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지방정부 해안방제능력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rine Pollution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 Focucing on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원문보기
본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의 해안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을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해안방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분석하고, 해안방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 교육훈련 강화,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제자원 확보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해안방제관리능력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험적 연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적 연구로서 다음의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의 해안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을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해안방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분석하고, 해안방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 교육훈련 강화,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제자원 확보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해안방제관리능력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험적 연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적 연구로서 다음의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e importance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both at home and overseas. Against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to forge an improved system of coastal control for local governments. I have analyzed the coastal pollution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
The importance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both at home and overseas. Against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to forge an improved system of coastal control for local governments. I have analyzed the coastal pollution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find out how the central government can better support these efforts to reinforce capacity.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I carried out a number of case studies on large-scale marine pollution accidents that occurred at home and abroad. According to the results, I identified the implications of the coastal pollution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such as construction of step by step response system,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part of human network activation, establishment of grounds for securing response resources, and establishment of dedicated department to prepare for potential future marine pollution accidents. However, as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coastal pollution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is work may be regarded as an experimental study to help facilitate follow-up research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both at home and overseas. Against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to forge an improved system of coastal control for local governments. I have analyzed the coastal pollution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find out how the central government can better support these efforts to reinforce capacity.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I carried out a number of case studies on large-scale marine pollution accidents that occurred at home and abroad. According to the results, I identified the implications of the coastal pollution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such as construction of step by step response system,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part of human network activation, establishment of grounds for securing response resources, and establishment of dedicated department to prepare for potential future marine pollution accidents. However, as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coastal pollution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is work may be regarded as an experimental study to help facilitate follow-up researc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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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점은 본 연구의 분명한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진단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태에서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측면에서 구분하여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시험적 연구로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국내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실태를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형오염사고 국내외 해안방제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대형 유류오염사고 사례분석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해안방제체제의 실태를 진단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 실행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국내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실태를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형오염사고 국내외 해안방제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우리나라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2007년)와 일본의 나호츠카호(Nakhodka) 유류유출사고(1997년) 사례중심으로 두 오염사고의 개요와 사고대응 전반에 대한 차이점을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사고대응 및 협력체제, 방제자원의 배분 및 공유측면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부선 삼성1호가 정박 중인 홍콩선적 1만4천톤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12,547kℓ 의 원유가 유출된 사고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국내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실태를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형오염사고 국내외 해안방제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방정부는 해안방제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첫째, 해상방제와 같이 사고대응 체계를 영국과 같이 1 · 2 · 3단계 구분하여 시행하고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해안방제팀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지역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안방제 전문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여수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해안방제기술, 해안오염조사방법, 시스템 운용 및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을 연2회 이상 운영하고 실제 해안오염 상황부여를 통해 해경서, 지방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한 해안방제 훈련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정례화 한다. 다음으로 기관별 해안방제 역할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서-지방정부간 기관장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 데이터
특히 해안방제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기름방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인터넷과재책대책본부에 수신전용 팩스, 기름사고 110번을 설치하여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그 결과, 700여개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집되었으며, 특히 침전물 준설용 고압펌프를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매우 유용하였다.
사고 후 유출된 기름에 의해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월 8일 밤 이시카현의 최남인 카가시 해안부터 최북단의 쥬슈시까지 18개 연안의 시 · 정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의 해안이 오염되었다.
해양경찰청의 방제대책본부는 물자관리와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모든 물자를 해안오염 150 를 감안하여 몇 군데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만리포로 집결시켰다. 일본과 같이 언론과 텔레비전 등 매스컴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사고 초기에는 지휘체계 혼선 및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및 현장과의 정확한 소통 부재로 인해 100만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Seong, 2008).
성능/효과
기름방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인터넷과재책대책본부에 수신전용 팩스, 기름사고 110번을 설치하여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그 결과, 700여개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집되었으며, 특히 침전물 준설용 고압펌프를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매우 유용하였다.(Hyun et al.
또한 지방정부별 해안긴급방제실행계획 상에 포함된 Table 5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안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시설이 부재중이며, 기관별 지휘부간 교류 미흡, 해안방제기술에 대한 정보와 선진방제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해안방제 전문인력 부재,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육성 및 운영 · 관리 체제 미흡, 지방정부별 해안방제자원 비축기준 부재, 자체보유 장비자재 부족시 유관기관의 방제자원 현황 파악곤란,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방정부의 방제자원 확보 애로 등 해안방제실행능력 전반에 걸쳐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부선 삼성1호가 정박 중인 홍콩선적 1만4천톤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12,547kℓ 의 원유가 유출된 사고이다. 사고 후 약 14시간 만에 태안군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이 오염되었으며, 이후 유출유에 의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안군 대부분의 해안과 전라도 일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약 167km의 해안이 오염되었다.
후속연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운영중인 해안오염조사팀12) 등 전문인력을 상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8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 18팀 2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에 투입하여 방제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고해안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해안방제방법 및 종료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해안방제 대비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지방정부가 해안방제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 장비, 재원, 전문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 ·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어야 했다.
셋째,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방제자원 확보를 위한 지방조례를 신설하여 해안방제작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제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방제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하게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안방제업무와 해안오염평가기술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중요업무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여수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해안방제기술, 해안오염조사방법, 시스템 운용 및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을 연2회 이상 운영하고 실제 해안오염 상황부여를 통해 해경서, 지방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한 해안방제 훈련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정례화 한다. 다음으로 기관별 해안방제 역할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서-지방정부간 기관장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장들의 해안방제 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해안방제조치의 효율성 향상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 도모를 위한 방제전문 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국민들의 방제작업에 대한 자원봉사 요구가 높으나,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육성 및 운영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기름의 위해성과 작업지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방제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여수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해안방제 체험장 등 자체 교육시설을 개방하여 지방정부 해안방제담당 공무원 및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 훈련 정규과정을 신설하여 해안방제 기술적인 부분을 전수 · 양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안방제 중요성과 전문가 육성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기관장 간 정기회의와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비상설기구인 해안오염조사팀 등 전문인력을 해안오염사고시 상시 지원하고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관리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방제작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에서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해안방제장비 · 자재 비치기준 지침을 정해주고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조회를 통해 관계법령이 조속히 공표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악천후를 포함한 다양한 기상조건하에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 매뉴얼 제작과 지리적 여건에 맞는 현장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진단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태에서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측면에서 구분하여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시험적 연구로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데로 이원화된 지휘체계 속에 사고 초기 방제작업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지방정부의 방제능력 미흡과 교육훈련 부재, 방제자원 배분 및 정보공유 미흡, 방제전문인력 부족,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지침 등 매뉴얼 부재, 전담부서 부재 등으로 효과적인 해안방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일본 등의 선진 해안방제제도를 받아들여 해안방제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대응체제 구축,교육훈련 강화, 인적네트워크 강화, 방제자원 확보, 전담부서 신설 등 자체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방제기술 전수, 방제전문 인력지원, 방제자원 공유 시스템 개발 및 자원비치 근거신설, 해양방제분야의 교부세 예산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중앙정부 방제정책의 변화 추이 등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도 또다른 대안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국 해안의 지형, 저질 등 해안상세전보, 방제방법 및 종료기준 등 사전해안오염조사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2011년 여수 울산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동해안 제주까지 6년차에 걸쳐 해안방제통합포탈9)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넷째, 방제자원 확보를 위한 지방조례를 신설하여 해안방제작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제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방제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하게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안방제업무와 해안오염평가기술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중요업무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방정부에서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해안방제장비 · 자재 비치기준 지침을 정해주고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조회를 통해 관계법령이 조속히 공표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안방제분야를 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방정부에 방제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방정부에서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해안방제장비 · 자재 비치기준 지침을 정해주고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조회를 통해 관계법령이 조속히 공표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 해안방제 D/B 작업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는 도서지역으로 방제D/B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해안오염평가기술, 해안방제기술, 자원봉사자 관리 등이 제시되어 있는 ITOPF10)와 POSOW11) 등 최신 선진 해안방제 지침서를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대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여수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해안방제 체험장 등 자체 교육시설을 개방하여 지방정부 해안방제담당 공무원 및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 훈련 정규과정을 신설하여 해안방제 기술적인 부분을 전수 · 양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안방제 중요성과 전문가 육성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기관장 간 정기회의와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제조직 및 방제세력의 대응수준 중 지역대응이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는 국가긴급방제계획에 따라 기름의 유출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제조직 및 방제세력의 대응수준을 지역대응, 권역대응 및 국가대응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대응은 해양경비안전서 관할내의 방제자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말하며, 권역대응은 인접 해양경비안전서 관할내의 방제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인접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것을 말하며, 국가대응은 전국규모의 방제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단계를 말한다.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란?
우리나라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2007년)와 일본의 나호츠카호(Nakhodka) 유류유출사고(1997년) 사례중심으로 두 오염사고의 개요와 사고대응 전반에 대한 차이점을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사고대응 및 협력체제, 방제자원의 배분 및 공유측면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부선 삼성1호가 정박 중인 홍콩선적 1만4천톤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12,547kℓ 의 원유가 유출된 사고이다. 사고 후 약 14시간 만에 태안군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이 오염되었으며, 이후 유출유에 의해 Fig.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오염된 해안의 규모는?
사고 후 약 14시간 만에 태안군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이 오염되었으며, 이후 유출유에 의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안군 대부분의 해안과 전라도 일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약 167km의 해안이 오염되었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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