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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26 no.4 = no.123, 2017년, pp.3 - 11
현지원 (연세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 이연숙 (연세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 안소미 (백석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The appropriate area for human's most basic living space is an important factor. Therefore,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ensure a minimum quality of living space for human life. In Korea,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has been neglec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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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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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최저주거기준 도입 시점은 언제인가? | 국내의 최저주거기준은 건축법,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주거면적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윤희정, 2011)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도성장기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의 양적 공급이 중요시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총량적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서 점차 주택의 총량적 공급과 함께 주택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주택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도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거주면적, 방 수, 화장실 등 가구가 확보해야 할 규범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 |
주거 공간이란 무엇인가? | 주거 공간이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기본적인 생활공간이며, 적절한 주거공간은 인간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간이다. 모든 사람은 주택공간에서 쾌적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하기를 열망하며, 이러한 쾌적성과 안정성 등은 주택 내 환경 에서 기능적인 요인들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택의 적정한 규모에 따른 주거수준은 주택의 쾌적성과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 |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취급은 어떠한가? |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 주거문화에서 간과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문화일보,2014), 심지어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이 조항만 존재할 뿐 법적인 집행력과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진 않아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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