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cope of Passenger Vessels and Dangerous Goods Carriers Subject to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s원문보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1,000G/T 이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794G/T 이상의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론으로 대상선박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1,000G/T 이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794G/T 이상의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론으로 대상선박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s (MTSA) were enacted in order to ensure marine traffic safety throughout changes or the construction of water facilities, port facilities, etc. After the introduction of MTSA, the scope of subject vessels was restricted to an LOA of more than 100 m or a maximum speed of...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s (MTSA) were enacted in order to ensure marine traffic safety throughout changes or the construction of water facilities, port facilities, etc. After the introduction of MTSA, the scope of subject vessels was restricted to an LOA of more than 100 m or a maximum speed of more than 60 knots as of 2014. In this study, the scope of subject vessels was re-examined in comparison with specific marine traffic safety areas and tanker prohibited areas identified in the maritime safety act. Furthermore, the state of subject vessels and exception cases for MTSA were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MTSA were deemed necessary for dangerous goods carriers of more than 1,000 G/T in specific marine traffic safety areas and dangerous goods carriers of more than 794 G/T in tanker prohibited areas. Finally, the necessity of further review was suggested given the present scope of subject vessels.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s (MTSA) were enacted in order to ensure marine traffic safety throughout changes or the construction of water facilities, port facilities, etc. After the introduction of MTSA, the scope of subject vessels was restricted to an LOA of more than 100 m or a maximum speed of more than 60 knots as of 2014. In this study, the scope of subject vessels was re-examined in comparison with specific marine traffic safety areas and tanker prohibited areas identified in the maritime safety act. Furthermore, the state of subject vessels and exception cases for MTSA were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MTSA were deemed necessary for dangerous goods carriers of more than 1,000 G/T in specific marine traffic safety areas and dangerous goods carriers of more than 794 G/T in tanker prohibited areas. Finally, the necessity of further review was suggested given the present scope of subject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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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장에서는 3장에서 검토한 결과와 같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대상선박 기준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되었던 사례를 검토하여, 현 안전진단 대상선박 기준의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기준에서 선박에 초점을 맞추어, 길이 100미터 이상 혹은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 등 선박제원의 수치로 제시된 기준에 대한 해사안전법의 타 조항 선박관련 기준과 관련 통계자료 및 관련 안전진단사례 등을 검토하여 그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화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선박 기준에 대한 객관적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현 대상선박 기준 설정 근거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안전진단 대상선박 기준과 같이 어떠한 선박제원의 수치로 기준을 다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2014년 신설된 대상사업의 범위 조항으로 인하여 오히려 완화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해사안전법의 각 조항들의 도입 취지에 부합되도록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길이 100미터 이상(화물선의 경우 총톤수 약 2,151톤 이상, 여객선의 경우 총톤수 약 3,333톤 이상)인 선박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법의 타 조항 선박관련 기준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선박 기준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대상 데이터
한편,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은 위그선이 이수에 필요한 속력이 60노트 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해사안전법에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조항 신설 시 위그선을 포함한 고속으로 운항하는 특수선박을 대상선박으로 한정한 것이다.
성능/효과
1)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입법 취지 상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및 최소 1,000 G/T 이상의 유조선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
2)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입법 취지 상 약 794 G/T 이상 유조선이 이용하는 항로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
3) 좁은수로, 항로, 통항분리제도의 설정 목적 상 길이 20미터 이상의 선박이 이용하는 좁은수로, 항로, 통항분리제도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이러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대상사업의 재검토 혹은 강화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민 관학 공동의 참여를 통한 후속 연구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사안전 법에서 정의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무엇인가?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 정의하고 있으며, 각 목의 사업은 Table 1과 같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이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이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해상공사 등을 시행하려는 자에 의하여 자발적 혹은 자의적으로 해상교통안전성 평가가 수행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도입 이후 적정한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진단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정부가 제시한 진단기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단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해상공사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여건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유도하고 있다(Kim, 2009).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도입 이후 대상 사업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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