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전통마을의 빈집 재생,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일본 담바사사야마시(丹波篠山市)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김홍기

doi:10.14577/kirua.2020.22.4.1

전통마을의 빈집 재생,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일본 담바사사야마시(丹波篠山市)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Regeneration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in Historic Village - Focused on the Traditional Housing Regeneration Project of Tambasasayama in Japan - 원문보기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22 no.4, 2020년, pp.1 - 8

김홍기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Abstract ▼ AI-Helper

Recently, cultural property policies have changed from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to the utilization of cultural assets. In historic villages, more and more traditional housings have been used as lodging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low birth rates, aging population, declining population due to population outflow to the cities, increasing vacant houses, and aging buildings are tasks of historic villages. To be preserved the historic villages continuously, it is time to review how to regenerate and utilize the growing number of vacant houses. This study targets Tambasasayama city, which is drawing attention to the regeneration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among historic Japanese villages. We want to analyze the operation systems and deregulation of a traditional housing regeneration project in Tambasasayama city and draw suggestions for the regeneration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in traditional villages in South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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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연구는 빈집,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의 재생, 활용 관련 정책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회적 동향을 파악하고 담 바 사사야마시의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의 빈집 재생, 활용의 운용 방법과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빈집 재생,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연구는 빈집,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의 재생, 활용 관련 정책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회적 동향을 파악하고 담 바 사사야마시의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의 빈집 재생, 활용의 운용 방법과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빈집 재생,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테스크 포스｣를 결성하였다7). 고민가 등의 역사적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재생, 활용하기 위해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마을 만들기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내각관방에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연계 추진실｣을 설치하여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연계하여 지자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의 특징은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건축물을 재생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는 높지 않지만, 지역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고민가를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건축기준법과 여관업법의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하여 일본 최초로 고민가 호텔을 추진한 담바사사야마시의 빈집 현황과 빈집 대책 등을 조사하였다. 빈집 현황에 대해서는 총무성 통계국의 ｢2018년 주택・ 토지조사 조사결과｣, ｢국세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빈집 대책에 대해서는 담바사사야마시의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년), ｢빈집활용 지원 사업 보조금｣, ｢빈집 대책 대응과 활용 촉진 등의 자료｣(2018년 2월), ｢빈집은행 활용 수리 보조금｣ 자료를 수집하여 빈집은행제도, 빈집활용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빈집 현황에 대해서는 총무성 통계국의 ｢2018년 주택・ 토지조사 조사결과｣, ｢국세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빈집 대책에 대해서는 담바사사야마시의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년), ｢빈집활용 지원 사업 보조금｣, ｢빈집 대책 대응과 활용 촉진 등의 자료｣(2018년 2월), ｢빈집은행 활용 수리 보조금｣ 자료를 수집하여 빈집은행제도, 빈집활용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담바사사야마시의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27일~28일의 현지 시찰을 통해 프로젝트의 운용방식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 사단법인 3) 노트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2019년 1월), ｢빈집, 빈터의 새로운 활용에 대하여, 마치카츠의 ｢마을 만들기 사례｣, ｢여관업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에 대하여｣(2017 년 5월)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역사적 자원 재생, 활용에 관한 사회적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의 전통마을 중에서 규제 완화에 의한 빈집재생, 활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담바사사야마시의 고민가 재생프로젝트를 분석하여 빈집 재생, 활용의 운용 방법과 그 특징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일본 정부의 빈집,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의 재생, 활용 관련 정책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회적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광청의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2016년 3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2017년 2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2015년~2017년), 문화청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개요에 대하여｣(2018년 7월) 등을 검토하였다.
빈집 현황에 대해서는 총무성 통계국의 ｢2018년 주택・ 토지조사 조사결과｣, ｢국세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빈집 대책에 대해서는 담바사사야마시의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년), ｢빈집활용 지원 사업 보조금｣, ｢빈집 대책 대응과 활용 촉진 등의 자료｣(2018년 2월), ｢빈집은행 활용 수리 보조금｣ 자료를 수집하여 빈집은행제도, 빈집활용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담바사사야마시의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27일~28일의 현지 시찰을 통해 프로젝트의 운용방식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빈집 대책을 정비하였다. 종합전략에서 언급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6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작성하였다. 빈집대책의 추진에서는 빈집으로 이주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활용하거나 빈집을 처분하는 경우, 빈집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기존 주택을 시장에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8).

대상 데이터

본 연구 대상지인 담바사사야마시14)는 효고현(兵庫県) 중동부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다. 자연이 풍부한 지역이고, 교토부(京都府)와 오사카부(大板府)의 경계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전통마을 중에서 최초로 국가전략 특구에 의한 규제 완화를 통해 빈집이 된 고민가를 고급형 호텔로 활용하여 주목을 받는 담바사사야마시를 대상으로 한다. 본연구는 빈집,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의 재생, 활용 관련 정책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회적 동향을 파악하고 담 바 사사야마시의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의 빈집 재생, 활용의 운용 방법과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광청의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2016년 3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2017년 2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2015년~2017년), 문화청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개요에 대하여｣(2018년 7월) 등을 검토하였다.

성능/효과

특히, 중요전건지구와 농촌 지역에서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을 고급형 숙박시설이나 레스토랑으로 수리하여 관광 마을 만들기의 핵심으로서 재생, 활용하는 등 정부 방침에서 고민가 재생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민가 활용을 위해 건축기준법과 여관업법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미지정문화재인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담바사사야마시는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이 고민가를 매수 혹은 무상 임대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수리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거나 서브리스 하는 방식으로 10년간 22건이 활용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빈집 소개 및 중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금 조달, 건물 수리, 사업자 유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통마을에서 점적인 재생, 활용이 아닌 면적으로 재생,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일본의 역사적 자원 재생, 활용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면, 문화재의 개념을 지정․미지정문화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하고, 지정, 미지정문화재와 관계없이 그 주변을 포함하여 일체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보존 중심의 정책에서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을 재생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빈집, 활용에서는 먼저, 문화재의 보존, 활용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하고, 역사적 건축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역사적 건축물과 환경의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활용보다는 보존이 강조되고 있어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21)

관광청,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 https://www.mlit.go.jp/common/001126598.pdf
관광청,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를 담당할 인재육성프로그램 책정·연수사업 자료 https://www.mlit.go.jp/common/001296372.pdf
관광청,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2017.2, https://www.mlit.go.jp/common/001172877.pdf
국토교통성, 건축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법률제67호)에 대한 자료, https://www.mlit.go.jp/common/001242723.pdf
담바사사야마시, 담바사사야마시 빈집활용 지원 사업 보조금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gyoseijoho/shien_hojokin/8337.html
담바사사야마시, 담바사사야마시 빈집은행 활용 수리 보조금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soshikikarasagasu/sozoutoshi
담바사사야마시, 2019년 창업지원 조성금에 대하여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gyoseijoho/shien_hojokin/8312.html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5 https://www.kantei.go.jp/jp/topics/2015/20150630hontai.pdf
마치카츠, 마을 만들기 사례-효고현 사사야마시 https://machi.smrj.go.jp/machi/public/example/150410sasayama.html
문화청,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개요, 2018년 7월,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bunkazai/kikaku/h30/01/pdf/r1407909_03.pdf
문화청, 역사문화기본구상 책정 핸드북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rekishibunka/pdf
사사야마시, 사사야마시 빈집 대책 대응과 활용 촉진, 2018.2 https://www.city.sasayama.hyogo.jp/pc/group/chiikiseibi/assets/2018/03/201803151413.pdf
사사야마시,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material/files/group/23/201704031633.pdf
수상관저 홈페이지, 국가전략특구 https://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
여관업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138)
여관업법시행령,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2CO0000000152)
일반사단법인 노트,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2019.1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pdf/r1414902_04.pdf
전국 고민가 재생협회 홈페이지, http://www.g-cpc.org
총무성 통계국, 2018년 주택·토지조사 조사결과 https://www.stat.go.jp/data/jyutaku/2018/tyousake.html
후생노동성, 여관업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에 대하여, 2017.5 https://www.kantei.go.jp/jp/singi/kanko_vision/taskforce_dai5/siryou6.pdf
후생노동성, 여관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https://www.mlit.go.jp/common/001111877.pdf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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