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난안전사고 피해특징을 고려한 재난안전사업 투자방향 제시

허보영; 조성은

doi:10.12812/ksms.2017.19.2.41

[국내논문] 재난안전사고 피해특징을 고려한 재난안전사업 투자방향 제시
Investment Direction of Disaster Safety Project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Disaster Safety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9 no.2, 2017년, pp.41 - 50

Abstract ▼ AI-Helper

Disaster and safety budget can be characterized as a large-scale public asset on which the government has a significant role. It is of a crucial importance to properly allocate the limited national budget to various areas as necessary. Higher investment efficiency of the budget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requires distribution criteria based on relevance and efficiency. Currently, the budget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s orchestrated through the prior consultation system. However, there is still no clear framework for reviewing the investment direction and setting the priority investment areas by prior consult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by damage type and proposes a structured system for prioritization. This framework can be useful in selecting the areas that need priority investments by damage typ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thereby contributing to improving investmen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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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사업의 피해유형별 재난안전사고 피해 특징을 분석하여 우선순위검토를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유형별 중점투자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안전사업의 예산 투자현황을 파악하고, 투자확대가 필요한 핵심 분야 도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피해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피해유형(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의 분석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NRA의 각 항목들의 적용 가능성을 비교하였다(Table 2). 가능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사업의 중점투자방향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검토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NRA 위험성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피해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유형별 재난안전사고 특성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사업의 우선순위검토를 위한 체계를 제시하였다. 다만, 풍수해, 지진, 도로교통사고, 감염병 등 세부피해유형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세부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3가지 피해유형(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의 분석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NRA의 각 항목들의 적용 가능성을 비교하였다(Table 2). 가능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인명피해(사망, 부상), 경제적 영향(재산피해), 과거최대피해의 3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가능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인명피해(사망, 부상), 경제적 영향(재산피해), 과거최대피해의 3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있음에도 위의 3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피해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인명피해(사망, 부상), 경제적 영향(재산피해), 과거최대피해의 3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있음에도 위의 3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피해를 추가하였다. 다만, 기타피해는 유형 간에 상대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영향은 최근 5년간(‘11년~’15년) 발생한 재산피해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과거최대피해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해당피해유형의 최대피해규모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재해연보, 재난연감, e 나라지표의 통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사업의 중점투자방향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검토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NRA 위험성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피해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다음으로 경제적 영향은 최근 5년간(‘11년~’15년) 발생한 재산피해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과거최대피해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해당피해유형의 최대피해규모를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사고 피해특징 분석을 위한 주요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재난위험 사전평가제도(National Risk Assessment, 이하 NRA)의 위험도 평가항목을 활용하였다. 국가재난위험도 사전평가제도란 재난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 정도에 관해서 그 재난과 위험이 초래할 사건의 영향력 정도(Impact of an event)를 위험 발생 가능성(Likelihood of occurrence)과 연계하여 계량적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성능/효과

양기근·이동규(2010)는 재난피해지역의 복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을 시도하였다. 2007년 발생한 태안지역의 기름유출사고 사례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난피해지역의 복구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양기근(2013)은 구제역 재난관리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측정하였으며 사후 대응 및 복구보다 사전 예방 및 대비와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자연재난은 최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과거피해사례를 볼 때 파급력이 광범위하며, 재산피해 규모가 다른 유형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피해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사회재난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적었으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도로교통사고, 사업장사고, 전기·가스 사고 등)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의 경우 해양선박사고, 철도교통사고, 감염병, 시설물재난, 대형화재 등 피해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피해항목별로 보면 자연재난에 비해 인명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선박사고의 경우 ’14년 세월호 참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분석결과 사회재난은 인명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주로 내부적 요인에 의한 피해발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피해 항목의 경우 대부분 발생 건수가 유형별 피해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의 재난안전사고 피해 특징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평가 항목별로 피해특징을 비교하면, 우선 사망자의 경우 사회재난이 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31%), 자연재난(1%)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86%, 안전관리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의 경우 자연재난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 23%, 사회재난 3%를 차지했다(Figure 6).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사회재난과 안전관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피해는 자연재난이 가장 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경우 재산피해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며, 과거최대피해, 인명피해 순이다. 따라서 자연재난은 재난안전사업의 우선순위선정에 있어서 피해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 및 시스템의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투자방향으로 선정하게 된다.
사회재난과 안전관리의 경우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 발생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계는 재난안전사업이 중점투자방향의 각 항목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되어,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체계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분석한 것이며 재난안전사업 투자 효율성 검토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피해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또는 제거하여 사용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피해유형별로 주요평가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연재난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인명피해 규모는 작았으나, 재산피해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 등 잠재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최대피해를 고려한 피해 저감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난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인명피해 규모는 작았으나, 재산피해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 등 잠재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최대피해를 고려한 피해 저감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난 분야는 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등의 구조적 측면의 대책이 피해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사업의 피해유형별 재난안전사고 피해 특징을 분석하여 우선순위검토를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유형별 중점투자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안전사업의 예산 투자현황을 파악하고, 투자확대가 필요한 핵심 분야 도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유형별 재난안전사고 특성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사업의 우선순위검토를 위한 체계를 제시하였다. 다만, 풍수해, 지진, 도로교통사고, 감염병 등 세부피해유형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세부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저감과 연계되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재난의 최근 추세는?	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재난의 경우 최근 세월호, 메르스 등 재난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및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전관리의 경우에도 도로교통사고, 사업장 산재, 식품안전사고 등 최근 5년 연평균 21천여명의 사망자와 43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재난안전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연구는 일부 제한된 연구에서 수행되는 이유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그 수요 및 성과 측정이나 효과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난의 근본적인 특성 자체가 인간의 예측범위 밖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관련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안전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연구는 일부 제한된 연구에서 수행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최근 5년간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 연평균 8천명 이상이 사망·실종 되었으며, 재산피해는 자연재난만 연평균 5,300억원 발생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는 풍수해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1조 4,874억원 발생하였으며, 하천·소하천 복구비가 전체의 5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재난의 경우 최근 세월호, 메르스 등 재난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및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10)

Choi, S.U. (2014) Security Budget Analysis and Effective Budgeting.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 10. No 9.
Donahue, Amy K. and Philip, G. Joyce. (2001) A Framework for Analyzing Emergency Management with an Application to Federal Budget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6): 728-740.

상세보기
KIP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udget Allocated to Disaster Safety Management.
Marvin, Phaup. and Charlotte, Kirschner. (2010) Budgeting for Disasters: Focusing on the Good Time.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2010/1.
NDMI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1) Improvemen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investment priority for collapse hazard areas.
NDMI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2) Effect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 for the Maintenance Project on Natural Disaster Prone Areas.
NEM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0-2014) Annual disaster report.
NEM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2) Guideline of disaster management project on hazard area.
Yang, G.G. (2013)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of FMD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by their Categories - Focused on the Privatization Using AHP Method -.
Yang, G.G. and Lee, D.G. (2010) A study on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analysis of community resilience strategy in the damaged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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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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