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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Utilization of Drone in Private Security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7 no.5, 2017년, pp.163 - 178  

김계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호융합보안학 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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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drone applications have been expanded not only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fields but also in daily life such as commercial and sports, and there is also a growing interest in using drone for private security work.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ussion on the use of drones in private secur...

주제어

#drone   #market of drones   #utilization of drones   #private security and drones   #security threat of drones   #aviation safety law   #drones and security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드론의 전통적인 기능은? 드론의 활용영역이 다양화되고, 넓어질수록 역설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 등과 같은 보안 문제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드론의 개발동기가 군사적 목적이었기에 드론의 전통적인 기능은 감시와 공격이며, 이러한 드론의 본질적 기능은 필연적으로 보안(security)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드론의 민간경비 분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드론의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드론의 활용영역이 다양화되고, 넓어질수록 역설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 등과 같은 보안 문제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드론의 개발동기가 군사적 목적이었기에 드론의 전통적인 기능은 감시와 공격이며, 이러한 드론의 본질적 기능은 필연적으로 보안(security)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민간경비의 정의는? 사전적 뜻으로 경비(警備)란 영어로 ‘security’로 표현되는데, 이는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1], “사람, 주택, 공동체, 물품, 국가 또는 조직과 같은 취약한 재산 또는 어떠한 취약점들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또는 저항하는 것”[2]을 뜻한다. 이에 비해 민간경비는 영어로 ‘private security’로 표현되며, 이는 “여러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서비스를 개인, 단체, 영리기업 등이 제공하는 것”[3],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권을 수반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각종의 위해로부터 특정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이익을 보호하는 제반활동”[4]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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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네이버 사전 

  2. WIKIPEDIA 백과사전 

  3. 김두현.김정현, '민간경비론', 백산출판사, 2002. 

  4. 김계원, '경호학. 진영출판사, 2015. 

  5. 윤광준, "국내외 드론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동산포커스, Vol.95, 2016. 

  6. WIKIPEDIA 백과사전 

  7. 산은조사월보, 2016.10. 제731호. 

  8. WIKIPEDIA 백과사전 

  9.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자료(2016.6) 

  10. 산은조사월보, 2016.10. 제731호. 

  11. 윤자영, "드론의 현황과 규제완화 정책-상업용 드론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10월호. 산업연구원, 2016: 7-21. 

  12. KIET 산업경제, 2016. 10월호: 13. 

  13. KIET 산업경제, 2016. 10월호: 14. 

  14. The Science Times, 2017.3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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