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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시설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for the Economic Impact of Forest Road Investment 원문보기

韓國林學會誌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v.106 no.2, 2017년, pp.219 - 229  

이승정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  정병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  김기동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  전현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  조민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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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운반 등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최근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과 산림스포츠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임도를 건설하면 산림 내에서 경제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 고용창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도를 건설함에 따라 경제 전반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는 2014년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였다. 임도를 건설하면 임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지만, 임도 건설 후 임산물 생산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효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임산물 재배의 경제적 효과인 임산물 생산액 예측치를 계산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임도 건설부문은 농림수산토목 부문으로 정의하였고, 임산물 부문은 원목, 식용임산물, 기타임산물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임도건설과 임업임산물로 정의한 2개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은 기존 한국은행 30개 통합대분류의 분류체계에 맞게 통합하여 총 32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임도건설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767로 분석되었고 임업임산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1.565로 분석되었다. 이는 임도를 건설하면 임도건설에 따라 그 투자수요의 2.767배 만큼의 생산이 전체 산업에서 유발됨을 나타내고 임업임산물 생산 증대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 임업임산물 생산액의 1.562배 만큼의 생산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도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77로 분석되었고 임업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85로 분석되었다. 임도시설은 임업발전의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산림경영, 산림휴양, 산림스포츠, 마을연결 등의 기능과 함께 목재생산과 단기임산물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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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road i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forest management such as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timber and forest byproduct production & transportation. It has recently been utilized forest recreation and forest sports as well as also forest pest control, forest fire p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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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임도를 건설하면 산림 내에서 경제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 고용창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도의 건설로 인해 경제 전반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자료는 2014년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였다.
  • 임도를 건설하면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지만, 임도 건설 후에는 임산물 생산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임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인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건설 후 임산물 생산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 두 가지로 하여 임도 건설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효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이 두 가지 효과에 대하여 각각 분석할 것이다
  • 임도를 건설하면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지만, 임도 건설 후에는 임산물 생산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임도 시설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인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건설 후 임산물 생산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 두 가지를 임도 시설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이 두 가지 효과에 대하여 각각 분석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임도건설에 따른 경제 전반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파급효과 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레온티에프가 만든 방법으로 산업 간 투입과 산출의 상호연관관계를 통해서 특정 산업에서 소비,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수요의 변화가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다(The Bank of Korea, 2007, Inter Industry Analysis Commentary).
  • 산림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인 임도를 건설하면, 산림 내에서 경제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 고용창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임도건설에 따른 경제 전반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으로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 임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자. 임도를 건설하는 것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임도 건설 투자액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임도 건설 후 임산물 생산 증대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2013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 임도시설 투자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분석한 임도건설에 따른 목재생산증대 편익과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면적 확대 효과 편익을 사용하여 임도 건설에 따른 임산물 생산액 예측치를 계산하여 나타낼 수 있다.

가설 설정

  • 그리고 산림청 임도시설기본계획을 보면 투자에 따른 임도시설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임도 건설 투자액에 따른 임산물 재배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임도건설 단가는 대략적으로 203백만원/km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는 임도건설 후 임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활동을 임도 건설년도에 100% 한다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 산림청이 2016~2020년까지 임도 건설에 1,393십억 원을 투자할 때 임도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3,853십억 원과 임산물 임업임산물 생산 증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675십억 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 건설 후 임산물 생산 증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임산물 생산 증대 활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다. 또한 임산물 생산 증대 활동에는 재배 및 벌채 등을 위한 임산물 생산 비용이 들어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 산림청이 2016~2020년까지 임도 건설에 1,393십억 원을 투자할 때 임도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3,853십억 원과 임산물 임업임산물 생산 증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675십억 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 건설 후 임산물 생산 증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임산물 생산 증대 활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다. 또한 임산물 생산 증대 활동에는 재배 및 벌채 등을 위한 임산물 생산 비용이 들어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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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림경영을 위해 임도를 건설 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산림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인 임도를 건설하면, 산림 내에서 경제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 고용창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임도건설에 따른 경제 전반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으로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임도는 무엇인가? 임도(forest road)는 산림의 보호관리 및 임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구조와 규격을 갖추고 산림에 건설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 운반 등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임도는 최근 어느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는가?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 운반 등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최근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과 산림스포츠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임도는 산림경영에 있어서 다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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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Chu-Hwan Park, Young-Keun Jeong. 2011. An Analysis for the Economic Effects of Airfreight Logistics Industry By Using the I/O Table Analysis -the Korean Case-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24(3): 1885-1908. 

  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0. For local economic impact estimate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MRIO Construction and Analysis, Feasibility study results. 

  3. Korea Forest Service. 2015.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2015. 

  4. Korea Forest Service. 2015. Forest Road Facility Expansion Plan (2016-2020). 

  5.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3.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 of Forest Road Construction. 

  6. Seung-Hoon Yoo, Eung-Soon Lim and Kun-Oh Jung. 2008. Role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the National Economy - An Inter-Industry Analysis, Broadcasting & Communication 9(1): 134-158. 

  7. Ide Masahiro. 2011. Inter Industry Analysis Basic,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8. Ho Sang Lee, Chul-Hyun Jeon, Chul Sang Kim and Hyon-Sun Jeon. 2013.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Forest Road Using Input-Output Analysis,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and Welfare,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and Welfare Conference Kit 2013: 672-674. 

  9. Hye-Ryun Kim. 2009. Economic Impact Analysis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s,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10. The Bank of Korea. 2007. Inter Industry Analysis Com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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