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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방개혁 및 병역자원 감소 등으로 인한 의무경찰 폐지로 인해 기존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을 담당하던 국회경비대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외곽 경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사무처의 보안 분야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 경호·경비 조직의 운영, 국회경비대 업무 등을 검토하였고,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 국회 외곽경호 위협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국회 3선 경호체계에 대한 의견,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 국회경비대 대체 적정 인력에 대한 의견, 3선 경호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 2선과 3선의 통합 운영에 대한의견, 침입탐지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 영상감시시스템에 대한 의견,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에 대한 의견, 의회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 의회경찰 도입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의견, 경호기획관실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크게 인구사회학적특성 6문항과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등을 통해 파악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보안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검토를 받아 지적 사항을 수정 및 반영하였다. 이후 국회 경호업무 종사자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의 목적 및 문항에 대해 설명한 뒤 질문 내용에 응답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 설문조사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응답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렬,직급, 근무년수로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 국회 외곽경호 위협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국회 3선 경호체계에 대한 의견,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 국회경비대 대체 적정 인력에 대한 의견, 3선 경호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 2선과 3선의 통합 운영에 대한의견, 침입탐지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 영상감시시스템에 대한 의견,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에 대한 의견, 의회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 의회경찰 도입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의견, 경호기획관실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공무직 경비근로자(舊 특수경비)는 총 35명이며, 2015년 3월 의원회관 전자출입시스템 구축 및 본관 출입구(5개소) X-ray 수화물검색기 도입으로 보안인력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직제개정을 통한 대규모 인력증원이 어려워 특수경비용역을 도입하였다.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서운STS에서 특수경비원 총 39명을 위탁관리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광명실업에서 특수경비원 총 35명을 위탁관리 하였다.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수경비원 35명 중 28명을 전환하였다.
-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서운STS에서 특수경비원 총 39명을 위탁관리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광명실업에서 특수경비원 총 35명을 위탁관리 하였다.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수경비원 35명 중 28명을 전환하였다. 이후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사무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신분으로 전원 직접 고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18년 1월 15일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6명, 기간제 1명을 고용하였다(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2019).
- 본 연구에서는 2018년 7월 9일부터 2018년 7월 11일까지 국회 보안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국회 외곽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한 인원은 총 11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아래<표 5>와 같다13).
-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수경비원 35명 중 28명을 전환하였다. 이후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사무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신분으로 전원 직접 고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18년 1월 15일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6명, 기간제 1명을 고용하였다(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2019).
데이터처리
- 이후 국회 경호업무 종사자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의 목적 및 문항에 대해 설명한 뒤 질문 내용에 응답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및 데이터클리닝과정을 거친 후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크게 인구사회학적특성 6문항과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응답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렬,직급, 근무년수로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등을 통해 파악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보안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검토를 받아 지적 사항을 수정 및 반영하였다. 이후 국회 경호업무 종사자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의 목적 및 문항에 대해 설명한 뒤 질문 내용에 응답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및 데이터클리닝과정을 거친 후 SPSS 24.
성능/효과
-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가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청원경찰’이 49명(43.0%)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회경찰’ 25명(21.9%), ‘민간경비원’ 16명(14.0%), ‘특별사법경찰관’ 14 명(12.3%), ‘기타’ 10명(8.8%) 순으로 나타났다.
- 국회 경호를 위해 의회경찰을 도입할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동의한다’가 52명(4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동의한다’ 29명(25.4%), ‘보통이다’ 19명(16.7%), ‘동의하지 않는다’ 9명(7.9%),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명(4.4%) 순으로 나타났다.
- 국회 외곽에서 외부 침입 등의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80.7%가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테러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국회청사 내의 집회 및 시위와 청사 내 금지물품의 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열린 국회를 지향함으로써 많은 출입문 개방과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출입통제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경호기획관실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64.9%가 동의하는 것으로나타나 효과적인 국회 경호·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사, 예산, 교육 종합계획수립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외곽 경호를 위하여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동의한다’가 47명(41.2%)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가 29명(25.4%), ‘매우 동의한다’가 27명(23.7%), ‘동의하지 않는다’ 6명(5.3%), ‘매우동의하지 않는다’ 5명(4.4%) 순으로 나타났다.
- 중장기적으로 국회 경호를 위해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61.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경호를 위해 의회경찰을 도입할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71.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 현재 3선 경호체계의 효율성 및 2선과 3선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났으며, 지휘·명령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3선 경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7.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국회는 외곽 경호를 위한 특별한 침입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침입 감지기와 같은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매우필요하다’가 60명(52.6%)으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다’ 37명(32.5%), ‘보통이다’ 9명(7.9%), ‘필요하지 않다’ 6명(5.3%), ‘전혀 필요하지 않다’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국회의 외곽경호가 외부 침입 등의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이다’가 52명(4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높은 수준이다’ 40명(35.1%), ‘보통수준이다’ 15명(13.2%), ‘낮은 수준이다’ 6명(5.3%), ‘매우 낮은 수준이다’ 1명(0.9%)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외곽 경호를 위한 CCTV 등 영상감시시스템이 어떤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효율적이다’가 49명(43.0%)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효율적이다’ 39명(34.2%), ‘보통이다’ 19명(16.7%), ‘비효율적이다’ 5명(4.4%), ‘매우 비효율적이다’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지휘·명령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3선 경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동의한다’가 35명(30.7%)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동의한다’ 31명(27.2%), ‘보통이다’ 22명(19.3%),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않는다’ 각 13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 효과적인 경호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사, 예산, 교육 종합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경호기획관실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매우 동의한다’가 47명(41.2%)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의한다’ 27명(23.7%), ‘보통이다’ 19명(16.7%), ‘동의하지 않는다’ 13명(11.4%),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8명(7.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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