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박주영

doi:10.5392/jkca.2017.17.07.06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A Status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everely Disabled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7, 2017년, pp.67 - 7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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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생산시설 운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 12월 현재 지정받은 생산시설 403개 중 289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89개소 중 장애인보호작업장(57.1%), 장애인복지단체(29.8%), 장애인근로사업장(13.1%)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총 8,358명으로 1개 시설 평균 28.92명이고, 이중 장애인근로자는 6,119명(평균 21.17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85.8%로 기준인 6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근로장애인의 시급은 평균 5,23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정품목은 인쇄/광고(18.6%)가 가장 많았고, 식품(14.3%), 사무/문구(12.8%)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매출액은 1개소당 17.8억원이고, 매출원가는 15.7억원이며 이익은 2.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정받은 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지정을 통하여 매출 향상, 장애인고용 향상,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 근무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구매비율 확대(19.4%), 구매가산점 확대(17.5%), 판로지원 확대(10.2%)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tus for the improvement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everely disabled. So, This study analyze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289.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heltered workshop rate is 57.1%, Welfare group of disabled is 29.8%, Work program is 13.1%. And Total worker is 8,358 people(average 28.92 people), worker with disabled is 6,119 people(average 21.17 people). Second, Most of the certificated item is printing/advertising(18.6%) and food(14.3%), office/stationary(12.8%) and so on. Third, Total sales is 17.8 million won and sale cost is 15.7 million won and net income is 2.1 million won. Also, The longer the certificated period, the higher the sales. Forth, It is supported to purchasing improve sales, improv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mprove wage of the disabled, improve working condi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successful of extension of priority purchasing ratio, additional purchasing point, support system of market. Base on this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n rehabilitation facilities wer discussed.

주제어

표/그림 (24)

표 표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기준
표 표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현황
표 표 3. 조사내용
표 표 4. 생산시설 기본 현황
표 표 5. 지역특성별 현황
표 표 6. 근로자 현황
표 표 7. 장애정도별 근로장애인 현황
표 표 8. 장애유형별 근로장애인 현황
표 표 9. 근로장애인 임금 현황
표 표 10. 영업담당자 현황
표 표 11. 지정(인증) 현황
표 표 12. 지역특성별 지정(인증) 현황
표 표 13. 지정(인증)품목 선정이유 분석
표 표 14. 2015년 매출 현황
표 표 15. 매출액 및 순이익 변화 분석
표 표 16. 지정유지기간별 매출액 분석
표 표 17. 납품 현황
표 표 18. 최대생산능력 분석
표 표 19. 시설운영 어려운 점
표 표 20. 매출향상 도움정도
표 표 21. 장애인 고용향상 도움정도
표 표 22.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 도움정도
표 표 23. 근무조건 개선 도움정도
표 표 24.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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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생산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생산시설이 장애인생산품을 생산 및 판매를 통한 금전적 이익의 정도,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 등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와 지원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기본 현황파악, 인증현황 파악, 매출현황 및 최대 생산능력 분석, 도움정도 및 욕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또한, 이혜경 외[10]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에서 국내외 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법적 기준과 적용대상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급자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수요자인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정부업무평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공공기관 평가지표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법정기준 1%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안전행정부의 ‘지방계약 예규’나 ‘행정업무 관리규정’ 등과 같은 지침의 반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파악과 부석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생산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생산시설이 장애인생산품을 생산 및 판매를 통한 금전적 이익의 정도,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 등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와 지원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기본 현황파악, 인증현황 파악, 매출현황 및 최대 생산능력 분석, 도움정도 및 욕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또한, 우선구매의 이행장치, 추진체계, 계약 제도, 생산품시설 지원 등 제도적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선사항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 판매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에서 제도적 장치와 이행조치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주관부처에서의 개선, 수행기관에 대한 법률명시 명확화 및 범위확대, 수의계약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지원체계 측면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맞춤형 적합품목 선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산시설의 소재지 특성, 지역특성, 지역내 수요공급의 적절성, 의무구매기관의 구매욕구 및 구매경향, 판매시장 변화추이, 장애인근로자 특성 및 자원정도 등을 분석하여 수요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생산시설의 지원 측면, 제도개선 측면, 홍보 측면에서 결과를 제언하였다. 먼저 수요와 공급의 질적인 충족, 생산시설별 생산능력의 편차 최소화, 우선구매 품목의 지정 및 확대, 우선구매 비율의 조정, 생산시설 지정기준 재검토, 생산시설 기준의 재조정을 제안하였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16개 시․도의 403개소(2016년 12월 기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생산시설의 최대생산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보유생산설비, 최대생산능력(일), 단가, 연간근무일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항목에 응답한 18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연간 1조 4,428억원이 생산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운환[8]은 ‘AA정책으로써 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과 분석을 위해 제도도입 이후 장애인생산품의 매출정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증가정도, 근로장애인의 임금상승률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본 제도는 생산시설의 마케팅측면,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증가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장애인근로자 임금상승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 우선구매명령제도 도입, 온라인시스템 구축, 의무구매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혜경 외[11]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성 분석 연구’에서 제도에 대한 분석과 생산시설의 운영현황 및 생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의 일반사항, 생산품 관련 현황, 생산능력,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생산시설의 지원 측면, 제도개선 측면, 홍보 측면에서 결과를 제언하였다.
조사방법은 전자우편(E-mail) 및 Fax를 통하여 조사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1차로 201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하였고, 추가조사 및 조사표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쳐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분석방법은 회신한 생산시설 289개소(회수율 71.
조사대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16개 시․도의 403개소(2016년 12월 기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전자우편(E-mail) 및 Fax를 통하여 조사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1차로 201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하였고, 추가조사 및 조사표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쳐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키워드로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유지기간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정유지기간별 매출액을 살펴보았다. 평균매출액이 1년 미만은 3억3천만원, 1년 이상은 6억8천만원, 2년이상은 13억8천만원, 3년이상은 17억, 4년이상은 17억2천만원, 5년이상은 20억6천만원으로 나타나 지정유지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정전년도, 지정년도, 지정익년도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살펴보았다. 지정을 받기 전보다 지정을 받은 이후 모두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였고, 지정을 받은 당해연도 보다 익년도의 매출액과 순이익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16개 시․도의 403개소(2016년 12월 기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전자우편(E-mail) 및 Fax를 통하여 조사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이러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생산품에 대한 규정은「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동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와「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동법 제9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13].

데이터처리

조사기간은 1차로 201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하였고, 추가조사 및 조사표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쳐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분석방법은 회신한 생산시설 289개소(회수율 71.7%)를 대상으로 SPSS Win 20.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표 3].

성능/효과

6%)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인천, 경북, 강원/경남, 전북/충남, 충북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모두 경기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보호작업장은 서울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근로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근로자와 비장애인근로자를 모두 합한 전체근로자는 8,358명으로 시설당 평균 28.92명이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근로자는 6,119명(평균 21.
셋째, 우선구매기관에 대한 구매가산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근로장애인의 근로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의 수익 중 일정비율은 반드시 장애인근로자 임금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익금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사회적 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지정품목은 인쇄/광고가 가장 많았고, 식품, 사무/문구, 생활용품, 시설/설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도시는 인쇄/광고, 중소도시와 도농복합지역은 시설/설비, 농어촌/산간지역은 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많거나 생산이 용이한 품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생산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영업담당자는 1명이 54.
1%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강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가 50.9%로 절반 이상이고 중소도시, 농어촌 및 산간지역, 도농복합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생산시설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농어촌 및 산간 등에 생산시설은 부족하고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생산시설에서의 근로가 어렵고 이는 곧 일자리부족과 취업선택권의 제한과 관련된다.
둘째, 1개 시설 평균 장애인근로자 21.17명으로 중증장애인은 평균 18.17명, 경증 3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정기준인 중증장애인비율 60%보다 높은 85.
특히, 전문성 있는 컨설팅 및 시장조사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품판매는 영업활동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전문성 있는 영업 및 판촉활동 담당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새로운 판로개척으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 판매시스템의 확대하는 것으로 넓게는 일반국민에게도 판매가 가능한 시스템구축 또는 현재 활성화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우선구매의무기관은 장애인생산품 뿐만 아니라 각종 우선구매제도(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사회적 기업제품 등)보다 최우선하기 위한 법적 효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선구매비율을 현행 1%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관의 특성상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기관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후 서서히 법적 구매율을 충적시키는 목표비율제도의 도입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우선구매기관에 대한 구매가산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 본 제도는 생산시설의 마케팅측면,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증가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장애인근로자 임금상승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우선구매의 이행장치, 추진체계, 계약 제도, 생산품시설 지원 등 제도적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선사항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 판매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에서 제도적 장치와 이행조치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주관부처에서의 개선, 수행기관에 대한 법률명시 명확화 및 범위확대, 수의계약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만, 시설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자업장은 정신적 장애인의 비율이 높고, 장애인복지단체는 신체적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시설유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과 관리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장애유형별로 특화한 시설운영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7%(추정 수 33,225명)이다. 또한, 장애인 실업자 중 향후 직업재활시설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5.1%(추정 수 2,997명),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직업재활시설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17.3%(추정 수 34,764명)로 나타나 앞으로 직업재활시설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 복지수준 등 고용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다.
1억원으로 나타나 1개 시설당 약 2억원의 이익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정유지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생산시설의 매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지정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매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매출액은 1개소당 17억 8,959만원이고, 매출원가는 15억7,849만원이며, 매출총이익은 2억1,109만원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총매출액 6억9,230만원, 매출원가 5억7,983만원, 매출총이익 1억1,246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우선구매비율 향상이 1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 구매가산점 확대(17.5%), 판로지원 확대(13.1%), 수의계약지원 확대(10.2%), 공공기관 인센티브(7.5%), 생산시설 세제지원(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4].
7%)명이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정신적 장애인 2,638명(86%), 신체적 장애인 429명(14%)으로 다른 생산시설 유형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이 많은 비율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장은 정신적 장애인 1,043명(60.
8%로 나타나 생산시설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중증장애인 6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3,067명(평균 18.59명) 중 중증장애인이 2,879명(평균 17.45명), 경증장애인이 188명(평균 1.14명)으로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93.8%로 중증장애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근로사업장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1,718명(평균 45.
생산시설의 지정이 근무조건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매우 도움됨+도움됨)이 60%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7.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79.
생산시설의 지정이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매우 도움됨+도움됨)이 85.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의 지정이 장애인고용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매우 도움됨+ 도움됨)이 65.4%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움안됨+전혀 도움안됨) 9.2%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81.
생산시설의 지정이 장애인근로자 임금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매우 도움됨+도움됨)이 71.8%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움안됨+전혀 도움안됨) 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78.
생산시설이 지정을 받기 전 시설운영에 어려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매출부진이 27.7%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능력(18.6%), 자금조달 및 장애인고용(12.3%), 품목선정(10.6%), 시장환경 분석(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장애인복지단체는 자금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생산시설의 최대생산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보유생산설비, 최대생산능력(일), 단가, 연간근무일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항목에 응답한 18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연간 1조 4,428억원이 생산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우선구매 목표액인 5,425억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근로장애인 임금은 평균 시급 5,235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생산시설은 모두 경기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고,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46.5%가 경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총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한 자료분석과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표 20].
8%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움안됨+전혀 도움안됨) 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78.1%로 나타나 다른 생산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2].
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79.6%로 나타나 다른 생산시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3].
2%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81.9%로 나타나 다른 생산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1].
여섯째, 총매출액은 1개 시설 평균 17.8억원이고, 매출원가는 15.7억원, 총이익은 2.1억원으로 나타나 1개 시설당 약 2억원의 이익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정유지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경[5]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에서 국내외 장애인생산품 관련 우선구매제도를 살펴보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자인 공공기관을 조사하여 구매실태와 구매욕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구매자인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복사용지, 행정봉투, 문서화일 등 사무용품에 대한 구매실적과 구매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품의 품질과 기술에 대한 불만, 판매자의 자세에 대한 불만, 높은 가격 등에 대한 불만의 의견도 확인되었다.
신원우[7]는 '장애인생산품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자들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각 생산시설의 생산품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관련된 전문인력의 재능기부 참여를 통한 자체적인 개선노력, 일반 소비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홍보를 제안하였다.
성과 분석을 위해 제도도입 이후 장애인생산품의 매출정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증가정도, 근로장애인의 임금상승률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본 제도는 생산시설의 마케팅측면,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증가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장애인근로자 임금상승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우선구매의 이행장치, 추진체계, 계약 제도, 생산품시설 지원 등 제도적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생산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으로 우선구매비율 향상, 공공기관 구매가산점 확대, 판로지원 확대, 수의계약 지원 확대 등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는 생산품 판매는 개별시설의 노력으로만 판로를 개척하고 활성화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정신적 장애인이 4,117명(68.3%)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장애인은 1,942명(31.7%)명이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정신적 장애인 2,638명(86%), 신체적 장애인 429명(14%)으로 다른 생산시설 유형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이 많은 비율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명), 경증장애인 867명(평균 3명)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85.8%로 나타나 생산시설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중증장애인 6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3,067명(평균 18.
조사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89개소의 기관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작업장 165개소(57.1%), 장애인복지단체 86개소(29.8%), 근로자업장 38개소(13.1%)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의 소재지는 경기가 29.
지정(인증)품목 선정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46.6%),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해서’(31.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5%)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조사 또는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의견은 4.3%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3].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정전년도, 지정년도, 지정익년도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살펴보았다. 지정을 받기 전보다 지정을 받은 이후 모두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였고, 지정을 받은 당해연도 보다 익년도의 매출액과 순이익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이익의 경우 보호작업장과 장애인복지단체는 마이너스의 손실에서 이익을 산출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표 15].
첫째, 보호작업장 165개소(57.1%), 장애인복지단체 86개소(29.8%), 근로자업장 38개소(13.1%)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는 경기가 29.

후속연구

지역별로 대도시는 인쇄/광고, 중소도시와 도농복합지역은 시설/설비, 농어촌/산간지역은 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많거나 생산이 용이한 품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정품목 선정 이유가 막연한 기대나 장애인 적합직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품목을 지정하기 전 지역사회 수요조사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우선구매비율을 현행 1%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관의 특성상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기관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후 서서히 법적 구매율을 충적시키는 목표비율제도의 도입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우선구매기관에 대한 구매가산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근로장애인의 근로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생산품판매는 영업활동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전문성 있는 영업 및 판촉활동 담당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새로운 판로개척으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 판매시스템의 확대하는 것으로 넓게는 일반국민에게도 판매가 가능한 시스템구축 또는 현재 활성화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시설유형 및 특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장애유형을 특화한 시설운영이 필요하다.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 특화된 품목지정, 시설운영을 통해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생산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의 일반사항, 생산품 관련 현황, 생산능력,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생산시설의 지원 측면, 제도개선 측면, 홍보 측면에서 결과를 제언하였다. 먼저 수요와 공급의 질적인 충족, 생산시설별 생산능력의 편차 최소화, 우선구매 품목의 지정 및 확대, 우선구매 비율의 조정, 생산시설 지정기준 재검토, 생산시설 기준의 재조정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지원체계 측면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맞춤형 적합품목 선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산시설의 소재지 특성, 지역특성, 지역내 수요공급의 적절성, 의무구매기관의 구매욕구 및 구매경향, 판매시장 변화추이, 장애인근로자 특성 및 자원정도 등을 분석하여 수요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성 있는 컨설팅 및 시장조사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별시설 운영 측면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산시설 지정전과 지정후 단계적 지원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관리로 생산시설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생산품목의 판매현황 점검, 품목의 유지 및 변경 또는 다양화 필요성 검토, 연차적 생산량 및 판매량 확대계획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 볼만 하다.
먼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구매의무기관은 장애인생산품 뿐만 아니라 각종 우선구매제도(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사회적 기업제품 등)보다 최우선하기 위한 법적 효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선구매비율을 현행 1%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관의 특성상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기관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후 서서히 법적 구매율을 충적시키는 목표비율제도의 도입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의 1%를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6].
	우선구매제도를 위한 생산시설의 확대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구매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확대와 성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생산시설의 지정을 위한 사전,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산시설과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구매제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호된 환경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근로사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추진되었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일반적인 환경과 제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5]. 우선구매제도는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해 대상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4)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http://kosis.kr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김종미, 김호진, 고제훈, 김성천, 최종철,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4.
이혜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49권, 제2호, pp.59-79, 2014.
박주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pp.732-745,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신원우, "장애인생산품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물류학회지, 제26권, 제4호, pp.77-85, 2016.
나운환, "AA 정책으로써 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 재활복지, 제18권, pp.1-21, 2014.
박하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혜경, 김동주, 이진숙, 이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이혜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성 분석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21권, 제3호, pp.71-90, 2011.
고귀염, 박주영, 문지은, 정애진, 김계정, 이석원, 박민정, 201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http://www.moleg.go.kr/main.html
http://mw.go.kr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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