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여, 농촌지역에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7개를 지정하였고, 세계중요농업유산 2개를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된 초기와 현재의 정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농업유산 정책 현황을 살피고, 농업유산 정책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업유산 자원 발굴의 미흡, 농업유산 모니터링 관심 증가, 농업유산 활용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대, 농업유산 보전 관리 예산 부족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변화를 반영한 농업유산 보전 관리 정책으로 농업유산 보전 관리체계 확립,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완화, 농업유산 모니터링 의무화, 농업유산 브랜드 강화,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을 통해 농업유산 자원의 폭넓은 발굴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전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농민은 농업유산을 이용한 농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가치 있는 농업유산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여, 농촌지역에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7개를 지정하였고, 세계중요농업유산 2개를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된 초기와 현재의 정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농업유산 정책 현황을 살피고, 농업유산 정책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업유산 자원 발굴의 미흡, 농업유산 모니터링 관심 증가, 농업유산 활용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대, 농업유산 보전 관리 예산 부족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변화를 반영한 농업유산 보전 관리 정책으로 농업유산 보전 관리체계 확립,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완화, 농업유산 모니터링 의무화, 농업유산 브랜드 강화,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을 통해 농업유산 자원의 폭넓은 발굴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전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농민은 농업유산을 이용한 농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가치 있는 농업유산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Korea(MAFRA) has launched 'The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KIAHS)' in 2012 to conserve the regional heritages of agriculture and its significance. The effort has achieved in designation of seven KIAHS and two Globally Importa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Korea(MAFRA) has launched 'The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KIAHS)' in 2012 to conserve the regional heritages of agriculture and its significance. The effort has achieved in designation of seven KIAHS and two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GIAHS). The policy environment has evolved a great deal since the launch of KIAHS. The study has evaluated the current policy condition of KIAHS and analyzed the shift on the KIAHS policy environment. The study has concluded the policy environmental changes as follows; insufficient Agricultural Heritage(AH) resource development, intensified interests in AH monitoring system, anticipated rural developments thru AH utilizations, under-budgeted A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The study has suggested the following based on the evaluation; establishment of A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as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of AH, ease the designation standards for AH, obliged monitoring system for AH, developing AH brand, budget increase for A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e suggest policy will successfully assist the further development and designation of AH. Farmers in AH area can maintain farm activities thru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H, inheriting the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for the future genera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Korea(MAFRA) has launched 'The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KIAHS)' in 2012 to conserve the regional heritages of agriculture and its significance. The effort has achieved in designation of seven KIAHS and two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GIAHS). The policy environment has evolved a great deal since the launch of KIAHS. The study has evaluated the current policy condition of KIAHS and analyzed the shift on the KIAHS policy environment. The study has concluded the policy environmental changes as follows; insufficient Agricultural Heritage(AH) resource development, intensified interests in AH monitoring system, anticipated rural developments thru AH utilizations, under-budgeted A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The study has suggested the following based on the evaluation; establishment of A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as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of AH, ease the designation standards for AH, obliged monitoring system for AH, developing AH brand, budget increase for A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e suggest policy will successfully assist the further development and designation of AH. Farmers in AH area can maintain farm activities thru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H, inheriting the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for the futur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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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넷째, 농업유산 브랜드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생산된 농작물 및 가공품에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BI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농업유산 보전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문화·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현저한 경관·토지와 수자원 관리 기능,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해서는 지정 이후 가치발굴과 자료구축이 가능한지 여부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농업유산 정책 현황을 살피고, 특히 농업유산 정책의 환경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 기존 농업유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 한다. 이러한 결과로 농업유산제도가 더 확대되고, 체계적 정책이 마련되어, 가치 있는 농업유산이 후대에 계승되기를 기대한다.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복원정비, 활용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농업유산제도는 농업유산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농업유산 자원의 발굴과 보전·관리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농업유산 정책 현황을 살피고, 특히 농업유산 정책의 환경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러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전·관리하고 다원적 가치를 증진시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을 제안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은 기존과 같이 식량·생계 수단의 확보, 지식시스템 및 적응기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문화·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현저한 경관·토지와 수자원 관리 기능, 지역주민의 참여, 역사성으로 설정한다.
이상으로 농업유산 정책의 현황과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농업유산제도는 농업유산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농업유산 자원의 발굴과 보전·관리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정책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서 유산 조사·복원 및 정비, 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제안 방법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Figure 1과 같은 국가중요농업유산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였고, BI를 농업유산과 관련된 홍보 인쇄물, 해당 자원에서 생산된 농작물, 가공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 홍보 인쇄물과 안내판에만 활용되고 농업유산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기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 중 역사성에 기반을 둔 식량·생계 수단의 확보, 지식시스템 및 적응기술로 한정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 기준은 지정 이후 가치 발굴 및 자료구축 가능 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농업유산을 시·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에 따른 근거법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생산된 농작물 및 가공품에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BI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농업유산 보전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를 제안하였다.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복원정비, 활용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기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 중 역사성에 기반을 둔 식량·생계 수단의 확보, 지식시스템 및 적응기술로 한정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 기준은 지정 이후 가치 발굴 및 자료구축 가능 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셋째, 농업유산 모니터링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농업유산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체가 되어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FAO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까지 국가중요 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농업유산 활용을 통해 농촌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원된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을 분석한 결과, 농업유산을 활용해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농업유산 정책이 처한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5가지를 제안하였다.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현재까지 9개가 추진되었고, 그중 7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자원이다. 이중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5)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된 6개 자원의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6과 Figure 3처럼 평균적으로 계획수립 22%, 환경 개선 38.
제시된 기준은 국가중요농업유산 가치의 대표적 기준을 식량･생계 수단의 확보와 지식시스템 및 적응기술로 구분하였고, 부수적 기준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문화·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현저한 경관·토지와 수자원 관리 기능, 지역주민의 참여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첫째, 농업유산 보전·관리체계 확립을 제안하였다.
활용사업을 위해 농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을 개선하여 활용한다.
성능/효과
넷째,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였다.
농업유산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체가 되어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넷째, 농업유산 브랜드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생산된 농작물 및 가공품에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BI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국가중요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이 필요이상으로 엄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FAO의 농업유산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FAO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까지 국가중요 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농업유산을 시·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에 따른 근거법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완화를 제안하였다. 기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 중 역사성에 기반을 둔 식량·생계 수단의 확보, 지식시스템 및 적응기술로 한정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 기준은 지정 이후 가치 발굴 및 자료구축 가능 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도 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한 이유는 도 차원의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이 존재하고, 도 유산으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전라남도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유산 정책이 처한 환경 변화는 4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농업유산 자원 발굴의 미흡이다. 가장 큰 원인은 국가중요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이 필요이상으로 엄격하였기 때문이다.
후속연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모니터링 근거는 ‘삶의질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2016)에서 개발한 기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체가 되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2년마다 실시하며, 점검항목은 전담조직 유무, 농업유산운영위원회 활용 유무, 제도적 장치, DB구축(실측, 작물현황, 휴경지, 생태 환경, 농가수, 생산량, 항공사진 등), 중장기 계획수립, 예산확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BI를 유산지역 또는 농업유산에서 생산된 농작물과 가공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사용기준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생계유지, 전통농법, 생물다양성, 전통문화, 경관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치있는 농업유산이 후대에 계승될 것이다.
기존 농업유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 한다. 이러한 결과로 농업유산제도가 더 확대되고, 체계적 정책이 마련되어, 가치 있는 농업유산이 후대에 계승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농업유산의 모니터링 의무화는 농업유산에 대해 정확한 현황파악과 진단 및 보다 체계적 보전·관리와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문화·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현저한 경관·토지와 수자원 관리 기능,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해서는 지정 이후 가치발굴과 자료구축이 가능한지 여부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을 적용한다면 국가중요농업유산이 갖추어야 할 가치를 확보하면서 농업유산 자원 발굴이 가능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을 통해 농업유산 자원의 폭넓은 발굴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치있는 농업유산이 후대에 계승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업유산제도의 도입 년도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에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의 영향을 받아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농업유산제도가 운영된 지난 5년 동안 농업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었고, 국가중요농업유산 7개가 지정되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불러온 인식변화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중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밭담은 2014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얻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농업유산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자원이라는 인식변화와 농업유산을 보전 대상에서 활용의 대상이라는 인식 또한 증가하였다. 농업유산은 농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 발생된 산물로서 농업활동이 지속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다.
농업유산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중 Son(2012)의 농업유산 유형은?
그 이후 농업유산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Son(2012)은 농업유산 유형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생산행위 및 도구, 추수 행위·도구·생산물, 농산물 가곡시설 및 행위, 농산물 또는 임산물 저장행위로 세분하였다[4]. Kim(2014)은 농업･농촌유산을 유지 및 보전 평가 지표를 위해 관리계획, 관리지원체계, 유산의 주변 환경, 지역 네트워크, 유산활용이란 5개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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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k, S. S.(2015). A Study on the Valuation Standards for the Korea Agricultural Heritage.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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