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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절약정책 모범사례와 시사점
Best Practices and Implications of Global Energy Saving Policies 원문보기

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6 no.1, 2017년, pp.45 - 53  

임기추 (에너지경제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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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분야 모범정책 사례는 IEA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선행연구자료에서 수집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모범정책의 4가지 속성, 즉 경제적 성과, 시너지, 정치적 조정, 시장성의 부합 여부, 부합 정도 등을 평가하여 검증단계를 거쳐 선정되었다. 선정결과 모범정책은 거버넌스, 재정, 유틸리티, 가정, 수송, 산업/중소기업 등 6대 분야에서 모두 36개의 사례로 제시되었다. 에너지효율 모범정책들이 실행된 국가들은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높은 수익률과 부수비용 감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접근성 향상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얻고 있다. 향후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best practices of energy efficiency were selected by reviewing cases collected from the results of IEA research and prior studies, and then by evaluating the correspondence of each case for four attributes including economic performance, synergy, political adjustment, and marketability. The sele...

주제어

#에너지절약   #정책   #모범사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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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UNECE에서 발표한 에너지효율 모범정책 사례에 대한 선정기준의 개념과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버넌스․재정․유틸리티․가정․수송․산업/중소기업 등 6개 분야의 모법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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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모범정책의 평가기준으로 적용되는 4가지 핵심요소 중 시장성의 의미는? 정치적 조정(political alignment)은 관련 정책이 정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또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속에서 정책실행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속성이다. 시장성(marketability)은 에너지효율 관련기술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정책이 원활히 실행되고 투자자금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속성을 의미한다.
모범정책의 평가기준으로 적용되는 4가지 핵심요소 중 정치적 조정이란? 정치적 조정(political alignment)은 관련 정책이 정치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또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속에서 정책실행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속성이다. 시장성(marketability)은 에너지효율 관련기술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정책이 원활히 실행되고 투자자금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속성을 의미한다.
거버넌스분야의 모범사례에 포함되는 사례는? 거버넌스분야의 모범사례들은 6개 정책들로 구성되며, 각 정책별로 다음의 사례들이 포함된다. 먼저, 조정메커니즘 관련 미국 에너지부의 SEP(State EnergyProgram), 스위스의 SwissEnergy 프로그램 등의 사례가 있으며, 프레임워크 활성화 관련 EU 에너지효율 지침, 벨라루스 에너지절약법(Law of the Republic of Belarus on Energy Conservation, 1998) 등이 있다. 국가전략․계획․목표 관련 EU NEEAP, 벨라루스 에너지절약법(Law of the Republic of Belarus on Energy Conservation, 2011-2015), 에스토니아 NEEAP등의 사례가 있으며, 제도적 정비(에너지효율 운영기관) 관련 캐나다의 Natural Resources Canada Energy Efficiency Office, 한국의 에너지관리공단(KEMCO)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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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MOTIE, The second energy master plan, 2014.1 

  2. NEEAPs(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s), Progress in energy efficiency policies in the EU Member States, 2012 

  3. European Energy Charter Conference, The Energy Charter Protocol on Energy Efficiency and Related Environmental Aspects, 2007 

  4. IEA, 25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 2011 

  5.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The Republic of Korea, 2012 

  6. IEA, In-depth Energy Policy Reviews, 2014 

  7. IEA, World Energy Outlook, 2014 

  8. UNECE, Best Policy Practices for Promoting Energy Efficiency, 2015 

  9. WEC, Energy Efficiency Policies -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ld Energy Counc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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