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적 위상 및 핵심역량 강화 방안

윤희윤

doi:10.16981/kliss.48.201706.1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적 위상 및 핵심역량 강화 방안
Reinforcing Legal Status and Core Competency of Regional Central Library in Korea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8 no.2, 2017년, pp.1 - 2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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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개별 공공도서관인 동시에 광역시 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그러나 현 단계 대다수 지역대표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은 대규모 공공도서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주요 약점과 한계를 분석한 다음, 그 명칭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도서관법"의 개정 보완, 수행업무의 재구성과 충실화 핵심역량과 직결되는 인력 및 운영조직 확대 등의 측면에서 위상정립 및 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According to the library act,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is not only a public library but also a library representing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 Korea. But the status and role of current representative libraries are so weak that they are nothing more than large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realistic vulnerability,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weaknesses and limitations of regional central libraries and suggested ways to normalize legal positions and operations in terms of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library act, restructuring and strengthening the tasks to be performed, and expanding the manpower and operating organization directly connected with core competenc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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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지역차원을 넘어선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의 위상정립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화하면 지역대표도서관의 현실적 취약성(법리적 약점, 법정 업무와 역할의 부정합, 업무실적의 한계, 인력 및 운영조직의 편차)을 진단하여 관계법령, 수행업무, 인력․운영조직의 측면에서 지역대표도서관 위상 및 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개별 공공도서관인 동시에 광역 시도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이다. 그럼에도 대다수는 대형 공공도서관에 불과하므로 현주소와 취약성 진단을 바탕으로 위상정립 및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차원을 넘어선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의 위상정립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화하면 지역대표도서관의 현실적 취약성(법리적 약점, 법정 업무와 역할의 부정합, 업무실적의 한계, 인력 및 운영조직의 편차)을 진단하여 관계법령, 수행업무, 인력․운영조직의 측면에서 지역대표도서관 위상 및 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전자의 법적 기준은 배치대상을 ‘사서’로 한정하여 건물면적과 장서를 결정변수로 적용하였고 지역대표도서관 사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에 후자의 권장기준은 배치대상을 ‘사서와 비사서로 구성되는 도서관 인력’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대상인구’를 결정변수로 삼았으며, 비고란에 지역대표도서관의 인력배치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성능/효과

4개 지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양대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를 보면 법적 기준에 따른 사서정원은 모두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면에 권장기준에 따른 사서정원은 서울도서관을 제외한 3개 대표도서관(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용어적 측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시도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정 또는 설립·운영하므로 그 명칭을 실정법의 지역대표도서관이나 개정 법률안의 ‘광역대표공공도서관’이 아닌 ‘광역대표도서관’으로 개칭해야 한다.
둘째, 지원·협력 관점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지사가 공공도서관 가운데 하나를 지정 또는 설립·운영해야 함에도 실정법 제23조 제2호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원·협력 대상을 ‘지역의 각종 도서관’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업무수행 측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3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도서관법｣ 제28조에 규정된 7가지 공공도서관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요한 3가지 업무(독서 생활화 계획수립·실시, 각종 행사의 주최나 장려, 분관 등의 설립·육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셋째, 조문제목 측면에서 ‘제4장 공공도서관’ 아래 제1절 제목을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으로 할 경우, 개정 법률안에서 하위 조문제목(설치 등, 업무, 건립비 및 운영비 보조,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각각 ‘광역대표도서관’을 선치시키는 것은 중복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으로도 불필요하다.
셋째, 존재양식 측면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법적 조항이 유일성과 독립성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매우 미흡하다. 이를 대변하는 법적 근거가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인데, 2006년 전부 개정할 당시에는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6년 현행법은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완화되었다.
첫째, 법리적 측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위상은 법정 기구이다. 비록 ｢도서관법 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 또는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 또는 설립·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공도서관과 달리 배타적 내지 독점적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첫째, 장절 구성의 관점에서 현행 통합법 성격의 ｢도서관법｣은 기본법 체제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의된 전부 개정 법률안처럼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은 ‘제4장 공공도서관’ 아래로 이동시키고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절 공공도서관, 제3절 작은도서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후속연구

둘째, 용어적 측면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 해야 할 대목은 입법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중요성 인식과 실행의지, 문헌정보학계의 비판의식 부족이다. 환언하면 입법부는 왜 ｢도서관법｣에 지역대표도서관 조항을 신설하였는지, 중앙정부는 무슨 이유로 지역대표도서관의 비정상화를 방치하는지, 광역자치단체는 왜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해야 할 지역대표도서관의 위상정립에 소홀한지, 그리고 문헌정보학계는 정상화를 촉구하는데 미온적인지에 대한 성찰과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 그럼에도 2006년 이후에 생산된 여러 논문은 지역단위로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의 타당성, 설립추진, 공간구성, 조직운영, 협력체계, 서비스 활성화 등의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머물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정 또는 설립을 완료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의 충실화를 전제로 관리운영의 내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지역대표도서관에 부과된 법리적 및 현실적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어 안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대표도서관의 인력구성 및 운영조직이 취약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현 단계 지역대표도서관의 인력구성 및 운영조직은 시도를 불문하고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단정하는 논거와 이유는 시도 전체에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인 동시에 시도에 산재하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수집과 서비스, 정책수립, 지원·협력, 조사·연구, 공동보존관 운영 등을 수행해야 하는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부언하면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은 서비스 대상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별표 1’의 시설 및 자료기준과 제4조 제1항의 ‘별표 2’의 사서배치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대표도서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조직규모를 확대하되 일부 대표도서관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제22조 제1항은 무엇인가?	이러한 맥락을 함축하는 도서관계의 대표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지역대표도서관이다. 2006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은 제22조 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정 또는 설립을 완료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의 충실화를 전제로 관리운영의 내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가.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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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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