Complex Campus Program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effectiveness of industrial complex campuses through the in-depth case study on the Changwon Industrial Complex Campus Program. The survey shows that the program contributes to not only strengthening the R&D capacities of SMEs within the cluster, but also promoting the interactions between local companies and local universities. But it claims that the industrial complex campus program reveals some limitations to supporting effectively local enterpris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regional balance in terms of the sit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Second, the policy management plan and the monitoring system of the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self-reliance of industrial complex campuses,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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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확정하여 201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학융합지구의 경우 정책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업이 종료되어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국한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고 있는 가족회사란 창원대학교 메카융합산업단지캠퍼스 사업단과의 MOU체결을 통해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참여한 회사를 지칭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참여한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실태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017년 현재 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절성과 방향성을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사업을 모두 수혜 받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대학 캠퍼스 사업이 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는 창원대학교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연구협력, 취업연계를 통해 산업단지의 역량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창원대학교는 2015년 5월 17일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라는 명칭으로 산업단지캠퍼스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제안 방법
설문조사자료와 심층면담자료의 경우 2016년 9월 26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설문대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대상 103개사 중 27.
이를 위해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참여한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사업을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고 있는 가족회사란 창원대학교 메카융합산업단지캠퍼스 사업단과의 MOU체결을 통해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참여한 회사를 지칭한다.
대상 데이터
2014년 이후 조성된 6개 대학(3년차: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인천대학교, 2년차: 남부대학교·신안산대학교, 1년차: 대구한의대학교·두원공과대학교)의경우 교육부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설문조사자료와 심층면담자료의 경우 2016년 9월 26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설문대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대상 103개사 중 27.1%에 해당하는 28개사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해당회사의 관계자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성능/효과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의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인 프로그램으로는 기술교류회로서 3.41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정부/지역 R&D신청지원프로그램, 기업기술지도가 각각 3.
결론적으로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지원프로그램에서 정부/지역 R&D 신청지원프로그램, 중견, 강소기업 맞춤형 취업트랙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다른 부처의 사업과 유사·중복 되고 있는 것이다.
1%로 가장 크게 꼽았다(표 5). 그 뒤를 이어 자금지원의 부족이 26.5%로 나타났으며, 연구성과 생산성의 부족이 16.7%, 지원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의 낮은 효율성이 13.0%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정부/지역 R&D신청지원프로그램, 기업기술지도가 각각 3.37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서 해당 기업들은 프로그램의 홍보나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으며,기업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성과의 생산성이 부족하고, 지원프로그램 자체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이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가족회사 및 창원국가산업단지의 R&D역량과 정부정책지원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하나의 산업단지에 3개의 대학이 각각 독립적으로 산업단지캠퍼스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비의 중복투자 및 성과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업단의 성과운영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성과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가족회사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미친 영향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업단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낮은 만족도와 영향도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다른 사업들과의 독창성이 부족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문응답업체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정부/지역 R&D신청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사업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체의 정부 재정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결과 대부분의 가족회사가 지원프로그램이 창원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단의 프로그램이 아닌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LINC사업단의 사업프로그램으로 혼동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업단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지원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타 사업단의 프로그램과 혼동하게 된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 있어서 독창성이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판단되며, 사업단의 행정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과의 효율적인 소통이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이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가족회사 및 창원국가산업단지의 R&D역량과 정부정책지원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력양성, 비공식적 조직의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의 측면에서 기업과 산업단지의 혁신에 미친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기업의 영향 평가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써, 연구인력의 수급,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산업단지 내 학습역량 강화, 산업단지 기술혁신 역량 증가,기술정보의 획득 및 교류, 정부 정책지원의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고부가가치의 산업의 발굴, 지역 내 마케팅역량 강화, 생산인력의 수급, 시장정보의 획득,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강화영역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 미친 영향평가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기업과 정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둘째, 혁신역량구축을 위해 제시되는 정부 정책이 문제해결식 처방보다는 대학-기업-정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대학은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기관으로서 기업가적 대학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기업과 정부가 수행하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트리플힐릭스 모형에서 대학은 숙련된 노동력과 기본지식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역할 외에도 기업의 형성과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Etzkowitz, 2002; 2008, 이종호 외, 2009; 이철우 외, 2010).
셋째,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운영 프로그램의 부분에서 타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존재한다.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해당 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은 LINC사업, 계약학과, IPP 일자리 학습병행제 등의 다른 산학협력 정책사업과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가족회사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비공식적 조직의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의 측면에서 기업혁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산업단지의 생태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관 비공식적 조직의 강화를 통한 트리플힐릭스의 구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산업단지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이필요하다.
2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그림 3). 이는 개별기업의 영향 평가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써, 연구인력의 수급,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산업단지 내 학습역량 강화, 산업단지 기술혁신 역량 증가,기술정보의 획득 및 교류, 정부 정책지원의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고부가가치의 산업의 발굴, 지역 내 마케팅역량 강화, 생산인력의 수급, 시장정보의 획득,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강화영역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창원대학교 메카융합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참여한 가족회사들은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 자금부족,연구성과 생산성의 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재직자교육, 현장실습지원, 기업산업자문, 공용장비지원, 산학융합연구실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인 3.23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설문응답자의 면담결과 만족도가 낮은 해당 프로그램들은 기업체에서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서 수행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첫째, 가족회사 및 창원국가산업단지의 R&D역량과 정부정책지원확보, 기업 간정보의 교류에 도움이 되었다.
트리플힐릭스 모델이 효과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본요소가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기업과 정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둘째, 혁신역량구축을 위해 제시되는 정부 정책이 문제해결식 처방보다는 대학-기업-정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대학은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기관으로서 기업가적 대학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기업과 정부가 수행하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던 정부/지역 R&D신청 프로그램, 기술교류회,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정책지원확보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셋째,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독창성 부족으로 인한 타부처사업과의 중복투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산업단지캠퍼스사업의 전국적 확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 수행대학을 선정 시 사업대상 산업단지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사업대상의 중복금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사업비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60~80년대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960~80년대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생산기능의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혁신주도형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연구역량 취약, 기업지원서비스 체계의 부족, 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이철우 외, 2016). 2016년 3분기를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는 전체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57%, 입주업체의 60%, 생산과 수출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 존재하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산업집적지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산업집적지의 R&D 역량강화와 기업지원서비스, 산업단지 내 환경의 재구조화의 주체로서 지역 내 존재하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Cooke, 1998). 과거의 대학은 사회의 교육과 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급속한 사회변동의 영향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Deilmann, 1995; 안영진, 2003).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함에 있어 수행한 것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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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8141600(최종열람일: 2017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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