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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빈집 증가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를 확대시키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관리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 『빈집특례법』은 이러한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통해 빈집을 정의하고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성능/효과

•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2015년 말 현재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46% 수준인데, 이 가운데 학교시설은 내진 성능 확보율이 2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민간 건축물은 더욱 심각하여 총 698만 동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7%에 불과한 48만 동 규모로서 이는 일본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 82%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M&A In t e g r a t i on Survey(2013)는 M&A를 경험한 300여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 성공 요인과 달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약 85%가 전략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재무 목표 달성(78%)과 시너지 창출(75%)이 그 뒤를 이었지만, 달성 정도는 미진했다고 평가되었다. 핵심인재 유보 항목은 약 6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위 항목들 보다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약 85%가 전략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재무 목표 달성(78%)과 시너지 창출(75%)이 그 뒤를 이었지만, 달성 정도는 미진했다고 평가되었다. 핵심인재 유보 항목은 약 6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위 항목들 보다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Bain & Co.

후속연구

• 『빈집특례법』은 이러한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통해 빈집을 정의하고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가로 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련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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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중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나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건을 일부 완화하였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등 조례로 정하는 대상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요건 이외에도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을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사업요건이 완화된다.
기업구조조정 제도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무엇인가?	기업구조조정 제도란 계속가치는 여전히 존재하나 일시적 매출 감소 및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하거나 청산가치가 높은 부실기업의 제거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 기업구조조정이란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기업의 재무·영업·인력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최적화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빈집 증가	빈집 증가의 폐해는?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빈집 증가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를 확대시키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관리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 『빈집특례법』은 이러한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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