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이에 반해 기반시설 통합관리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신도시 관리운영범위 설정, 도시 공공시설의 관리방안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먼저 신도시 관리운영범위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로 강우원(1991)은 신도시의 개발 및 관리의 문제점으로 개발 법규 미비, 개발주체와 관리주체의 분리, 관리계획의 부재 등을 제시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법제적 정비와 함께 신도시 건설 단계부터 관리주체의 참여, 개발기본계획에 조성일정 계획 및 관리계획, 시설정비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5)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통합관리의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경계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이후 지자체별 개별관리가 불가피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지자체간 협의회 구성시 통합관리와 관련된 논의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이 연구는 3개 지자체의 경계에 걸쳐 조성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에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통합관리를 할 경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와 시설유형별 통합관리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두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이 연구는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를 합의하기 위하여 어떤 가치 측면에서 이를 고려하고 통합관리의 대상범위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입주민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조사와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통합관리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과 시설 계획특성을 고려한 통합관리시 재원, 주체간 비용분담 기준 등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아 실제 적용과 활용성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제안 방법
- 1단계(형평성, 효율성, 정체성의 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와 2단계(각 가치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복합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복합가중치를 도출하여 형평성 영역, 효율성 영역, 정체성 영역에 해당하는 9개 세부항목간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 2단계의 세부항목 선정시 기반시설 관리의 키워드로 관리주체, 관리비용, 이용자 만족도를 중요 지표로 선정하고 1단계 상위지표와 연계하여 영역별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기반시설은 도시의 공공재로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3가지 키워드는 초점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 AHP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설문에서는 위례신도시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AHP 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측정항목은 기반시설 관리 및 공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가치를 중심으로 도시계획분야 교수 등 전문가와 3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위례신도시 기반 시설 통합관리의 중요가치 도출을 위한 AHP 분석은 2단계 트리구조로 구성하였다.
- AHP 설문 1단계 형평성, 효율성, 정체성의 가중치와 시설별점수를 종합하여 시설유형별 통합관리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표 5). 공무원은 시설별 평균점수 기준으로는 ‘정보화시설’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AHP가중치를 고려하였을 경우 ‘공동으로 이용･공급되는 시설’의 통합관리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 AHP 계층구조 설계시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상이한 레벨로 분류하고 각 계층에 있는 유사요소끼리 그룹화하여 계층구조를 설정(조근태 외, 2003)하였다. AHP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설문에서는 위례신도시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AHP 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측정항목은 기반시설 관리 및 공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가치를 중심으로 도시계획분야 교수 등 전문가와 3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 기반시설 유형별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문은 시설유형별로 형평성, 효율성, 정체성을 고려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 이미홍 외(2008)는 관광레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시 관리운영 범위 및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서 계획단계, 시행단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지원, 전담법인 지원, 입주기업관리, 관광시설물 관리, 주민지원, 공공시설/기반시설관리, 환경관리, 광역교통 망관리, 관광·마케팅, 도시성장관리 등 10개의 관리운영범위를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효율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관광레저 도시 관리지침의 제정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 기업 도시 관리협의회의 직접관리, 기업도시 관리협의회와 관리전담 회사, 별도의 관리전담회사 등 3가지 관리기구(안)을 제시하였다.
- 먼저 1단계 상위단계 분석지표로 형평성, 효율성, 정체성의 3가지 항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계하였다. 이는 기반시설 공급 및 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효율성, 질, 효과성, 접근성, 형평성, 대응성이 중요 지표로 선정되었다.
- 연구방법은 AHP, 설문조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가 어떤 가치적 측면에서 필요한지 AHP설문을 통해 도출하고, 시설유형에 따른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5점 척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별 통합관리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AHP분석을 통해 기반시설 통합관리가 도시관리 및 서비스 운영의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가 하는 점은 연접한 지자체간 기반시설 분리운영에 따른 갈등 발생시 개별적 주체간 합의해야 할 공익적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 설문조사대상은 공무원그룹과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그룹간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공무원그룹은 위례신도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 담당공무원과 광역지자체 공무원, 유사사례지역(내포신도시, 남악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기반시설 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1부의 유효설문을 확보하였다.
- 은 위례신도시 정체성 제고 및 새로운 도시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휴먼링, 물순환시스템, 정보화시설, 신교통수단이 해당된다. 시설별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형평성, 효율성, 정체성 측면에서 5점 리커드척도11)로 조사하였다.
- 시설유형별 통합관리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기반시설 유형을 일반기반시설과 특화시설로 구분하였다(Fig.1.).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가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개별시설물 종류로 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시설물의 입지 및 형태 등에 따라 통합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AHP 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측정항목은 기반시설 관리 및 공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가치를 중심으로 도시계획분야 교수 등 전문가와 3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위례신도시 기반 시설 통합관리의 중요가치 도출을 위한 AHP 분석은 2단계 트리구조로 구성하였다.
-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필요성 및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AHP문항 구성은 도시계획분야 교수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위례신도시 및 유사사례 지역 공무원과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입주예정 주민 및 일반시민의 경우 통합관리의 주요한 이해당사자이지만 복합경계신도시의 도시관리 관련 사항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내용이 많아 유의미한 설문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의 가치 도출을 위하여 AHP분석을 하였으며, 응답자 중 일관성지수(C.I.) 0.10이 확보된 응답자만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 이 연구에서는 기반시설 통합관리시 고려해야 할 가치를 도출 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조사9)를 시행하였으며,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유형별 통합관리 필요성은 일반 설문조사를 하였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형평성은 기반시설 관리비용 부담의 형평성, 지역간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시설별 이용대상 범위의 형평성으로 2단계 문항을 구성하였다. 효율성은 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비용·지출의 효율성, 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정체성은 통합적 도시 이미지, 주민 소속감 및 동질성 증진, 참여협력의 용이성으로 구성하였다.
-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 계획개념이 ‘트리폴리스 위례’를 표방 하면서 3개의 지자체를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특화 계획요소를 도입하여 신도시의 정체성을 제고한다는 계획개념을 고려하여 정체성을 중요한 가치로 선정하였다.
- 효율성은 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비용·지출의 효율성, 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정체성은 통합적 도시 이미지, 주민 소속감 및 동질성 증진, 참여협력의 용이성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설문조사대상은 공무원그룹과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그룹간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공무원그룹은 위례신도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 담당공무원과 광역지자체 공무원, 유사사례지역(내포신도시, 남악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기반시설 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1부의 유효설문을 확보하였다.
- 연구대상인 위례신도시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로 도로, 공원 등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 시설로 한정하였다7).
- 연구의 공간적 대상지인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일원으로, 전체 계획면적 6,773천㎡ 중 송파구 37.7%(2,551천㎡), 성남시 41.4% (2,803천㎡), 하남시 20.9%(1,419천㎡)를 차지하고 있다6).
- 31대책)에 의거 개발 중인 2기 신도시로 성남, 하남, 송파 3개 지자체 행정구역에 걸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위례는 강남지역 주택난해소를 위한 가용 택지 공급을 위해 인접한 지역에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지자체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전문가 그룹은 도시계획분야 교수, 연구원 82명을 대상으로 64부의 유효설문을 확보하여, 전체 95부 유효설문을 분석하였다. 공무원과 전문가 두 그룹의 설문결과에 대해 각 그룹 별 분석과 전체 분석을 진행8)하였으며, 두 그룹 간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데이터처리
- 전문가 그룹은 도시계획분야 교수, 연구원 82명을 대상으로 64부의 유효설문을 확보하여, 전체 95부 유효설문을 분석하였다. 공무원과 전문가 두 그룹의 설문결과에 대해 각 그룹 별 분석과 전체 분석을 진행8)하였으며, 두 그룹 간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 연구방법은 AHP, 설문조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가 어떤 가치적 측면에서 필요한지 AHP설문을 통해 도출하고, 시설유형에 따른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5점 척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별 통합관리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 위례신도시의 기반시설 통합관리의 중요 고려가치에 대한 공무원그룹과 전문가그룹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특히 본 연구에서 AHP분석을 통해 기반시설 통합관리가 도시관리 및 서비스 운영의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가 하는 점은 연접한 지자체간 기반시설 분리운영에 따른 갈등 발생시 개별적 주체간 합의해야 할 공익적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위례 계획 초기부터 지자체별 분리운영이 아닌 하나의 신도시의 완결성 고려한 기반시설 계획과 설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 공급 계획 특성을 고려한 통합관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향후 주체간 합의가능성과 협력의 돌파구를 찾는데 객관적 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3가지 지표의 중요도에 대해 공무원 그룹과 전문가 그룹의 평균값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3가지 지표 모두에서 p값이 0.05초과로 나와 두 그룹 간 중요도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반시설 분야의 경우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5)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통합관리의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경계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이후 지자체별 개별관리가 불가피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지자체간 협의회 구성시 통합관리와 관련된 논의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공무원은 ‘위례신도시의 통합적 도시 이미지’ > ‘주민의 소속감 및 동질성증진’ > ‘참여와 협력 용이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전문가는 ‘주민소속감 및 동질성 증진’ > ‘참여와 협력용이성’ > ‘위례신도시의 통합적 도시이미지’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 공무원은 시설별 평균점수 기준으로는 ‘정보화시설’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AHP가중치를 고려하였을 경우 ‘공동으로 이용･공급되는 시설’의 통합관리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 다만 AHP조사의 정체성 항목에서 공무원 그룹은 ‘위례신도시의 통합적 도시 이미지’ > ‘주민의 소속감 및 동질성증진' > '참여와 협력 용이성'의 순으로, 전문가 그룹은 '주민소속감 및 동질성증진' > '참여와 협력용이성' > '위례신도시의 통합적 도시 이미지'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 두 그룹 전체의 상대적 중요도(1단계와 2단계)를 합산하여 복합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면 ‘관리운영체계 효율성’ > ‘지역간 기반시설 서비스수준 형평성’ > ‘서비스 양적･질적개선’ > ‘시설별 이용대상·범위 형평성’ 순으로 분석되어, 형평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관리･운영 조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파악되었다.
- 첫째, 관리주체의 문제는 지자체(현재의 관리주체)의 기능과 조직 줄이기(작은 정부), 민영화, 제3섹터 등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관리비용의 문제는 부족한 지자체 재정능력과 관련되어 있어 재원확보방안이나 자산관리기법 적용 등 효율적인 관리기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대부분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익, 만족도,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 또한 일반기반시설(3.57)과 특화시설(3.81)중 특화시설 통합 관리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교통수단이 3.89점으로 통합관리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및 특화시설 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통합관리 필요성을 그룹화해보면, 휴먼링과 물순환시스템은 전체 평균점수보다는 높았지만, 특화시설 평균점수 3.
- 둘째, 관리비용의 문제는 부족한 지자체 재정능력과 관련되어 있어 재원확보방안이나 자산관리기법 적용 등 효율적인 관리기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대부분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익, 만족도,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 시설별 형평성, 효율성, 정체성을 고려한 통합관리 필요성은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동으로 이용·공급되는 시설’(4.05), 효율성 측면에서는 ‘신교통수단’(4.41), 정체성 측면에서는 ‘휴먼링’(3.72)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았다.
- 89점으로 통합관리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및 특화시설 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통합관리 필요성을 그룹화해보면, 휴먼링과 물순환시스템은 전체 평균점수보다는 높았지만, 특화시설 평균점수 3.81을 기준으로 평균점수 이하로 그룹화 하였다.
- 전체 결과는 ‘주민 소속감 및 동질성 증진’(0.065) > ‘위례신도시 통합적 도시 이미지’(0.063) > ‘참여와 협력용이성’(0.062) 순이었으며 항목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 전체 분석 결과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의 중요 고려가치 중 ‘효율성’(0.442) > ‘형평성’(0.369) > ‘정체성’(0.190)순으로 조사되었다.
- 190)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체성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관리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특화시설’ 그리고 ‘2개 이상 지자체 경계지역에 공급되는 면적 시설’(공원, 저류지)과 ‘선적시설’(도로, 하천)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 통합관리의 가치 측면에 관한 AHP조사 결과에서는 ‘효율성 측면을 우선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역간 기반시설 서비스수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통합관리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통합관리가 어떤 가치적 측면에서 필요한지 AHP설문을 통해 도출하고, 시설유형에 따른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5점 척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별 통합관리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AHP분석을 통해 기반시설 통합관리가 도시관리 및 서비스 운영의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가 하는 점은 연접한 지자체간 기반시설 분리운영에 따른 갈등 발생시 개별적 주체간 합의해야 할 공익적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위례 계획 초기부터 지자체별 분리운영이 아닌 하나의 신도시의 완결성 고려한 기반시설 계획과 설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 공급 계획 특성을 고려한 통합관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향후 주체간 합의가능성과 협력의 돌파구를 찾는데 객관적 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 효율성 영역의 세 가지 세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는 두 그룹 의 중요도를 합산한 결과 ‘관리운영체계 효율성’(0.416) >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0.324) > ‘비용지출의 효율성’(0.241)의 순 이었으며, 중요도 순서도 두 그룹에서 같았다.
후속연구
- 결국 3개 지자체간 서비스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모든 시설을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최적 대안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례신도시가 갖고 있는 복합경계도시로서 특수성과 단일신도시로서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제한된 범위에서 협력의 범위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실제 입주민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조사와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통합관리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과 시설 계획특성을 고려한 통합관리시 재원, 주체간 비용분담 기준 등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아 실제 적용과 활용성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통합관리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추가 연구와 함께 협력과 통합관리 방식을 구체화해야 하며,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등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