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경향 분석

현지원; 이연숙; 안소미

doi:10.14774/jkiid.2017.26.4.003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경향 분석
A Analysis on the Previous Research Trend of 'Minimum Housing Standard' 원문보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26 no.4 = no.123, 2017년, pp.3 - 11

현지원 (연세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 이연숙 (연세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 안소미 (백석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appropriate area for human's most basic living space is an important factor. Therefore,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ensure a minimum quality of living space for human life. In Korea,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has been neglected for about 20 years. Even in Korea,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has become an nominal existence. In other countries, studies have long been conducted o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but studies have shown that studies o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re not actively occurring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in Korea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e study included a total of 29 researches commissioned by the Korea Academic Research Institute (KCI).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analysis, analyzed year of research, field of research, method of research, contents of research.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grasp the tendency of previous studies on 'minimum housing standard' in Korea and it is meaningful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minimum housing standard' in residential planning. It is also expected that future research on 'minimum housing standards' will be abl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field to be develop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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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의 활용을 증진시키고, 이를 활용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이 주거계획 시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여, 주거 계획 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기반이 될 수 있는 학술적인 연구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연구현황을 진단 하고자 진행된 연구 이다. 분석 유목에 따라 분석된 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진행해온 지식기반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들이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종합적으로 진단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의 선행연구는 약 20년간 진행되어 왔지만, 선행연구가 상당히 적은 정도였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고령화 사회, 1-2인 가구의 증가, 증가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대비하여 최저주거기준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발전해야 하는 시점과 수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의 활용을 증진시키고, 이를 활용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이 주거계획 시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여, 주거 계획 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기반이 될 수 있는 학술적인 연구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연구현황을 진단 하고자 진행된 연구 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연구가 진행되고, 주거계획과 관련된 실질적인 계획안을 제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현황과 주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앞으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³⁾⁴⁾⁵⁾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하여 증가하는 취약계층의 주거문제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저주거기준 관련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과 실질절인 해결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연구가 진행되고, 주거계획과 관련된 실질적인 계획안을 제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현황과 주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주거실태조사와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과 실태 파악 등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2차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일종의 상황을 전달하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으며, 어떠한 관점으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 없는 주거실태에 대한 연구였다.

제안 방법

연구방법별 분석에서의 분석유목은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문헌조사의 경우는 연구가 문헌 조사와 선행연구 분석으로만 진행된 경우 문헌조사로 분류 하였다. 2차적 자료 분석의 경우는 연구자가 연구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국가통계자료 혹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등 국가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경우 2차적 자료 분석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연구가 진행되어진 학술지 분야별 선행연구는 학술지 분야별 성향에 따라 다루고 있는 연구의 주제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중 사회과학분야, 공학 분야에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사회취약계층의 열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과 미달가구 해소 파악 등이 있었다. 또한 공학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위평면을 활용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분석하였다. 대부분 일본의 자료만을 토대로 분석하고, 한정된 자료들만 사용하여 연구의 한계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었으며, 실제 주거 계획이 이루어지는 디자인 분야는 연구가 1건 진행되어 다른 분야들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었다.
김도연·윤재신(2009)은 국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의 최소면적을 제시하였으며, 일본과 숑바드로우의 1인 가구 기준인 16㎡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임대주택 평면을 활용하여, 인체공학적인 측면으로 분석하였고, 국내 최저주거기준인 12㎡보다 3.9㎡정도 큰 15.9㎡의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태일(2015)은 국내의 고령자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외국의 고령자 주택의 규모와 비교분석 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태파악과 문제제기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파악, 주거취약계층의 거주실태 현황,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특성 파악, 최저주거기준의 활용성에 있어서 문제점 제기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안과 기준을 정립하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에서의 고령자를 위한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안을 정립하고, 선진국가와의 비교에 따른 개선 방향을 파악 하였다. 또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안을 정립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특정한 연구대상들을 선정한 연구가 진행될 시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설문조사의 연구 방법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지역을 방문관찰하거나, 연구대상자들을 면담, 인터뷰 하는 방식,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주거환경실태조사를 분석하는 연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유형과 빈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다.
또한 김태일(2015)은 국내의 고령자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외국의 고령자 주택의 규모와 비교분석 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활용된 규모의 기준은 인체공학적인 기준과 일본의 기준이며, 독신 고령자와 고령자 부부로 구분하여 면적을 제시하였다. 이때 활용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 대부분 일본의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여 면적을 산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내용분석법은 문헌연구의 일종으로 내용의 특정한 속성이나 측면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객관성은 사전에 명확히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분석단위를 선정하고 정해진 분석 유목에 따라 분석하는 등 분석자의 주관에 따른 분석을 배제하는 방법이다⁹⁾. 최종적으로 수집된 연구들은 연도별, 연구 분야별, 연구방법별, 연구내용별로 구분하여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연도별 연구결과는 최저주거기준 관련 법 제정시기와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2차적 자료조사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대부분 활용한 연구데이터는 ‘인구주택 총 조사’, ‘한국복지패널’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논문검색을 위해 활용된 국내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은 DBpia, Kiss, Riss, 연세학술정보원,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이다. 검색결과 논문이 발간된 199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38건의 문헌이 검색 되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고서·동향보고서의 문헌들은 분석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의 인증을 받은 연구로 한정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고서·동향보고서의 문헌들은 분석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의 인증을 받은 연구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관련 국내 선행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중 ‘최저주거기준’, ‘적정면적’, ‘주거면적’, ‘적정기준’을 키워드로 하는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논문검색을 위해 활용된 국내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은 DBpia, Kiss, Riss, 연세학술정보원,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이다. 검색결과 논문이 발간된 199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38건의 문헌이 검색 되었다.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관련 국내 선행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중 ‘최저주거기준’, ‘적정면적’, ‘주거면적’, ‘적정기준’을 키워드로 하는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특정한 계층을 언급을 하여 다룬 경우에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29건의 문헌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선행연구들은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Technique)으로 분석되었다.

이론/모형

특정한 계층을 언급을 하여 다룬 경우에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29건의 문헌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선행연구들은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Technique)으로 분석되었다. 내용분석법은 문헌연구의 일종으로 내용의 특정한 속성이나 측면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객관성은 사전에 명확히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분석단위를 선정하고 정해진 분석 유목에 따라 분석하는 등 분석자의 주관에 따른 분석을 배제하는 방법이다⁹⁾.

성능/효과

또한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진행된 연구 중 외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슷한 자료를 활용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자료로는 일본의 자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권인 나라이며, 주거문화 양식 또한 비슷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진행해온 지식기반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들이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종합적으로 진단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의 선행연구는 약 20년간 진행되어 왔지만, 선행연구가 상당히 적은 정도였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고령화 사회, 1-2인 가구의 증가, 증가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대비하여 최저주거기준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발전해야 하는 시점과 수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주거계획과 발전에 있어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가 발행된 학술지 분야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연구 분야를 기준으로, 총 6개의 분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한건축학회·대한국토계획지·자연과학학회를 포함하는 공학 분야와 국토연구학회·국토지리학회·부동산학연구학회·주택연구학회·토지공법학회·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주거학회를 포함하는 사회과학분야, 사회복지정책학회·사회보장학회를 포함하는 사회복지분야, 농촌계획학회를 포함하는 농학 분야, 보건사회학회를 포함하는 의약학 분야,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를 포함하는 디자인분야가 있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분야는 사회과학분야로 총 18건,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논문이 이 분야의 학술지에서 게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공학 분야에서 총 5건, 전체의 17.
7%의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대한건축학회에서 발행된 논문이 총 3건으로 설계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다룬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총3건, 전체의 10%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농촌사회에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농학 분야에서는 총 2건이 진행되었으며, 실질적인 인간중심의 공간디자인을 하는 디자인분야에서는 1건의 연구만 진행되어 상당히 미비하여, 최저주거기준 관련 연구가 디자인 분야에서 더 많이 진행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분야 분류에 따른 선행연구정리한 표는 다음 <표 4>와 같다.
넷째, 선행연구의 최종목적을 살펴본 결과 크게 최저 주거기준의 개선 필요성 제안, 최저주거기준안의 미달가구 파악 및 해소방안, 최저주거기준안의 활용 실태 파악, 최저주거기준 활용 면적 산출과 같이 총 4개로 구분이 되었으며, 이 중 최저주거기준안의 미달가구 파악 및 해소방안을 위한 연구가 다수였다. 또한, 최저주거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면적 산출의 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상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주거환경실태조사를 분석하는 연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유형과 빈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는 30~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대 약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실문제 파악에 정확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설문조사는 진행시 실태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기존이 최저주거기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의 실질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 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의 선행연구는 약 20년간 진행되어 왔지만, 선행연구가 상당히 적은 정도였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고령화 사회, 1-2인 가구의 증가, 증가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대비하여 최저주거기준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발전해야 하는 시점과 수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주거계획과 발전에 있어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환경에 있어 면적의 기준과 적합한 주거공간의 제공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어 주거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 분야별 에서는 사회과학분야가 총 29건의 연구 중 18으로, 62%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적합한 공간을 계획해야 하는 디자인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진행시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방법이 총29건 중 11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비한 차이로 2차적 자료 조사 방법이 10건으로 3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분석방법에서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국내의 최저주거기준 관련 선행연구는 1997년도부터 총 29건이 게재되어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었으며, 간간히 관련분야 연구자들을 통하여 연구가 되어오고 있었다. 또한, 정부나 언론 등에서 최저주거기준에 관심을 가지거나, 새로운 법이 공표됨에 따라 연구의 수는 증가하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김승연 외 2명(2013)은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환경은 거주자의 건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김준형(2015)은 주거복지정책수단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최저주거기준이 주거복지 수단으로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어 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면적을 산출한 연구는 총 5건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하고 있었다. 면적산출을 진행한 연구들은, 기존의 도면을 토대로 생활영역의 면적비를 산정하여 생활영역의 면적정도와 면적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방법을 살펴본 결과,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2차적 자료 분석, 실증 분석, 설문조사로 구분되었으며, 정부공공기관들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한 2차적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한 방법이 가장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주거실태조사와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과 실태 파악 등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2차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에서 다룬 연구내용들을 파악해보면 ‘최저주거기준안을 활용하여 미달가구 파악’을 한 연구들이 총 29건 중 11건으로,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최소주거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적 면적의 적용이나 기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연구

또한 공학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위평면을 활용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분석하였다. 대부분 일본의 자료만을 토대로 분석하고, 한정된 자료들만 사용하여 연구의 한계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었으며, 실제 주거 계획이 이루어지는 디자인 분야는 연구가 1건 진행되어 다른 분야들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어져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도약을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논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설문조사는 진행시 실태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기존이 최저주거기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의 실질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 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실증분석과 설문조사는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므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어, 이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 주거기준을 실질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은 제시된 단위평면에서 산정된 기준을 국내외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면적의 개선사항과 개선 면적 안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공학 분야에서 최저주거기준이 실질적인 공간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7%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 분야별 에서는 사회과학분야가 총 29건의 연구 중 18으로, 62%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적합한 공간을 계획해야 하는 디자인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진행시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방법이 총29건 중 11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었고, 미비한 차이로 2차적 자료 조사 방법이 10건으로 34.
이때 활용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 대부분 일본의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여 면적을 산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자료만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부분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었으며, 연구목적에 맞게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연구경향을 파악한 것은 <표 7>과 같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의 최저주거기준 도입 시점은 언제인가?	국내의 최저주거기준은 건축법,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주거면적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윤희정, 2011)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도성장기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의 양적 공급이 중요시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총량적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서 점차 주택의 총량적 공급과 함께 주택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주택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도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거주면적, 방 수, 화장실 등 가구가 확보해야 할 규범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주거 공간이란 무엇인가?	주거 공간이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기본적인 생활공간이며, 적절한 주거공간은 인간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간이다. 모든 사람은 주택공간에서 쾌적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하기를 열망하며, 이러한 쾌적성과 안정성 등은 주택 내 환경 에서 기능적인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택의 적정한 규모에 따른 주거수준은 주택의 쾌적성과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취급은 어떠한가?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 주거문화에서 간과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문화일보,2014), 심지어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이 조항만 존재할 뿐 법적인 집행력과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진 않아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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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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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민, 최저주거기준 설정의 정책효과-이중차분법 추정, 한국사회정책, 제23권, 1호, 2016
임세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및 특성의 변화(2005-2011년), 사회보장연구, 제30권, 3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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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희, 서울시 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5권 2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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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홍철, 강동우, 이성우, 수도권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밀도 변화요인 분석, 1995-2005, 주택연구, 제18권, 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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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지니스, 2016.12.2,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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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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