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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가설기자재의 품질확보를 통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 통계분석을 통해 안전인증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도를 분석하였으며, 안전인증표시와 관련된 이슈 사항 중 안전인증표시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전인증표시와 관련된 이슈 사항은 가설기자재 표면에 나타낼 안전인증표시 내용, 표시 방법, 표시 위치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인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의 설문 분석을 통해 안전인증표시 내용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와 안전인증표시에 대한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표시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인증표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해관계자는 가설기자재를 생산사는 제조자, 유통하는 임대자, 사용하는 사용자(시공자)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응답자의 기초정보, 안전인증제도 인지여부, 안전인증표시의 개선 필요성, 인증표시내용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Table 3).
- 안전인증표시와 관련된 이슈 사항은 가설기자재 표면에 나타낼 안전인증표시 내용, 표시 방법, 표시 위치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해관계자인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의 설문 분석을 통해 안전인증표시 내용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와 안전인증표시에 대한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표시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인증표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해관계자는 가설기자재를 생산사는 제조자, 유통하는 임대자, 사용하는 사용자(시공자)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응답자의 기초정보, 안전인증제도 인지여부, 안전인증표시의 개선 필요성, 인증표시내용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Table 3).
-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과 단순 명목척도 설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제조자, 임대자, 사용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해관계자별 안전인증제도인지여부와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에 따른 상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Likert 5점 척도 설문에 대해서는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의무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의 인지여부와 재해 감소 효과 인식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차이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 모두 인증마크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응답하였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해관계자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와 안전인증제도가 타 인증제도에 비해 표기내용이 많은 점을 참고로 하여, 인증표시 내용의 개선안으로 인증마크, 식별 고유번호, 생산연도를 가설기자재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개선안을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조회사명의 경우 선택적으로 표시하며, 현재 가설기자재 인증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별 고유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이해관계자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와 안전인증제도가 타 인증제도에 비해 표기내용이 많은 점을 참고로 하여, 인증표시 내용의 개선안으로 인증마크, 식별 고유번호, 생산연도를 가설기자재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개선안을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조회사명의 경우 선택적으로 표시하며, 현재 가설기자재 인증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별 고유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식별 고유번호를 통해 해당 가설기자재에 대한 인증번호, 제조회사명, 모델명, 규격, 중량, 제조번호, 인증 표시 위치 등의 인증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현장에서 쉽게 확인 및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시행 중인 안전인증제도의 의무안전인증 가설기자재 12종 33품목, 자율안전 확인신고 가설기자재 8종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설문을 Likert 5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응답 분포를 Fig.
대상 데이터
- 설문에 응답한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 수는 제조자 30명, 임대자 50명, 사용자(건설회사 안전관리자) 200명으로 사업장 규모별 응답자 분포는 Table 4와 같으며, 응답자의 관련 분야 평균 경력은 Table 5와 같다.
- 의무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등 12종 33품목이며(Table 1), 자율안전확인 대상 가설기자재는 ‘선반지주’ 등 8종 8품목이다(Table 2).
데이터처리
- 이해관계자별 안전인증제도인지여부와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에 따른 상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Likert 5점 척도 설문에 대해서는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의무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의 인지여부와 재해 감소 효과 인식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차이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설문의 응답에 대해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응답의 특성에 따라 빈도분석, 교차분석, 변량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과 단순 명목척도 설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제조자, 임대자, 사용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설문의 응답에 대해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응답의 특성에 따라 빈도분석, 교차분석, 변량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설문과 단순 명목척도 설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제조자, 임대자, 사용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해관계자별 안전인증제도인지여부와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에 따른 상관 여부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1)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인지도는 높았으나,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안전인증제도의 재해 감소효과에 대해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 순으로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성능이 부족한 가설기자재의 사용(예, 성능 미달의 중국산 자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주요 이유로 분석되었다. 안전인증제도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수거 및 재사용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회사의 제품이 섞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인증 성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안전인증표시의 표기내용, 위치,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현재 안전인증표시 방법이 타 인증제도에 비해 단점이며, 표기 내용이 많은 것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문제와 표기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비교한 결과, 인증표시 내용의 개선안으로 인증마크, 식별 고유번호, 생산연도를 가설기자재에 반드시 표시하는 것을 제안하며, 안전보건공단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별 고유번호를 제공하여 해당 가설기자재에 대한 인증번호, 제조회사명, 모델명, 규격, 중량, 제조번호, 인증 표시 위치 등의 인증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ANOVA 분석 결과(Table 9)로부터, 안전인증제도가 재해발생 감소 효과에 있음을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 순으로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임대자는 성능 부족 자재의 사용 방지가 건설 재해 감소에 월등히 도움이 되는 이유로 선택했으며, 사용자도 성능 부족 자재의 사용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 모두 안전인증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성능부족 자재의 사용 방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ANOVA 분석 결과(Table 9)로부터, 안전인증제도가 재해발생 감소 효과에 있음을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 순으로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량분석의 유의확률은 0.05보다 크므로 이해관계자에 따라 재해발생 감소효과에 대한 인식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인증제도 위반 내용 및 처벌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Table 7), 제조자의 86.7%(26/30), 임대자의 60%(30/50), 사용자의 68.0%(136/200)가 위반내용 및 처벌규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도의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규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값은 0.
- 안전인증제도가 건설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중복 응답 허용, Table 10), 제조자는 성능 부족 자재의 사용 방지 효과, 사고발생 시 제조회사 확인이 가능하여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효과, 요구 성능(품질)의 가설재가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효과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대자는 성능 부족 자재의 사용 방지가 건설 재해 감소에 월등히 도움이 되는 이유로 선택했으며, 사용자도 성능 부족 자재의 사용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다.
- 안전인증제도가 타 인증제도에 비하여 부족한 점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12), 전체 응답은 표기내용, 위치,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표기위치를 찾기 어려운 점이 나타났다.
- 의무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신고 가설기자재 품목의 인지여부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3.299이며,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 순으로 인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량분석 결과, 유의확률은 0.
- 0%(174/200)가 안전인증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별 인지여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Pearson chi-square 값에 대한 P값이 0.05보다 작을 때이나, 분석 결과 Pearson chi-square값은 6.154이며, P값은 0.188로 0.05보다 크므로 이해관계자에 따른 인지여부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에 나타내었다. 전체응답자 결과를 분석하면, 인증마크,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제조자명, 규격 또는 등급,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형식 또는 모델명, 제조국가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자와 임대자는 인증마크와 제조자명을 가장 중요한 인증표시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용자는 인증마크 다음으로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규격 또는 등급 항목을 반드시 표기할 항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조자 응답에서는 표기내용이 많은 것이 부족한 점으로 조사됐으며, 임대자에서는 포괄적 규정으로 통일된 규격이 없는 것과 표기위치를 찾기 어려운 것이 부족한 점으로 조사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인증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응답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제조자는 응답자 모두 안전인증제도를 인지하는 반면, 임대자는 94.0%(47/50), 사용자는 87.0%(174/200)가 안전인증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별 인지여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Pearson chi-square 값에 대한 P값이 0.
- 전체응답자 결과를 분석하면, 인증마크,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제조자명, 규격 또는 등급,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번호, 형식 또는 모델명, 제조국가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자와 임대자는 인증마크와 제조자명을 가장 중요한 인증표시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용자는 인증마크 다음으로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규격 또는 등급 항목을 반드시 표기할 항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사용자는 오래된 가설기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규격과 등급의 확인을 통한 성능확보가 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로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조자와 임대자는 인증마크와 제조자명을 가장 중요한 인증표시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용자는 인증마크 다음으로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규격 또는 등급 항목을 반드시 표기할 항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사용자는 오래된 가설기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규격과 등급의 확인을 통한 성능확보가 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로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안전인증표시의 표기내용, 위치,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현재 안전인증표시 방법이 타 인증제도에 비해 단점이며, 표기 내용이 많은 것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문제와 표기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비교한 결과, 인증표시 내용의 개선안으로 인증마크, 식별 고유번호, 생산연도를 가설기자재에 반드시 표시하는 것을 제안하며, 안전보건공단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별 고유번호를 제공하여 해당 가설기자재에 대한 인증번호, 제조회사명, 모델명, 규격, 중량, 제조번호, 인증 표시 위치 등의 인증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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