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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빈집 등이 방치되어 위생, 경관 등의 측면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빈집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1항에 따라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지침’이 마련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빈집대책특별조치법」시행 이후 빈집활용에 관한 정부와 사가현 사가시 및 아리타초의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을 살펴보고 정책의 특성을 파악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수립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빈집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관리와 활용방안의 대책마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보다 앞서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실행방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사가현 사가시, 아리타초의 빈집대책 정책방향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책 수립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빈집자원을 활용한 거주환경개선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국토교통성 및 사가현 사가시, 아리타초의 빈집대책 수립과정, 정책내용과 방향 등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사가현의 20개 시·정 중 조례제정 및 운용, 예산수립 및 집행, NPO 활동 지원 등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빈집 정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가시와 아리타초의 빈집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사가현의 20개 시·정(市·町) 중 조례제정 및 운용, 예산 수립 및 집행, NPO 활동 지원 등이 실현되고 있는 사가시와 아리타초의 빈집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빈집대책특별조치법」시행 이후 빈집활용에 관한 정부와 사가현 사가시 및 아리타초의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을 살펴보고 정책의 특성을 파악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집정책 수립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빈집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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