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LH 협력사업 도출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Establishment of governance through development of LH cooperation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Jeju Area원문보기
Recently, as the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transformed into characterization, decentralization and cooperation, small and medium scale development is in the spotlight. In particular, as the transfer of planning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ccelerates, LH is in the process of seeki...
Recently, as the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transformed into characterization, decentralization and cooperation, small and medium scale development is in the spotlight. In particular, as the transfer of planning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ccelerates, LH is in the process of seeking to transform itself into a system that is in line with local government dem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aborate the regional pending projects that meet the demand of the regi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the area where land and housing prices have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recently, which is the area of interest in recent years due to the various demand for development projects. Another objective is to establish a local government based on LH's system, it is aimed to derive a collaboration method with local government, province corporation and local researchers. The criteria for deriving the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LH are basically the ones that can be carried out by LH and future-oriented projects. The process of deriving has undergone the process of statutory planning, unscrupulous plan analysis, and consultation of experts' advisory committees. In order to derive the regional cooperation project, four criteria such as local uniqueness, future possibility, business promotion efficiency, and local cooperation project were set. Major project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improvement of the surrounding traffic system, construction of the hinterlan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airport, and establishment of Cruise Port(Jeju Port, Seogwipo Port). The role of each entity in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is as follows. Local government should request subsidies for the projects in case of lack of budget support and secure them through competition with other regions. In addition,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y once it has been supported and completed smooth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ects each region through approval and subsidy of the development plan.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it evaluates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monitoring and plays a role of continuously improving the system. As a business operator, the provincial corporation will carry out small-scale projects including non-physical projects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LH regional headquarters, the general manager of the region will establish a comprehensive business plan, secure development availability, and carry out large-scale growth promotion projects.
Recently, as the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transformed into characterization, decentralization and cooperation, small and medium scale development is in the spotlight. In particular, as the transfer of planning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ccelerates, LH is in the process of seeking to transform itself into a system that is in line with local government dem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aborate the regional pending projects that meet the demand of the regi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the area where land and housing prices have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recently, which is the area of interest in recent years due to the various demand for development projects. Another objective is to establish a local government based on LH's system, it is aimed to derive a collaboration method with local government, province corporation and local researchers. The criteria for deriving the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LH are basically the ones that can be carried out by LH and future-oriented projects. The process of deriving has undergone the process of statutory planning, unscrupulous plan analysis, and consultation of experts' advisory committees. In order to derive the regional cooperation project, four criteria such as local uniqueness, future possibility, business promotion efficiency, and local cooperation project were set. Major project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improvement of the surrounding traffic system, construction of the hinterlan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airport, and establishment of Cruise Port(Jeju Port, Seogwipo Port). The role of each entity in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is as follows. Local government should request subsidies for the projects in case of lack of budget support and secure them through competition with other regions. In addition,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y once it has been supported and completed smooth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ects each region through approval and subsidy of the development plan.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it evaluates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monitoring and plays a role of continuously improving the system. As a business operator, the provincial corporation will carry out small-scale projects including non-physical projects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LH regional headquarters, the general manager of the region will establish a comprehensive business plan, secure development availability, and carry out large-scale growth promo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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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양한 주체가 모여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나 최근 지역개발사업이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정부와 이를 실행하는 지방공사와의 협력은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 내 지역본부 입장에서 이러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방향 및 거버넌스 체계를 도출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비법정 계획 및 공약사항,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집단, 지역연구원, 지방공사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비법정 계획 및 공약사항,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집단, 지역연구원, 지방공사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이 예정되어 있고, 공항건설 및 향후 공항 활성화에 때라 배후부지가 필요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미래 사업으로 본 사업을 검토하였다. 제주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제 주권 주요 사업으로 검토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 중 LH가 협력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문헌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협력사업 기준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igure 1 참조).
지방공사 . 지역 연구원과의 협업방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주체가 모여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나 최근 지역개발사업이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정부와 이를 실행하는 지방공사와의 협력은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행정계획수립 관련이나 특정한 사업의 성공 및 교착요인에 국한되어 분석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 여건 변화에 기초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LH .
본 사업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수요 증가, 향후 공사의 사업영역 확대 등을 위해 본 사업을 제주권의 주요사업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공항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며, 문화, 상업, 비즈니스 등의 복합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제안 방법
'지역고유성'과 '지자체 협력 의지, 는 그대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기준은 지역 고유성, 미래성, 사업추진 효율성, 지자체 협력의지 등 총 4가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기준별 주요 내용과 사업영역을 정리하였다(Table 7 참조).
거버넌스 연구는 일반적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본 논문은 LH와 같은 사업주체를 포함한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선행연구에 있어 주요 협력주체별 사업 협력요인에 관한 연구를 추가로 정리하였다(Table 2 참조). 박승규.
비법정 계획은 각 자치단체의 비전계획과 자치단체장 공약으로 분류하였다. 자치단체장 공약을 포함한 것은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발전방향을 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이고 공약에 언급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6개의 기준을 자문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4개로 간소화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력 사업은 대부분 입지가 결정된 상황이기에 입지의 적합성은 선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우선에서 언급한 지역개발사업 선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지표를 6개로 그룹화(정책부합성, 입지적합성, 지역고유성, 수요포함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및 사업연계성, 지자체 협력의지)하였다.
이러한 기준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LH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을 기준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5)기준별로 유형화 결과 총 4~7개의 사업이 검토되었고 해당 사업의 입지를 표시하면<Figure 5>와 같다.
제주도는 최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그에 따라 주택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 사업도 검토하였는데,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등의 사업을 검토하였다. 행복주택은 LH, JDC, 제주개발공사 등이 MOU를 체결하는 등 여러 기관이 공급에 적극적이며 지역사회 역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요 현안사업 도출에 있어 지역전문가, 지방공사 및 LH 실무자 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의견을 수렴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포함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의 지역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하 JDC), 그리고 LH 제주지역본부와의 회의를 통해 당해 지역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지방공사의 경우 개별 인터뷰를 통해 보다 자세한 의견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치단체장 공약을 포함한 것은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발전방향을 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이고 공약에 언급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된 계획은 제주 비래 비전계획과 도지사 공약사항이다(Table 6 참조). 지역전문가 자문은 지역연구원 및 교수 등을 포함한 지역전문가와(제주발전연구원에서 회의 개최, 2016.
제주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제 주권 주요 사업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 원도심 재생사업과 원도심 인근 주차장 등 인프라 지원 등의 사업이다 원도심과 떨어져 있지만 화북공업단지 이전 문제 역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제주도는 최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그에 따라 주택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와 LH의 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Table 3 참조). 박종화.
지역에서 요청되는 대표사업을 지역의 주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공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추진되는 사업영역에 있어 대체적으로 공사사업 영역과 유사하나(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및 주택공급 등), 지방공사의 경우 관광단지 개발을 포함한 관광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 검토 및 대표사업 도출을 위한 관련 계획 검토이다. 현안사업 도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된 초광역 계획, 시도 법정계획 등 상위계획과 시도비전계획 및 자치단체장 공약 등 비법정 계획을 지역별로 구축하고 이를 분석한다. 두 번째는 주요 현안사업 도출에 있어 지역전문가, 지방공사 및 LH 실무자 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의견을 수렴한다.
지역협력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협력사업 도출 기준은 문헌연구를 통해 주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놓고 자문회의를 통해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우선<Table 3>에서 언급한 지역개발사업 선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지표를 6개로 그룹화(정책부합성, 입지적합성, 지역고유성, 수요포함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및 사업연계성, 지자체 협력의지)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은 LH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권역별 LH 사업 및 지역여건 분석(U) : 호남권 . 제주권] 과제 중 제주권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관광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이지만 제주권은 관광이 특화된 지역이기에 관광계획을 포함하였다. 조사된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지 역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수정계회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5개이다.
높은 사업이다. 주로 항만, 공항관련 사업이며, 해당 지역의 이슈가 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미래성은 사업추진 초기 단계로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미래 트렌드는 인구감소 고령화, 재생, 문화, 기후변화 등이며 본 기준에 적용되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복합관광, 지 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등이다.
첫째, 과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전략분석에서 벗어나 권역별 현안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이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도출한다(이미홍 외, 2016).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지가와 주택가격이 3배 이상 증가한 지 역으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제주시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지역별로 보면 2010~2014년에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순유입 되었으나, 2015년 중에는 서귀포시의 순유입 규모가 2014년 28.8%에서 2015년 33.1%로 크게 확대되었다. 세 번째, 이주 전 직업군은 전문직.
1%로 크게 확대되었다. 세 번째, 이주 전 직업군은 전문직.사무직.
<Figure 3>을 참조할 때, 1차 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2차 산업의 기반이 가장 약한 곳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은 약 3%이다.
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임대주택은 총 198개호로, 전국대비 1.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있었다. 첫째, 추진되는 사업영역에 있어 대체적으로 공사사업 영역과 유사하나(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및 주택공급 등), 지방공사의 경우 관광단지 개발을 포함한 관광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관광개발 사업이 주요 흑자사업임을 감안할 때,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참고문헌 (31)
국토교통부(2015),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
김두환.이현주.최은희.이미홍.남원석.박형수(2010). 국토.주거.복지 분야 LH 신사업발굴 및 참여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연구원.
김선기.한표환(2003). "자치단체 간 협력관계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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