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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7, 2017년, pp.67 - 78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tus for the improvement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everely disabled. So, This study analyze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289.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heltered workshop rate is 57.1%, Welfare group of d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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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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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이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의 1%를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6]. | |
우선구매제도를 위한 생산시설의 확대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우선구매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확대와 성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생산시설의 지정을 위한 사전,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산시설과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우선구매제도란 무엇인가? | 이렇게 보호된 환경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근로사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추진되었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일반적인 환경과 제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5]. 우선구매제도는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해 대상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http://kosis.kr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김종미, 김호진, 고제훈, 김성천, 최종철,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4.
이혜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49권, 제2호, pp.59-79, 2014.
신원우, "장애인생산품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물류학회지, 제26권, 제4호, pp.77-85, 2016.
나운환, "AA 정책으로써 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 재활복지, 제18권, pp.1-21, 2014.
박하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혜경, 김동주, 이진숙, 이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이혜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성 분석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21권, 제3호, pp.71-90, 2011.
고귀염, 박주영, 문지은, 정애진, 김계정, 이석원, 박민정, 201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http://www.moleg.go.kr/main.html
http://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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